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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1183739
    작성자 : 그림자님
    추천 : 3
    조회수 : 485
    IP : 1.245.***.153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21/11/16 13:29:47
    http://todayhumor.com/?sisa_1183739 모바일
    부동산 문제에 대한 단상
    <p style="margin-bottom:4pt;"> </p><p></p> <p style="margin-bottom:4pt;"> <span>내가 청년시절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70</span><span>년대</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80</span><span>년대에 우리나라는 면적이 적고 인구밀도가 높아 주택문제가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읍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 </p> <p style="margin-bottom:4pt;"> </p><p></p> <p style="margin-bottom:4pt;"> <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70</span><span>년대 중반에 서울 동빙고동 소위 도둑촌에 근무를 할 때였습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span> </p> <p style="margin-bottom:4pt;"> <span>그 당시 동빙고동의 주택은 도둑촌</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span>한남동의 주택은 강도촌</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span>이태원동의 집은 성곽으로 우리는 말했읍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span>아마 동빙고동의 주택은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3</span><span>억원</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span>한남동은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5</span><span>억원</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span>이태원동은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7</span><span>억원 정도 한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span>지금 한남동의 주택들은 한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100</span><span>억원은 하겠지요</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span>당시 한남동에는 박종규 경호실장</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span>이후락 비서실장</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span>강장재</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span><span>영화배우 문희 남편</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span>한국일보 회장들이 살던 곳이었읍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span>아마 이건희도 그 곳에 살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span> </p> <p style="margin-bottom:4pt;"> </p><p></p> <p style="margin-bottom:4pt;"> <span>그 당시 지방에 사는 우리집은 천만원 정도 할까</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span>그러나 그들이 부럽지는 않았읍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span>물론 사회경험도 없고 군대생활 할 때라 그렇지만 또한 생각은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고 누울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천국이라는 도가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span> </p> <p style="margin-bottom:4pt;"> </p><p></p> <p style="margin-bottom:4pt;"> <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70</span><span>년대는 아파트는 주택공사에서만 지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5</span><span>층짜리로만 지은 것 같습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span> </p> <p style="margin-bottom:4pt;"> <span>내가 직장생할을 한 이후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80</span><span>년부터 토지금고가 토지개발공사로 바뀌면서 본격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작되고 택지가 개발되었으며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50</span><span>년대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60</span><span>년대 출생자들이 결혼과 함께 가족으로서 독립을 하게되어 세대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되어 대규모 주택의 공급이 필요한 시기로 신도시 개발이 필연적이었습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span> </p> <p style="margin-bottom:4pt;"> </p><p></p> <p style="margin-bottom:4pt;"> <span>이제는 주택은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이라는 의식보다 하나의 재화로써 상품이라는 생각이 들게 된 것 같습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span> </p> <p style="margin-bottom:4pt;"> </p><p></p> <p style="margin-bottom:4pt;"> <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2000</span><span>년대 들어서 신도시들이 완성되고 이제는 주택공급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부동산의 문제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었읍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 </p> <p style="margin-bottom:4pt;"> </p><p></p> <p style="margin-bottom:4pt;"> <span>그러나 이제는 서울부터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60</span><span>년대</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70</span><span>년대 지은 가옥들이 자가용이 늘어난 현대의 도시구조에 맞지않아 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재건축등으로 새롭게 만들어 지면서 철거되는 지역은 주거지역의 부족현상으로 새롭게 건설되는 아파트 단지의 주거지역은 현대적 새건물로 편리한 주거지역으로 사람들의 구매력 욕구를 새롭게 하며 다시 부동산 가격을 폭등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span> </p> <p style="margin-bottom:4pt;"> </p><p></p> <p style="margin-bottom:4pt;"> <span>젊을 때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이 적고 인구밀도가 높아 주택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생각은 이미 높은 아파트의 대량 공급으로 살아진지 오래지만 주택 보급률이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100%</span><span>가 넘는 지역에서도 주택 가격의 폭등이 발생하는 것은 참 난해한 현상이었습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span> </p> <p style="margin-bottom:4pt;"> </p><p></p> <p style="margin-bottom:4pt;"> <span>최근의 문재인 정부에서의 아파트 가격 폭등 현상은 은행의 저금리 대책과 임대사업자의 양성화로 임대사업자의 주택 수요가 늘고 외국인들의 주거 소유 현상과 맞물려 코로나로 인한 재정 확대로 물가상승 작용이 편승하여 일어난 거품 현상이라고 합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span> </p> <p style="margin-bottom:4pt;"> </p><p></p> <p style="margin-bottom:4pt;"> <span>그러면서 