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공약 총정리
소확행 공약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leejaemyung&no=144986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64817429
준비없이 급하게 추진된 과세는 정당성을 얻기 어렵고 조세저항과 혼란을 불러오게 되므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 발전을 위한 법률안과 논의한 후 제정안 입법
오토바이 관련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65119708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화(단속 장비 허점 악용 방지)
유상운송보험 확대(배달기사 보호)
오토바이 소음 단속 기준 강화(오토바이 소음 제거)
소음기 제거 불법튜닝 무관용(오토바이 소음 제거)
전기 오토바이 조기 확대
내연기관 오토바이 전환 지원
휴대폰 안심 데이터 무료제공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65816654
기본 데이터용량을 모두 사용하더라도 최소한의 메신저와 공공서비스 이용가능한 전국민 안심데이터 도입
청년면접 지원 서비스 도입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68480646
정장대여, 메이크업과 사진촬영지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컨설팅 모의면접 코칭
기초자지단체 단위에 서비스를 제공할수있는 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공유기업과 연계하여 진행
공공부분 면접 수당 지급 의무화(청년 면접 부담 제거)
면접수당 지급 중소기업에겐 일자리 우수기업 등의 인센티브로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 확대
e스포츠에 전폭적인 지원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69557355
국군 체육부대 상무팀에 e스포츠 선수단 개설
배틀그라운드, 카트라이더 등의 우리나라 게임의 국제위상 강화 지원
서울대 병원 등 모든 국공립병원을 보훈대상자를 위한 위탁병원으로 지정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70716534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71699304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 수가제를 도입, 병원마다 있는 진료비 편차 제거
표준수가제 도입에 필요한 전제사항인 진료 항목 표준화, 예상되는 진료비 사전 고지제도, 진료 항목별 비용 공시제도 시행
아동학대, 영아살해 강력대응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72866835
보통 살해, 유기죄 보다 형량이 가벼웠던 영아살해죄, 영아유기죄를 폐지 보통 살해, 유기죄와 동일하게 처벌
잔혹한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배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로 형량감면 시도 배제
개인과 기관,외국인 사이 공매도 차입기간 등 자본시장 불공정 해소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73885819
기관외국인과 개인투자자간 공매도 차입 기간 차별 금지
소액 주주 권리 강화
대주주의 탈법 방지를 위해 특사경 확대, 금감원 단속 역량 강화
초등학교 3시 동시 하교제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74350479
요일별로 들쑥날쑥한 초등학교 하교시간 일원화
정규수업 종료 후에는 오후 7시까지 양질의 돌봄 제공
산부인과 명칭 변경 ->여성건강의학과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75235491
변형카메라 불법촬영 범죄 방지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77310009
변형카메라의 제조,수입,판매,임대,배포,구매대행,광고에 이르기까지 관리제 실시 + 이력정보시스템 도입과 정기적인 실태조사
불법촬영 단속 인프라 구축
우수한 성능의 탐지 장비 공급 개인휴대용 탐지기 보급, 불법촬영신고 플랫폼 도입 등
전기차 보조금 대상 확대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79083235
전기차 보조금 확대로 수요충족과 출고대기시간 단축
공공부문의 전기차 전환
전기차 충전인프라 대폭 확충
플랫폼 수수료율 공개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80809402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이 부과하는 모든 수수료 공개
카드 수수료처럼 수수료 적정성 여부 점검
온라인 플랫폼과 이용업체 간 대등한 협상 지원
경기도 공공 배달앱 '배달특급' 전국 확장
