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어제 대선후보 토론회를 보지 않았는데 주제로 EU TAXONOMY(줄여서 E.T.로 표기할게요)가 언급되었다고 하여 몇 가지 적어보고자 합니다.</p> <p>저는 전형적인 문과생이지만 이과 영역에도 관심이 있어 과학 기사를 자주 봅니다.</p> <p>E.T. 내용 중 기더기들이 핵발전에 대해 왜곡 기사들을 쏟아내고 일부 대선후보들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자기 주장을 펼치는 것같아 안타깝습니다.</p> <p>Fact check에 한국 기사들은 맥락도 없고 거의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핵마피아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정말 '배설' 수준의 기사를 쓰고 있어서 저는 실제 EU Commission(집행위원회)가 게시한 Rationale(해설서)와 BBC 그리고 The Guardian 등 해외언론을 기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p> <p>우선 용어를 하나 언급하자면 Nuclear Power를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원자력발전이라고 표현하는데 핵발전이 맞습니다.</p> <p>일본에서 핵발전을 도입하면서 인류사적으로 유일하게 피폭 경험이 있는 국민들의 거부감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원자력이라는 유화적 용어를 사용했고 우주소년 아톰을 이용하여 용어를 세탁했다는 설도 있죠.</p> <p> </p> <p>본론으로 들어가서 요즘 기사들 보면 "E.T.가 핵발전을 친환경으로 인정했다", "이 정부의 핵정책은 국제적인 시류에 맞지 않다", "원자력발전 폐기는 미친 짓이다" 등 자극적인 기사들로 도배가 되는데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건 핵마피아와 건설사 그리고 언론의 프레임을 뿐입니다.</p> <p>유럽집행위원회가 1년이상 핵발전을 그린에너지에 넣을지 말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이번에 넣기는 하였으나 그 세부 내용을 보면 제한이 아주 많습니다.</p> <p> </p> <p>먼저 기술적인 면에서 보면</p> <p>핵발전과 천연가스를 Transitional Activities로 표현해서 전환기에 사용할 수 있는 일시적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고</p> <p>If they meet certain targets라고 해서 일정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p> <p>그런데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p> <p>우선 중저준위 핵폐기물 처리장이 기존에 있어야 하고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장도 지어야 합니다.</p> <p>(한국은 경주에 중저준위 처리장만 있고 고준위 폐기물은 그냥 핵발전소 앞마당에 쌓여 있죠)</p> <p>그리고 사용연료도 기존 연료가 아니라 ATFT(Accident Tolerant Fuel Technology) 즉 사고저항성 핵연료를 사용해야 하는데 </p> <p>이거 상용화 된 것이 세상에 없어요.</p> <p>(우리나라도 2026년 상용화 목표로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p> <p>그래서 유럽의 원자력업계가 저 기준으로 건설할 수 있는 핵발전소는 전무하다고 반발하고 있고요.</p> <p> </p> <p>정치적인 면에서도 어려움이 많습니다.</p> <p>이게 집행위원회 초안이라서 유럽의회에서 통과(27개국 중 20개국이 찬성해야)가 되어야 하는데 오스트리아, 북유럽 스페인 등이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통과되면 Legal Action(소송)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p> <p>유럽에서도 핵발전으로 먹고사는 프랑스와 석탄발전을 주로 사용해서 에너지 전환이 어려운 폴란드와 불가리아 같은 국가들 위주로 찬성하고 있어서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이 날지 모릅니다.</p> <p> </p> <p>이런 상황에서 핵발전이 친환경으로 판명났다는 기더기들 기사들을 보고 있지마 정말 어이가 없네요.</p> <p> </p> <p>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핵발전을 옹호하면서 핵폐기물처리와 관련해서 '파이프로세싱'을 언급하던데 </p> <p>정확히는 Pyro-Processing 이고 이게 한국과 미국이 10년을 연구했는데 아직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단계"입니다.</p> <p>아마 친환경에너지의 기술발전(태양광발전의 효율성)이 더 빠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p> <p> </p> <p>이상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적어보았고 혹시 더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정보를 공유해주셨으면 합니다.</p> <p>회원님들 쌀쌀한 날씨에 건강 조심하세요.</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