내년에는 화폐가 풀려 생긴 인플레이션 현상을 잡기 위하여 금리인상은 불가피하고 건축되고 있는 아파트의 준공으로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지면 아파트 가격의 하향적 안정화가 필연적이라는 의견이 대다수 인 것 같습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span> </p> <p style="margin-bottom:4pt;"> </p><p></p> <p style="margin-bottom:4pt;"> <span>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에 비해 주거수가 부족한 서울과 인구가 집중되고 있는 수도권은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span> </p> <p style="margin-bottom:4pt;"> </p><p></p> <p style="margin-bottom:4pt;"> <span>부동산 문제가 대통령선거의 가장 중요한 이슈의 하나이고 빈부 격차의 상징으로 젊은이들에게 박탈감을 주는 세대간 갈등의 원인중에 하나라는 사회적 인식이 있어 의견을 피력해 보고자 합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 </p> <p style="margin-bottom:4pt;"> </p><p></p> <p style="margin-bottom:4pt;"> <span>토지는 개인의 소유가 법적으로 인정되는지의 여부가 자본주의 사회인지 공산주의 사회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span> </p> <p style="margin-bottom:4pt;"> </p><p></p> <p style="margin-bottom:4pt;"> <span>우리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span> </p> <p style="margin-bottom:4pt;"> </p><p></p> <p style="margin-bottom:4pt;"> <span>그러나 토지는 재화의 특징으로 이동과 공동체 사회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사용의 한계를 제한할 수 밖에 없는 특별한 재화입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span>그리고 생산이 거의 불가능하고 대체제가 불가능한 재화입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span> </p> <p style="margin-bottom:4pt;"> </p><p></p> <p style="margin-bottom:4pt;"> <span>토지에 대하여</span> </p> <p style="margin-bottom:4pt;"> <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span><span>근대 국가의 소유권에 대한 절대적인 권리을 이제 사회 공동체의 전체 이익을 위하여 권리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 </p> <p style="margin-bottom:4pt;"> <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span><span>가</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span>주거의 공간은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권리는 더 강화되고 보장되어야 합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 </p> <p style="margin-bottom:4pt;"> <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span><span>나</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span>생산시설이나 생활의 근거가 되는 상시 관리를 하는 공간에 대하여는 보호가 되야 하며 타인의 무단 침입 및 불법사용에 대하여 국가는 보호를 하여야 합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span> </p> <p style="margin-bottom:4pt;"> <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span><span>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span>단순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임야와 같은 토지는 타인의 선량한 이용에 대하여 장해가 돼서는 안된다고 봅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span>따라서 이에 맞추어 민법의 소유권도 구체적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span>더 나아가서는 국가 또는 지자체등 공공기관이 소유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span> </p> <p style="margin-bottom:4pt;"> </p><p></p> <p style="margin-bottom:4pt;"> <span>주택에 대하여 </span> </p> <p style="margin-bottom:4pt;"> <span>가</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span>주택은 인간이 휴식을 취하고 생활하는 공간으로 타인이나 국가등으로부터 침해를 받지 않도록 국가는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 </p> <p style="margin-bottom:4pt;"> <span>나</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span>주택은 거주자가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1</span><span>가구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1</span><span>주택에 대하여는 혜택이 지원되어야 합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span> </p> <p style="margin-bottom:4pt;"> <span>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span>자본주의 국가에서 다주택 소유자의 권리는 제한할 수 없으나 주거 공간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투기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세에서 불이익을 주어야 합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span> </p> <p style="margin-bottom:4pt;"> </p><p></p> <p style="margin-bottom:4pt;"> <span>부동산 조세 관련하여</span> </p> <p style="margin-bottom:4pt;"> <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span><span>현행 제도는</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span> </p> <p style="margin-bottom:4pt;"> <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span><span>가</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span>부동산의 대표적인 세금은 재산세입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span>지방세로써 보유에 대한 과세로 공시지가의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2%</span><span>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span> </p> <p style="margin-bottom:4pt;"> <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span><span>나</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span>부동산의 거래세로는 개인에게는 양도소득세 법인에게는 특별부가세가 있습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1</span><span>가구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1</span><span>주택자는 일정 경우 대부분 면제가 되나 일반적으로 거래 차익에 대하여 상당한 부분을 세금으로 부과하여 양도소득세 때문에 거래가 발생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span> </p> <p style="margin-bottom:4pt;"> <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span><span>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span>개인의 부동산 소유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span><span>종부세</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span><span>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것은 부동산세의 의미보다는 부자에게 부과하는 부유세 성격이 더 강하다고 생각됩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span> </p> <p style="margin-bottom:4pt;"> </p><p></p> <p