https://www.nbn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2538
동네슈퍼와 소매점에서 생필품,과일,채소 등을 간편하게 배송받는 시스템 구축
지역화폐 결합으로 소비자 혜택 증진
온라인 플랫폼 불법행위 강력대응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82982580
미등록 업체의 형사처벌 강화
이용자 예탁금등 보호장치 마련
아프면 쉴 권리보장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83572579
모든 경제인구를 대상으로 상병수당 도입(치료받는동안 상실되는 소득을 보전)
보이스피싱 끝까지 추적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84921952
첨단기술, 수사역량 강화등 대응수준 획기적으로 상승
피해 발생시 전국민 전파 시스템 도입
예방앱 핸드폰 기본 탑재 추진
빅데이터·AI 기반의 방지기술 개발
경찰청 전담인력 확대
해외 수사기관 및 국제금융기구 협력 강화
통신사와 금융회사의 책임강화
보이스피싱 의심계좌 지급정지 등 피해예방 의무 규정 강화
지급지연제도 확대, 대포통장 인출 제한 강화
경기도 특사경 전국 확대
장애인과 유아차,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불편없는 유니버셜 디자인 도입(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설계)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85966450
유니버설 디자인 법제화 교통,건축,도시,제품,환경등에 체계적으로 적용
유니버설 디자인 인증제 도입
딥페이크 인권침해 강력대처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87176798
악의적인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유포,소지,구입,저장행위 강력 처벌
딥페이크 가짜영상 식별 기술 개발
GMO 완전표시제 도입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88188074
유전자 변형 표시제 의무화
등하교길 안전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88791359
사회적 일자리를 활용, 등하교길 안전 대폭 강화
신설학교는 설계 단계부터 안전이 보장된 통학로 설치 의무화
건강보험예산 빼먹는 불법병원, 약국 근절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92569486
전담조직 신설, 경찰 및 지자체와의 협조로 빠른 적발
형사처벌 강화, 부당이득 환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서 몰수‧추징
자진신고와 내부고발자에 대한 면책 및 신고자에 대한 포상
아동급식 사업 전면개선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93278852
아동급식카드, 식당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푸드코드, 반찬가게, 정육점 부식구입등 사용처 확대
급식카드 디자인을 일반체크카드 디자인으로 통일하여 낙인효과 제거
아동급식 지원 단가 인상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94240178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투명하게 공개
과도한 구매비용을 유도하는 다중뽑기는 원천금지
게임사의 확률조작에 처벌
건전한 입양과 반려 문화 정착을 방해하는 신종 펫샵 근절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94954557
동물보호소를 일반 판매업과 구분하고 동일 또는 유사명칭사용 금지
관련 동물보호법 국회통과 지원
영리 목적의 파양 및 입양 중개 금지
주가 조작 근절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95783345
주가조작을 통한 불법이익 환수를 위한 과징금 도입
금감원 특별사법경찰 대폭 확대를 통한 악성 주가조작 범죄 신속대응
중소, 벤처기업의 국내실적 지원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97597323
혁신성,공공성이 입증된 국내제품 구입 금액 1%에서 5%로 상향
혁신제품과 우수 R&D 제품등에 대한 공공구매 지원 확대
플라스틱 제로 사회 지원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99236596
일회용품 사용은 줄이고 다회용품 보급
재활용률 향상을 위해 공공선별장 확충 및 기존 시설 현대화
일회용품과 포장재의 재질 단일화 & 라벨없는 제품 생산 지원 대폭향상
페트병, 캔 회수기 보급늘리고 포인트나 재구매 할인 등 혜택 제공
지역공약
부산울산경남(국토균형발전의 시금석 부울경 메가시티)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15389900
교통망 확충으로 부울경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 실현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최선을 다하며 세계박람회 조사단 현장 방문시에는 이재명 후보가 조사단 직접 영접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에 대한 전기･수소차로의 전환 지원
