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 깡다구

전 경북대 경영학부 김석진 교수가 보낸 자료입니다.
글이 마음에 들면 10명에게 보내 주시면 대한민국이 바뀌고 더 투명한 세상을 우리 후대에게 남깁니다.
이재명 지사의 진면목을 알고 싶다면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적이 많은 이유

이재명 지사에 관한 좀 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소설보다 더 재미있으실 겁니다.
성남시에는 전쟁이라 불리는 사건, 즉, 성남시와 대형건설사 간의 소송전이 있었습니다.

성남시의 호화청사는 3,200억이나 들여서 성남시를 빚더미에 앉힌 그런 공사였습니다. 물론, 박근혜 정부시절, 이재명 이전의 한나라당 출신 시장이 추진했던 일인데 뇌물수수와 같은 비리도 있었고.... 그런데 성남시청 건설에 참여한 건설사들은 현대건설, 태영건설 등이 있습니다. (태영건설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SBS의 최대주주 입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되고나서 성남시는 이 건설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겁니다. 부실공사에 대해 배상을 하라는 것이었지요.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지난한 재판 끝에 건설사들이 배상해야 한다는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태영건설을 비롯한 대형 건설사들에게 이재명은 공공의 적이 되었지요. "이재명만 아니면 아무 탈없이 잘 해먹었을 텐데 웬 날벼락!" 했겠지요?

또 성남시에 대장동이라는 땅이 있었습니다. 판교와 분당신도시, 수지로 둘러쌓인 그러나 보존녹지였던 금싸라기 땅이었습니다. 원래는 대한주택공사가 도시개발사업을 계획했었는데, 2010년 6월 돌연 사업을 포기하고 민간개발로 돌려버립니다.(이 부분을 잘 기억해 두세요.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될 겁니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막 성남시장이 되었을 그때 입니다. 이재명 시장은 시장이 되자마자 시장권한을 최대로 이용하여 이것을 다시 공공개발로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무려 5,500억의 이익이 성남시민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후 2015년에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비리수사로 9명이 기소됩니다. 민간시행사 대표는 99억을 횡령해서 지역정치인과 대한주택공사 임원 및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건낸 혐의였습니다.

전 대한주택공사 본부장은 공영개발을 포기할 수 있도록 대한주택공사와 정치권에 로비해주는 명목으로 13억 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또 변호사와 전 해당지역 국회의원 신모 씨의 동생도 같은 명목으로 8억3천과 2억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고요.(자유한국당 소속 신모 의원은 국정감사 때 민간에게 개발을 넘기라고 압박을 하였음) 그리고 또 대한주택공사가 공공개발을 포기하고 민간으로 돌리자 감사의 표시로 5,000만원씩 뇌물을 더 줍니다.

시행사의 후임대표는 민간개발방식의 사업승인을 받아달라며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1억여원을 건낸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경기도 생활체육단체 회장, 감정평가사, 전 저축은행지점장 등 줄줄이 엮여서 부정부패가 밝혀지지요. 정계, 재계, 건설사, 언론계가 한통속이 되어 국민의 혈세로 배를 불리는, 소위 기득권 세력의 카르텔이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은 시장이 되자마자 이걸 그냥 공공개발로 바꿔버렸던 것입니다. 저들이 대장동에 땅도 많이 사두고 쏟아부은 뇌물이 얼마인데 저들의 노력은 하루아침에 모두 허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뇌물 혐의까지 밝혀져 버렸으니 이재명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지켜보는 건설사들은 또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재명은 성남시장 시절에 전국 최초로 공공건설의 원가와 세부내역을 공개해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시에서 건설하는 공공건물이나 도로 등이 어떻게 설계됐고 각각의 건축공사나 토목공사, 조경공사 등에 비용이 얼마 드는지 누구나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공사내역이 공개되면 민간공사와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공건설 공사를 할 때 지적되던 부풀리기 설계 여부가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 이재명 시장은 공사내역을 공개하여 부풀려진 건설비를 언론에 공개하고, 시민단체들도 가세하여 정경유착과 불법비리를 캐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니 비리 정치인들과 결탁해온 건설사들은 미쳐버리겠지요? 

