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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187180

작성자 : 그림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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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 2021/12/28 22: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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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지혜가 필요하다.

며칠 전 삼프로tv에서 대선 유력주자 이재명과 윤석열의 각자 경제관련 투자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이재명 지지자 측에선 환호를 했다. 누가 봐도 이재명의 대담은 언변술에 의하여 술술 잘 넘어갔고, 윤석열은 MC의 질문 내용도 제대로 이해가 안돼 횡설수설한 내용이 너무 많았다. 그 내용만 보면 누구나 이재명의 선거 승리는 당연히 따라오는 것 같다. 세상일은 그리 간단한 것 같지 않다. 그 토론으로 가장 이득을 본 사람은 개인적으로 볼 때 안철수 같다. 안철수는 토론 이전에 3% 이내에 묶여 있던 지지율이 이제 7%대로 올라가고 있다. 윤석열의 하락폭이 안철수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에 대한 실망이 이재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고 안철수로 이동하는 것이다. 만약 안철수의 지지율이 10%대가 되면 대선국면은 어떻게 될까? 삼프로tv 대담프로를 봤다. 느낌은 이재명과의 토론에서 mc들은 이재명의 평소 투자에 대한 경제관이 상당히 모순을 갖고 있는데 어떤 답을 할 것인지에 상당히 궁굼해 한 것 같다. 사실 개인들이 여유 자금에 대한 투자는 너무 어려워 쉽게 결정을 할 수 없다. 먼저 주식투자에 대한 의견을 들은 것 같다. 그런데 답변은 우리나라의 주식이 너무 저평가 되었으면 4,000 - 5,000도 올 수 있다는 다소 의외의 답변을 하면서 우리나라 주식 환경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면 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한반도 디스카운트로 인한 저평가도 이야기 하지만 이것이 주가를 끌어 올릴 수 있는 답변은 아닌데 화려한 언변으로 넘어 간 것 같다. 그러면서 배달앱을 이야기 하면서 경기도는 공적 배달앱으로 사기업의 독점적 배달앱의 과다한 이익을 위한 횡포를 감소토록 했다는 자랑을 하였으나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행정관청이 시민들의 경제활동에 어떻게 참여하여야 하는가도 생각해 볼 문제이다. 부동산의 문제도 본질은 이해하는 것 같다.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를 높여야 한다는 것은 원칙적인 것이다. 그러나 물건을 갖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시장에 내놓고 이익을 실제 가져 갈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감면 또는 유보하자는 주장은 선거를 위한 인기 영합적인 주장이며 실제적으로 효과가 발생될지 의문시 되고 오히려 국가정책에 대한 신뢰성만 떨어뜨려 다른 정책에도 파급효과만 발생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부동산 정책은 다른 재화의 수요 공급에 의한 시장경제가 쉽게 발휘되는 시장이 아닌 특수한 시장이기 때문이다. 물론 재화의 가격도 커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유효 수요자도 한정되 있고 무주택자가 신규 진입할 수 있는 유효 수요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도 의문이다. 물건이 나왔다고 모든 사람이 다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이 재산의 불평등이 심화되어있는 사회에서는 무척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이다. 비트코인 문제도 현실적으로 화폐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림자 취급하면 시대에 뒤떨어지고 이익을 해외에서 갖고가 손해가 아니냐 하면서 우리도 창출해 스스로 이익을 갖어와야 한다는 논리 같은데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일종의 마약 갖다는 생각도 든다. 과연 국가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은 경제 규모의 국가에서 비트코인의 합법화와 활성화가 가능할 까도 생각해 봐야 한다. 처음 주식투자로 돈 번것처럼 너무 쉽게 판단하는 것 같다. 윤석열의 대담은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것 같다. 과연 이 사람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그리고 그 어려운 문제들을 특수부 검찰 경력만 갖고 있는 사람이 잘 할 수 있다는 의욕만 노출 시킨 것 같아 좀 씁쓸하다. 차라리 내가 이 분야는 너무 어려워 전문가의 도움을 많이 받아 일을 하겠다. 모든 것은 국민이 잘 알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 하면서 원칙적인 말만 최소한으로 줄여 했으면 되는데 그리고 국민이 우리가 일을 잘 하도록 감시해주시고 좋은 제안을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하면 본전은 뽑았을 것인데 마이너스만 가져온 것 같다. 모든 것이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다. 100% 다 가져오지 못한다. 윤석열은 다음 토론에서 보다 더 신중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윤석열의 지지율이 더 떨어지고 안철수와의 후보 단일화가 필연적이라면 대선 이슈를 흡입할 것으로 예상되어 다른 이슈가 사라질 지도 모릅니다. 안철수는 최소한 김대중 김종필의 단일화에서 김종필이 얻은 것 이상의 전리품을 달라고 할 것 같다. 대선의 삼국지는 오늘도 움직인다. 아직 80일 이상이 남아 무슨 일이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변동성이 큰 주요 후보자들이다. 이재명은 자만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에게 한없이 겸손해야 한다. 첫째는 민주사회 수호다. 두 번째는 물가 안정을 통한 사회안정이다. 셋번째가 분배로 평등사회 구현과 복지사회 실현이다. 넷째로 실용적인 정책으로 성장이다. 다섯번째는 남북관계의 발전이다. 그런데 너무 실용성만 내세워 성장만 추구하려 한다. 문재인은 일자리 창출만 너무 앞세웠으나 공공 일자리만 갖고는 성공하지 못한다. 결국 국민 모두가 같이 노력해야 한다. 국민에게 신뢰가 없으면 사상누각이다. 지도자의 최고의 덕목은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다. 자기 꾀만 믿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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