6GW 해상풍력 조성계획의 성공적 추진 지원(6GW는 구형원전 6개 분량)
부울경이 유라시아 물류 허브가 되도록 초대형선박과 초고속 하역능력을 갖춘 메가포트 개발, 미래형 배후 물류도시 조성, 글로벌 물류기업 유치, 고부가가치 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등으로 지원
전라북도(농생명산업 수도)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05113235
농업은 사양산업이 아니라 식량안보 산업이자 전략산업이라는 기조아래 K-스마트팜 확대, 국가식품클러스터, 국가방역시스템의 디지털화 등으로 첨단 농식품 수출지역으로 조성
군산 GM 공장 철수후 쇠퇴했던 자동차산업을 친환경 자동차 산업으로 적극 육성
전주에 금융 관련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으로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특화도시 조성 적극 추진
마한과 가야역사 복원 등 문화융합 콘텐츠 발굴로 역사·문화 체험공간 조성
기존의 신약개발지원센터, 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신약개발과 첨단의료기기 산업을 육성
새만금의 친환경 개발과 공항, 철도 등 교통망 확충으로 전북의 경제성장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
광주전남(4차산업혁명 선도지역)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04476559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 육성, 제철·화학 산업단지 탄소중립 산업단지로의 전환 지원, 친환경 중소형 선박 전문 산업단지 육성, 동북아 거점항 육성 등 4차산업 선도지역으로
유기농식품 수출 플랫폼을 구축하여 친환경 농식품 수출판로를 개척
광주광역시 의료원의 조속한 설립 지원 등 공공의료 기반 확충
해양습지 정원 조성사업등 해양관광의 중심지로
고속철도, 소형공항 등 교통 인프라 확대
인천(세계와 소통하는 글로벌 국제도시)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19432557
바이오산업강화, 항공산업특화단지조성, 노후화된 시설 전환지원 등으로 인천경제 재도약
경인 전철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방안 마련 및 교통 인프라 확대
수도권매립지 갈등과 영흥석탄발전소등 해묵은 지역현안 해결
당초 목적인 물류 용도로 활용하기 어려운 아라뱃길, 관광레저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
인천의 취약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제 2 인천의료원 설립 적극지원
제주(자치분권과 탄소중립의 모범)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18284503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100% 전환 지원
송배전망 인프라를 구축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제주에 가장 먼저 정착
제주도민의 부담 감소를 위한 해양물류 운송비 지원 적극 검토
물류비 부담이 큰 도서산간지역인 제주에 공동물류센터 확충등 운송체계 대폭 개선
4·3 완전해결 위한 국가지원 대폭확대
대구경북(미래형 자동차산업과 로봇산업)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495507814
공적전환기금 조성하여 자동차산업과 로봇산업등 신성장산업으로의 전환지원
이차전지 소재산업 벨트, 글로벌 백신·의료산업 벨트 조성
낙동강 오염 방지를 위해 전 구간에 걸쳐 수질환경조사 철저히 실시, 폐수 무방류 시스템 등의 도입
물융합연구센터를 국립물연구소로 확대개편 등 세계적인 물산업 허브가 되도록 지원
철도망 구축 조기 추진 지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울릉공항 추진 지원
경기도(첨단산업과 반도체 허브)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24996363
첨단산업과 반도체 허브 지원, 경기남부에 산재한 노후 산업단지에 스마트 팩토리 집중 보급
광역교통망 구축과 남한강, 북한강의 자연환경토대로 문화관광 허브로 발전 지원 또한 농업경쟁력 상승을 위해 스마트팜 보급 및 첨단농업 육성 지원
미군반환 공여지에 국가주도 개발 추진, 공여지 주변지역 지원 확대와 교통망 확충
수도권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위해 수도권 교통난 해소에 총력을 기울여 광역교통 네트워크 더욱더 촘촘하게 구축
서울(세계적 경제·문화 수도)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26043444
범정부 국제금융 유치단을 구성, 국제금융 자본과 인재를 서울에 유치
서울에 집중된 대학을 활용, 캠퍼스 타운을 조성하는등 창업 친화적 도시가 되도록 지원
