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선 후보 농업 정책 공약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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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190492

작성자 : 만원잃은천사

추천 : 7

IP : 218.146.***.194

댓글 : 5개

등록시간 : 2022/01/31 00:11:39

http://todayhumor.com/?sisa_1190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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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선 후보 농업 정책 공약 비교

이재명과 윤석렬의 농업 정책을 비교하기 위해서 신문 기사를 조금 찾아 보았습니다.

사진 출처 : https://www.techm.kr/news/articleView.html?idxno=93308

(서울·포천=연합뉴스) 고동욱 정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5일 "농어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1인당 100만원 이내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20125039451001

윤 후보는 "현재 농업직불금 2조5000억원을 5조원까지 확충하겠다. 동시에 고령의 중소 농업인이 안심하고 은퇴할 수 있도록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제도를 적극 도입하겠다"며 "청년농 3만명 집중 육성을 위해 공공농지와 농촌의 공공주택을 우선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102391

농업직불금이란

현재 농업직불금은 쌀직불금·경영이양직불금·친환경농업직불금·조건불리지역직불금·경관보전직불금·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밭농업직불금 등 8개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출처 : https://www.nongmin.com/plan/PLN/SRS/35656/view

현 직불제는 면적 비례지급으로 대농에 편중돼 형평성 결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김 연구위원은 형평성 문제의 완화를 위해 소규모 농가에 유리한 역진적 단가체계 도입을 위한 단가 구간의 설정을 제시했다.
출처 : http://www.r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246

요약과 나의 결론

이재명은 농업인이면 누구에게나 기본 소득 지급.
윤석렬은 농업직불금 지급 규모 인상. (농업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
공약 대로 정책이 이행된다고 가정하면, 경작 규모가 작은 농업인은 이재명의 공약이 유리하고, 규모가 큰 농업인이면 윤석렬의 공약이 유리해 보입니다.

두 후보의 특징이 농업 정책에서도 잘 드러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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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01/31 00:23:50 210.217.***.3 애옹이좋아 796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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