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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1198214
    작성자 : 건강하게살기
    추천 : 0
    조회수 : 222
    IP : 49.142.***.61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22/03/10 12:51:21
    http://todayhumor.com/?sisa_1198214 모바일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민주당이 180석 가지고도 온갖 뻘짓하면서  민생하고는 전혀 관련없는 일들만 했죠

     

    곧 다가올 지방선거와 내후년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저 법들 바꿔야 합니다

     

    1.촉법소년법:미디어가발전하면서 애들두 성인못지 않은 잔인한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대 연령을 만10세 정도로 낮추고 설사 촉법소년법에 의해

      본인이 처벌받지 않더라도 보호자에게 그 책임을 전부 물어야 합니다 .. 이렇게 해야 애들이 경각심을 가져요

     

    2.현재 법들이 죄다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택에 타인이 침입시 미국처럼 죽여도 무죄로 인정해야 줘야하고 

      반성문쓴다고 형량감형해주는 말두 안되는 법 쳬계를 바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심신미약< 이걸 현 우리 국민들 대부분은 

      폐지하는걸 원하고 있으니 빠른 개정을 해야합니다

    3.교도소를 쉬러가는게 아닌 벌 받으러 가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일반사범과 흉악범은 처우를 다르게 ㅎ ㅐ야겟죠

      살인범 성폭행범은 죽이지는 못하더라도 죽는게 더 나을꺼라는 생각이 들수 있게 가혹한 환경을 만들어야 해요

      마지막으로 외국인 교도소는 없애야 마땅하고요 

     

    저런법 밀어 붙인다고 일반국민들은 아무도 욕 안하니  국힘하고는 타협안하고 해도 됩니다..

    오유에 민주당 관계자분들이 있다면 빨리 저거만 해줘도 지금까지 삽질한거 만회할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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