VR·AR 센터 건립 등을 지원해 방송 문화 콘텐츠 산업 발전
국제교류 복합지구를 중심으로 전시·컨벤션 산업(MICE) 육성
국유지를 활용하여 분양형(토지임대부, 지분적립형) 기본주택 충분히 공급
지하철 1호선 지상 구간을 지하화하여 지상을 공원과 일터로 활용
공공분야부터 민간영역까지 제로에너지건물(ZEB)이 들어서도록 지원, 전기와 수소 충전 인프라도 증설
대중교통 수단을 전기·수소차로 대체, 자전거 등 1인용 모빌리티 인프라가 확충되도록 지원, 배달오토바이를 2030년까지 전기오토바이로 전면 전환 등 탄소중립 도시가 되도록 지원
강원도(글로벌 평화 관광지, 국가 중추산업을 책임지는 지역)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496598356
정밀의료･바이오･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육성
정밀의료 데이터산업, 수열에너지 클러스터를 연계해 핵심산업으로 육성
금강산 관광 재개
해양･산악･내륙 관광을 육성
주민소득형 재생에너지 생산체계를 확대, 강원도민들이 직접 재생에너지에 투자하고 수익올리도록 추진
강원도의 단절된 철도 및 고속도로망을 확충해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
충남 천안·아산(차세대 자동차부품, 디스플레이의 메카)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486984704
경쟁국의 OLED 등의 추격에 맞서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을 구축하여 경쟁국 대비 디스플레이 생산격차 5년, 기술격차 3년 이상을 유지
6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핵심 소재·장비 국산화 기술개발 지원,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의 사전 기획 지원, 디스플레이 소재 공동 훈련센터 구축, 전문 기술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소재·부품·장비 혁신 생태계의 중심으로 육성
천안·아산지역은 디스플레이 제조 관련기업들이 다수 있으나 핵심 소재부품기업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아산스마트벨리 일부를 첨단투자지구로 지정하여 토지이용특례 및 부담금 감면 등 규제완화
디스플레이 전 분야에 대한 기초역량 강화 등 디스플레이 소부장 전문인력 양성
디스플레이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증기반 구축, 핵심부품 자립화를 위한 공동 R&D를 지원
차세대 자동차 부품 분야에 특화된 연구개발 특구를 조성하고 그를위해 현재 3개인 연구소기업을 올해부터 연평균 10개 이상 설립해 2025년까지 50개 이상의 연구소기업을 유치
충청도(대한민국 행정의 중심)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487698639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로 행정수도를 완성, 아직 세종시로 이전하지않은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과학기술·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로 이어지는 충청권 첨단산업벨트 조성
충청권에 광역철도망을 조기에 구축하여 메가시티 추진을 지원
해양생태 복원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해양신산업 육성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와 시멘트 산업의 탄소중립 산업으로의 전환 지원, 전환과정에서 나오는 일자리 감소 및 경기침체 방지를 위해 기후대응기금 조성 지원
전환적 공정성장 공약
https://www.yna.co.kr/view/AKR20210718031700001
정부주도의 대대적 투자
에너지 디지털 전환, 펜데믹 시대 바이오 산업 육성 등 미래산업에 필요한 인프라에 정부주도의 대대적 투자로
신속한 산업재편과 신성장동력산업을 지원, 육성
전환적 성장에 맞는 정부
기후에너지부, 대통령 직속의 우주산업전략본부, 데이터전담부서 설치, 기초 및 첨단 과학기술 투자 확대등으로
미래과학기술 역량 강화
규제 방식 효율화
심사후에 지원하는 사전규제가 아닌, 지원후에 잘한것만을 계속 지원하는 사후규제 채택
허용된것 외의 모든것을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 대신 금지된것이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 채택
공정경쟁을 위한 규제는 강화 - 경쟁과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는 철폐
공교육 혁신, 평생교육 시스템 확충, 역량강화교육 등 미래형 인재 양성
공정성장의 토대 마련
공정거래위원회 강화
불공정 거래와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징벌 배상, 사회적대타협등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본과노동,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에서 갑을관계 청산 공정경쟁질서 확보
