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margin-bottom:4pt;"> <span>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적폐 청산의 사명을 갖고 탄생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 </p> <p style="margin-bottom:4pt;"> </p><p></p> <p style="margin-bottom:4pt;"> <span>그러나 새로운 정부는 청산해야 할 적폐를 특정하지 못하고 단지 김대중</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span>노무현 정부를 승계하고자 형식상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만 노력하였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span> </p> <p style="margin-bottom:4pt;"> </p><p></p> <p style="margin-bottom:4pt;"> <span>북한과의 관계 개선에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없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span>우리가 진전시켜 해야 할 일은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 운영을 더 발전시키는 일이나 이명박</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span>박근혜가 다 끊어놔서 새롭게 진전시켜야 할 능력이 되지 않았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span>다시 시작하기에는 문재인 정부의 힘이 부치는 것 같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span> </p> <p style="margin-bottom:4pt;"> </p><p></p> <p style="margin-bottom:4pt;"> <span>이것이 북한 김정은으로부터 대화를 중단하게 만든 요인인 것 같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span> </p> <p style="margin-bottom:4pt;"> </p><p></p> <p style="margin-bottom:4pt;"> <span>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상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하여 북한과의 관계 개선과 북한의 발전이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span>그리고 그리되도록 도와주고 싶지만 국제사회와 국민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문제와 북한 김정은은 권력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은 핵무기 보유라는 상반된 이슈가 전제하는 한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 </p> <p style="margin-bottom:4pt;"> </p><p></p> <p style="margin-bottom:4pt;"> <span>이러한 난제를 풀기 위하여는 정부는 기본적으로 다음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2</span><span>가지 문제에 대한 재해석과 국가보안법이 통일에 방해가 되는 법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며 새로운 미래사회에 대하여 명확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span> </p> <p style="margin-bottom:4pt;"> </p><p></p> <p style="margin-bottom:4pt;"> <span style="font-weight:bold;">첫째는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font-weight:bold;">10.26 </span><span style="font-weight:bold;">사건 당사자인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해석이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font-weight:bold;">.</span> </p> <p style="margin-bottom:4pt;"> <span style="font-weight:bold;">둘째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 일어난 천안함 사건의 진실한 실체를 재조사하는 것이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font-weight:bold;">.</span> </p> <p style="margin-bottom:4pt;"> <span style="font-weight:bold;">셋째는 민족 통일에 방해가 되는 국가보안법의 폐지이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font-weight:bold;">.</span> </p> <p style="margin-bottom:4pt;"> </p><p></p> <p style="margin-bottom:4pt;"> <span style="font-size:12pt;font-weight:bold;">첫째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pt;font-weight:bold;">10.26 </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weight:bold;">사건 당사자인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은 복권되어야 한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pt;font-weight:bold;">.</span> </p> <p style="margin-bottom:4pt;"> <span>김재규 전중앙정보부장은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1979.10.26</span><span>일 그를 임명한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여 그 당시 군사법원에서 내란목적살인 및 내란미수죄로 사형선고를 받고</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1980</span><span>년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5</span><span>월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24</span><span>일 사형이 집행되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 </p> <p style="margin-bottom:4pt;"> <span>김재규의 행위는 대통령을 살해한 것은 맞지만 내란목적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과정을 봤을 때 확실한 판단이라고 할 수 없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span>또한 그의 행위에 대하여 정치적 해석은 달리 할 수 있으며 역사적으로 독재자에 대하여 국민을 위한 행동은 정당성을 부여 받을 수도 있다고 본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span>특히 민주정부로 자처하는 김대중</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span>노무현</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span>문재인 정부는 김재규가 역사적 사건을 행하지 않았다면 존재가 있을 수 있는가</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span>그리고 이미 김재규를 처단한 세력을 하극상에 의한 군사 쿠데타라는 세력으로 규정하여 처벌을 하였다면 당연히 김재규를 정치적으로 복권하여 주어야 한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span> </p> <p style="margin-bottom:4pt;"> </p><p></p> <p style="margin-bottom:4pt;"> <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pt;font-weight:bold;"></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weight:bold;">둘째 이명박 대통령 시절 일어난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하여 진질한 실체을 재조사 하여야 한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pt;font-weight:bold;">.