style="margin-bottom:4pt;"> <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pt;font-weight:bold;">(</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weight:bold;">제도 개선 관련한 의견</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pt;font-weight:bold;">)</span> </p> <p style="margin-bottom:4pt;"> <span style="font-size:12pt;font-weight:bold;">가</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pt;font-weight:bold;">. </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weight:bold;">건물의 재산세에 목적세 성격의 국세로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pt;font-weight:bold;">1%</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weight:bold;">를 추가 과세했으면 합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pt;font-weight:bold;">. (</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weight:bold;">단</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pt;font-weight:bold;">, </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weight:bold;">소유자가 거주지인 주택은 제외</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pt;font-weight:bold;">) </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weight:bold;">이 세금은 무주택 세입자에 대하여 지원을 목적으로 사용했으면 합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pt;font-weight:bold;">.(</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weight:bold;">예</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pt;font-weight:bold;">. </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weight:bold;">세입가족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pt;font-weight:bold;">1</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weight:bold;">인당 월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pt;font-weight:bold;">10</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weight:bold;">만원씩 지원</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pt;font-weight:bold;">)</span> </p> <p style="margin-bottom:4pt;"> <span style="font-size:12pt;font-weight:bold;">나</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pt;font-weight:bold;">. </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weight:bold;">부동산의 공시지가는 별도로 산정하지 말고 거래가격으로 하고 과세표준도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통일하였으면 합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pt;font-weight:bold;">.</span> </p> <p style="margin-bottom:4pt;"> <span style="font-size:12pt;font-weight:bold;">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pt;font-weight:bold;">. </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weight:bold;">부동산의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거래세는 인하하고 보유세는 강화하라는 말이 있습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pt;font-weight:bold;">. </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weight:bold;">양도소득세를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pt;font-weight:bold;">15-20% </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weight:bold;">정도로 인하하였으면 합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pt;font-weight:bold;">. </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weight:bold;">부동산의 거래 차익에 대하여 죄악시하는 불로소득으로만 보지말고 개인의 투자에 대한 이익</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pt;font-weight:bold;">(</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weight:bold;">소득</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pt;font-weight:bold;">)</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weight:bold;">의 관점으로 인식했으면 합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pt;font-weight:bold;">.</span> </p> <p style="margin-bottom:4pt;"> <span>라</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span>지역간 주택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택지 개발은 공공기관이 주택은 최종 소비자의 재화이므로 법인이 하여야 하나 복지정책 차원의 임대주택도 동시 시행하고 품질과 가격을 객관적이고 엄격히 하여야 합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span> </p> <p style="margin-bottom:4pt;"> </p><p></p> <p style="margin-bottom:4pt;"> <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span><span>결론</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 </p> <p style="margin-bottom:4pt;"> <span>부동산의 문제는 종합적인 문제이므로 어떤 한가지 문제의 해결만으로 해소될 수 없습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span> </p> <p style="margin-bottom:4pt;"> <span>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span>빈부 격차의 해소</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span>세대간 갈등의 문제등 복합적인 문제입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span> </p> <p style="margin-bottom:4pt;"> <span>다만 사람이 살아가는 필수적인 의식주 문제에서 재화의 가격이 크고</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span>변동성이 적은 주택의 문제이므로 국가가 사회와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입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span>없는 자는 능력이 되지 않으므로 참으라는 것은 인간다운 삶을 살지 말라는 의미입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span>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반드시 해결하여 모두가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span> </p> <p style="margin-bottom:4pt;"> </p><p></p> <p> </p><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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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11/16 14:32:08  121.124.***.14  이거좋아  763261
    [2] 2021/11/16 14:37:50  203.255.***.212  파리대제  59342
    [3] 2021/11/16 15:36:48  121.126.***.2  오드리햇반2  55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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