하청기업, 납품업체, 대리점, 가맹점, 소상공인 등 갑을관계의 을에게 단체결성및 단체협상권을 부여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확고
경제적 기본권 보장(일명, 기본시리즈)(3가지 모두 이재명 후보가 이미 한바 있다)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등 경제적 기본권 보장하여 양극화 완화와 경제 활성화
기본소득(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의 전국확대)
전국민에게 부동산 투기차단, 소비진작, 경제활성화 등을 위하여 세금을 돌려주는 정책(임기내 연 100만원까지 공약)
재원은 부채를 쓰지않고 국토보유세를 토지불로소득에 과세하여 마련
2019년에 이미 주택보급율이 104.8%로 국토보유세를 못견뎌 한사람당 수십수백채씩 가지고있었던 집이 쏟아져나오면 전월세 전가가 불가능
기본주택(경기도 기본주택의 전국확대)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핵심요지에 건설원가수준의 임대료를 내면서 30년이상 또는 평생 거주할수 있도록 하는 정책(주택공급 250만호중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 공약)
방법은 아파트를 짓고 그 아파트를 이용해 금융권에서 돈을 조달하고 조달한 돈으로 아파트를 짓는 방식 이자는 월세로 해결
5인가구를 기준으로 34평까지 있으며 통합설계기준을 제정해 일반 분양주택수준의 우수한 품질 제공 + 주기적으로 노후화 점검 실시
아파트를 먼저 짓고 거기에다 역을 만드는식으로 역세권 생성
기본금융(경기도 극저신용대출의 전국확대)
국민들이 살인적 고금리 사채시장으로 내몰리는걸 막기위해 재산, 소득기준 없이 저이자로 장기대출을 마련해주는 정책(1000만원까지 3%수준의 저리로 10~20년간 장기대출)
시중은행들이 업무를 담당하지만 무보수가 아니고 수수료수입이 생김 정부가 100% 보증하므로 은행이 반대할 이유가없음
중소, 벤처기업 공약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89826757
하청기업에 공급원가 부담 떠넘기기 막는 납품단가 연동제 실시
기술 탈취 방지 시스템과 제도 재정립
중소기업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 활성화, 부동산 특별청약 지원확대 등 중소기업 종사자 복지 수준 향상
중소기업 특성화고 확대, 특히 AI·반도체설계·SW 등 첨단기술 분야의 중소기업 인력양성 적극 추진
국가 핵심인 제조뿌리산업의 스마트화 지원, 전기요금 부담 완화
수출물류비 지원 확대, 공항·항만 등 거점별 중소기업 물류센터 구축
신기술 상품의 수출을 돕기 위한 실적확보 및 판로지원을 위한 국내 공공구매를 확대, 최저가 낙찰 관행 개선
전통 중소기업의 디지털전환, 에너지전환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 전용 R&D를 확대, 투자형 R&D 펀드 1조원 조성
벤처투자 예산 규모 2027년까지 10조 원으로 확대(2021년 4.3조원)
재기지원펀드·상생협력기금 등을 늘려 재창업을 적극 지원
재도전 창업자의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신용불량자 등록을 유예하고 채무를 조정, 경감하는 제도 도입
실패의 교훈을 반면교사로 하는 실패 사례 연구 플랫폼을 구축, 재도전 교육·멘토링·투자유치를 돕고, 재도전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
을의 권리 보장 공약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01503076
온라인 플랫폼 가맹 소상공인의 단체결성권과 협상권 보장
교섭결과에 대한 플랫폼 중개 사업자의 이행 의무 부과
코로나펜데믹에 의한 손실보상을 인건비와 임대료까지 확대
임대인이 응하지않으면 각하되는 임대차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 확보
지역화폐 발행 확대
균형성장·지방분권 공약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479179836
세종시에 대통령제2집무실, 국회분원, 행정부추가이전으로 세종 특별자치시 완성
각 지역에 메가시티를 광역거점으로 전 국토의 균형성장
민간기업의 지방 이전도 촉진(인센티브 제공)
지역화폐와 연계한 기본소득 지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각 지방의 공공의료시설 대폭 확충
디지털 전환성장 공약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76284286
데이터의 수집·축적·전달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그것의 연결과 분석을 통하여 신속히 결과를 내는 체계 구축
디지털 규제 컨트롤타워지정, 과잉 과잉·중복규제 삭제, 규제체계 전반을 재점검, 평가시스템 구축
전통산업과 제조업,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적극지원
AI, 양자기술, 사이버보안, 블록체인, 반도체와 고성능 슈퍼컴퓨팅 6개 핵심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