또 박근혜 정부가 공사발주 시 표준품셈으로 산정하도록 정한 정부지침에 대해 제2의 4대강 사업이라고 비판하며 거부해버립니다.
실제 시장거래 가격인 표준시장단가로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 공사비용이 훨씬 저렴하게 됩니다. 이 차이는 당시 계획되있던 공사들만 따져도 무려 50억이 되었는데 이 금액은 전부 공사업자들과 건설사들에게 들어갈 돈이었지요. 그러니 또 미쳐버리겠지요? 

그리고 아파트도 후분양제를 실시해버립니다. 선분양제, 후분양제가 어떤 차이이고 어떤 의미인지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것 같아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이재명 지사 전임인 남경필 지사 시절에 2,500여억원의 광교 신청사 공사를 '태영건설'이 시행사가 되어 짓게 되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이재명이 경기도지사가 됩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태영건설은 SBS의 최대주주이지요. 그가 경기도지사가 되자마자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이재명에 대한 조폭몰이가 시작되었지요. 물론, 전부 무혐의 처분되어서 기소조차 되지 않았지만...

이재명에게는 두려움이었겠지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태영건설 같은 막강한 힘을 가진 대형건설사들과 지방토호세력이 한 사람을 죽이려고 총공세를 한다면 두려워서 무릎을 꿇었을 테지요. 그러나 이재명은 성남에서 이미 지겹도록 겪어봤으니 경기도에서도 공공건설의 원가를 공개하기로 하고 3년 전의 공사까지 모두 공개합니다. 태영건설이 짓고 있던 신청사도 당연히 포함되겠지요? 그래서 전국건설노조 경기도 건설지부는 이 공사현장에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태영건설을 고발했고 경기도의 특별감사를 요구했습니다. 바로 이재명에게요! ㅎㅎㅎ~

바로 얼마 전에도 2017년 태영건설 하청 건설노동자 두 사람이 산재로 사망한 사건으로 고용노동부에 고소당해 1심에서 패소하자, 경기도에서는 태영건설에 올 10월 말부터 3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고 태영건설은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취소소송을 걸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소송 중에는 영업할 수 있으니 영업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관계들로 엉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 SBS가 이재명을 왜 그렇게 증오했는지 이제 대충 그 밑그림이 그려지겠지요?

TV방송은 물론 라디오까지 모두가 아주 이재명을 죽이지 못해 안달이난 것처럼 보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OO 판사까지 불러 계속 방송을 했으니까요.
원가공개, 후분양제, 토지거래허가제 등등 전국에서 가장 강한 정책을 펴고 있는 이재명 지사입니다. 노무현 정부시절부터 여러번 발의가 되기도 했었지만 결국 하지 못하고 계류되거나 국힘당의 전신들에 의해 원점으로 돌아갔었습니다. 지금은 경기도지사의 권한으로 공공건설에만 적용되고 있지만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민간으로 확대되거나(이재명은 계속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고 있음) 그가 만약 대통령이라도 된다면, 그들에겐 헬게이트가 열리는 것일 테지요. 수천억, 수조원의 이익이 걸린 문제이고 그래서 더 무섭게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인에게 필요한 진정한 깡다구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공정하게 행정을 추진하고 비리와 부정을 과감하게 척결할 수 있는 결단력과 추진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재명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재명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재명 때문에 이권을 빼앗긴 기득권 카르텔들입니다. 수많은 난관과 협박, 도전이 있었음에도 이재명은 결코 굴복하지 않았지요. 그의 지난 10년이 이를 증명합니다. 그는 항상 이와 같은 살얼음판 위에 자신을 내놓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오히려 그 존재가치가 훨씬 더 커져서 지금 대권경선에까지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득권에 굴복하지 않고 정조 이후에 가장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하였습니다. 우리 국민은 이재명의 이런 깡다구가 우리 정치판에서 소중하게 쓰이기를 바라며, 어떤 위기와 유혹이 오더라도 이재명은 절대 변하지 않고 개혁을 완수해내기를 기원해봅니다. ~★

<이진홍님의 글 옮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