</span> </p> <p style="margin-bottom:4pt;"> <span>천안함 사건은 발생부터 정부 발표까지 국민적 의심이 있는 사건이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span>그리고 국민 신뢰를 상실하고 국가정보원이 기승을 부린 이명박 정부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더욱 의혹이 있는 사건이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span>사실 재조사도 어려울 수 있지만 이렇게 불확실한 사건으로 우리 사회는 빨갱이로 몰아가는 리트머스 시험지로 사용하는 세력이 있어 문제이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span>특히 유가족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사건을 북한이 발생시킨 것이라고 말하라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어 북한과의 개선을 위하여 진실한 실체를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span> </p> <p style="margin-bottom:4pt;"> <span>이것은 북한 정부를 우리가 어떻게 보는가의 기준이 된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span>북한을 못 믿는 존재로 본다면 그들과 대화 또한 의미가 없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span>그저 정치적 목적으로 북한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span> </p> <p style="margin-bottom:4pt;"> </p><p></p> <p style="margin-bottom:4pt;"> <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pt;font-weight:bold;"></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weight:bold;">셋째는 통일에 방해가 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야 한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pt;font-weight:bold;">.</span> </p> <p style="margin-bottom:4pt;"> <span>개인적으로 민주당 국회의원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180</span><span>명은 뭐하는 사람들인지 알 수가 없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span>그들도 국민의 힘 의원과 똑같이 기득권에 안주하면서 소위 우리사회의 엘리트라 칭하면서 특권만 누리고 있는 사람들 아닌가 한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span> </p> <p style="margin-bottom:4pt;"> <span>국가 보안법의 폐단은 전문가가 아니라 표현하기 어렵지만 사상과 표현의 자유등 인간의 모든 면을 통제할 수 있는 악법으로 알고 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span>그리고 북한 주민과 개인간 만남도 처벌 대상으로 알고 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21</span><span>세기 인터넷으로 전자 메일로 서신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시대에 그리고 공개 행정을 원칙으로 하는 시대에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국가보안법이 있어야 하는 지 모르겠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span> </p> <p style="margin-bottom:4pt;"> <span>그것도 민주정부라 말하고 있는 김대중 정부</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span>노무현 정부를 거쳐 문재인 정부까지 너무 위선적인 상황아닌가</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span>그렇게 남북대화를 원하면서 꼭 대통령만 북한 당국자를 만나 대화를 하여야만 하는가</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span>우리나라의 기업대표가 북한 당국자를 만나 투자에 대하여 이야기 하면 대한민국 정부가 무너지는가</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span>남북의 장벽을 빨리 허물어 버릴 수 있는 수를 만들어 실행하여야 한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span> </p> <p style="margin-bottom:4pt;"> </p><p></p> <p style="margin-bottom:4pt;"> </p><p></p> <p style="margin-bottom:4pt;"> <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span><span>나의 생각</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span> </p> <p style="margin-bottom:4pt;"> <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span><span>임기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5</span><span>개월을 앞둔 대통령에게 사회적 이슈가 폭발할 위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3</span><span>가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일 것으로 생각됩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span>그래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난제 셋째번 국가보안법 폐지는 퇴임전 해 주었으면 합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span>남북 국가 수뇌부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개인간 또는 지엽적인 문제로 국민들이 사적으로 풀어갈 수도 있읍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span>왜 정부가 이산가족상봉과 같은 이벤트로만 이산가족을 상봉토록 하려고 합니까</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span>정부가 해결도 못 하면서</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span>사인간에 풀어가다 보면 이것이 또 큰 강물로 흘러들어서 민족의 염원인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데 주춧돌이 될 수도 있읍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span>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안된다고 하면 핑계일 뿐입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span>예를들어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sk </span><span>하이닉스 회장이 신의주에 시스템 반도체 공장 설립을 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김정은이와 투자 협의를 할 수 있다면 국가보안법이 방해가 되어서는 안됩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span>북한의 유능한 젊은이가 휴전선 저쪽에서 남한을 향해 캄캄한 밤에 총을 들고 서있는 광경을 신의주에서 반도체 생산을 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 안보에 훨씬 이득이고 경제에도 도움이 됩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span>미래 통일한국의 경제발전에도 밑거름이 됩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span>우리나라 기업들이 배트남</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span>인도네시아 같은 나라에 투자하여 생산하는 것보다 북한에 투자해서 바로 중국과 소련 시장에 진출하면 더 많은 이익이 발생할 것인데 북쪽이 그렇다고 남쪽도 똑같이 빗장을 해서야 되겠습니까</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span>이제 자신을 갖고 대담하게 북방의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습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span> </p> <p style="margin-bottom:4pt;"> </p><p></p> <p style="margin-bottom:4pt;"> </p><p></p> <p style="margin-bottom:4pt;"> </p><p></p> <p style="margin-bottom:4pt;"> <span>글쓰기도 엉망이고 내용도 허접하고 논리도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하지만 마음속으로 무언가 표현하고프고 대통령님의 임기는 다 와가는데 현 대통령이 아니면 또 못할 것 같아 모르겠다하고 올려봅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p><p></p> <p> </p><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