전 국민의 디지털 자유권과 평등권 보장
도심과 공공시설에 와이파이 확충
사이버 안보를 강화하여 국가안보, 기업거래정보,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 핵심인프라 보호
보이스피싱, 스미싱 사기 등의 디지털 사기 첨단기술을 활용한 강력한 대책 추진
동물복지 공약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477914959
동물병원의 진료항목과 진료비 표준화
값싸고 질 좋은 국내산 펫푸드 공급 확대 위해 펫푸드 산업을 육성, 펫푸드 생산·공급 과정도 체계적으로 관리
개물림등의 사고 예방을 위해 보호자에게 반려동물 양육 이전에 반려동물 기본예절교육 의무화
개식용 금지 추진(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업종전환과 생계보장 등 합리적 대안 제시)
경찰서에 동물학대범죄 전담팀, 지방정부에 동물복지 전담부서 설치
길고양이등 동물을 대상으로 한 학대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학대행위자 동물양육 금지 및 수강명령
구조보호동물의 안락사 처리에 관한 제도 국민의식에 맞게 개선
5대 돌봄 국가책임제 공약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488735502
어르신 방문간호 및 방문의료 서비스 전국확대, 지역사회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공공 노인요양시설 비중 확대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 해소, 간호ㆍ간병 일자리의 양과 질 상승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위해 24시간 상시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 장애 유형별 활동지원 전문가 양성, 가족 및 시설로부터의 자립 지원
초등학교 내 돌봄 시설 확충, 학교 돌봄서비스 이용시간확대와 체계개선, 범정부차원의 통합적 온종일 돌봄체계구축, 선별적 돌봄기준을 제거하여 낙인효과 방지와 누구든 돌봄받을수있는 사회로
소상공인·자영업자 공약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1122003237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122010422913382
한국형 PPP 도입(매출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를 대출지원하되 일정기간 이상 유지시 대출금 감면)으로 사전보상 및 임기내 지역화폐 연간 50조원 목표로 발행 & 지역화폐 발행을 상시 지원으로 체계화하여 신속한 매출회복 지원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임대계약, 가맹계약, 대리점계약등의 계약해지권 보장과 위약금 완화 및 면제 지원
폐업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재취업재창업 관련 교육컨설팅 및 재도전 특례보증, 금융지원등을 통해 다시 일어설수 있도록 지원
납부금액 완화와 신규가입 지원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퇴직금인 노란 우산 공제 활성화 적극지원
감염병 재난 상황동안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차상인에 대한 계약해지, 갱신거절, 강제퇴거 금지
매출변동과 임대료 조정비율을 연동한 공정임대료 가이드라인 마련
임대료, 관리비 등을 책정할때 임차상인들이 대표를 선임하여 단체협상을 할수있도록 제도 개선
온오프라인 상권분석, 온라인몰 입점 및 온라인 수출등을 지원하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가맹점대리점의 매출액에 비례하여 수수료 납부하는 체계 안착 지원
중소기업부내에 소상공인자영업 전담 차관 신설하여 정책 역량 강화
폴리텍등 각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소상공인·자영업 특화 교육 지원
골목상권 전담 지원기관 각 지역에 설립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사업장이 디지털 환경에 적응할수있도록 경력단절여성, 취업준비생, 학생등 지역사회 디지털 전문인력이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 및 활성화
원자재 값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연동제 조속히 실행
소공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협동조합 설립 지원하여 납품단가협상, 공동연구개발, 공동구매등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적극 지원
안전과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 공정자동화, 스마트화 등에대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
소공인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으로 전기요금 부담 해소
등등..
부동산 관련 공약
https://www.fnnews.com/news/202108031350439164
실수요자 보호
부동산투기를 막기위하여 조세부담, 금융제한, 거래제한은 강화하되 실거주 주택이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부담과 제한은 완화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대출은 만기연장 제한하고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나 실수요부동산에대한 금융지원은 강화
안정적 수입이 없는 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과세이연제도 도입
공직자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가진 부동산을 팔아버리고 일하라는 뜻)
비필수부동산 소유한 공직자의 고위직 임용 제한
공직자의 부동산 취득에 심사제 도입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제도, 후분양제 실시
부동산 전담기구 설치
주택관리전담기관 설치
주택도시부(가칭) 신설
부동산 감독원 신설(부동산 거래현황 실시간으로 파악해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
부동산 범죄를 전담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 운영
농지가 투기대상이 되지않도록 매각명령제도 실효적 강화 +불법 농지투기 전수조사
불법대부업 관련 공약
https://www.fnnews.com/news/202108101048201068
이자제한법 어긴 불법 대부계약은 계약 무효화(이미 받은 이자는 반환)
이자율이 허용이자율의 3배 이상일경우 원금계약까지 무효화
현재 20%의 법정최고 이자율 하향(경제성장률의 5배 이내 수준까지)
소규모, 하청 노동자의 안전 대책 공약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90690804
근로감독 권한 대폭강화
안전보건 재정지원 대폭확대하여 안전 보호 설비 보충
노동자 스스로 행사할수있는 작업중지권 보장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전담지원하는 산업안전보건 주치의 제도 도입
원청의 하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책임 확대‧강화
어떤 보육시설이든 격차없는 질좋은 보육과 교육(유보통합)공약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94186405
‘유보통합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를 통해 단계적 실행방안 마련
보육과 교육의 질 격차 해소를 위한 부처통합 논의 진행
흔들림 없는 유보통합을 위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과 관련 법안을 마련
*유보통합이란?
유치원(교육부관할)과 어린이집(보건복지부관할)을 교육부 휘하의 하나로 합치려는 정책
하나로 합치면 뭐가 좋은가?
1. 어느 유치원, 어린이집을 가도 공통적인 보육·교육을 일정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
2. 모든 어린이집, 유치원의 행정/재정 부분이 교육부아래에서 100% 전산화 됨으로서 횡령을 막고 재정을 투명하게 감시함으로서 바르게 영유아를 위한 시설이 될 수 있다
선택모병제, 첨단화 등 군 관련 공약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522798160
무기체계를 첨단화하고 부사관 및 군무원 등을 확충하여 군인력 전문화
병역대상자가 단기 복무하는 징집병과 중기복무하는 전투부사관 중에서 선택할수있는 선택적 모병제 도입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공약이행률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공약이행률 96.1%(완료+정상추진 기준)
공약사업 363개를 대상으로 이행현황 조사결과 349개 사업이 완료됬거나 정상추진중으로 조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공약'완료'를 기준으로 한 공약완료률은 81.8%(완료 기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공약실천계획서 및 공약이행 평가 2년 연속 최우수등급(SA)
https://www.news1.kr/articles/?4237143
2021년 10월 25일 임기 마지막날 공약이행률 98% 달성
나머지 2%에 해당되는 추진 사업은 5개 시기 미도래를 이유로 추진하지않음
이들 모두 내년(2022년)에 이행시기에 접어든만큼 정상추진으로 분류할수있을것이라는게 도의 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