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 먹고 사는 정치덕후로서 방금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전문 그대로 옮겨 옵니다.

문재인 정부의 노태우 국가장 전광석화 결정과 강행이 나쁜 이유는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전두환도 국가장 해줄 거냐는 국민들의 문제 제기와 공분에 노태우는 덜 악질이라는 투로 구분 두면서 정부는 국가장 관련법 개정으로 중범죄자의 경우 국가장을 할 수 없도록 제어 장치를 만들면 된다고 답한다. 그러나 법이란 것은 수구보수 세력이 국회 다수당이 되는 날에 도로 재개정하면 그만인 것이고 무엇보다 노태우 국가장 같은 선례가 남는다면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 국가장 뗑깡도 후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 문제인 거다.

한국 사회에서 선례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역사적 분기점이자 교훈이었다. 친일파가 해방 후에도 처벌받지 않고 등용되니 반공 독재자와 그 부역자가 나타나고 권세를 누린 것이고, 독립운동가들을 제대로 예우 못 한 선례는 민주화 유공자들과 의인들의 삶이 변변치 못한 후례로 이어지고, 5.16 불법 쿠데타가 승인됐던 선례는 전두환노태우로 하여금 12.12와 5.17 모방 쿠데타를 두 번이나 벌일 수 있는 용기를 주었다. 이승만 정권에 의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이 벌어지고 아무런 징치도 받지 않은 선례는 전두환노태우에 의한 5.18 학살이라는 후례를 낳은 것처럼.

민주당 대선 후보야 문재인 대통령과 벌써부터 척지는 게 어려워 말을 아낀다지만 걸핏하면 민주화 계승자를 자처했던 586 주류 국회의원들이나 민주당 대표, 끝물의 장관들은 노태우 국가장 강행에 대하여 강력한 이의(異意)를 제기해야 진정 반독재 투쟁의 후예라는 타이틀에 값하는 게 되지 않겠나? 이 비겁한 침묵은 무엇인가? 만약 홍준표나 윤석열 정권이 노태우 국가장을 추진해도 민주당 사람들은 지금처럼 가만히들 있었을까?

노태우 폭압 악질 독재 정권이 1991년 5월 무수한 열사들을 비롯한 열사들의 시신을 탈취했던 것처럼 시민 의적들이 노태우 시신이라도 탈취해야 민주당 정치권이 정신을 차리겠나? 노태우에 대하여 현충원 안장은 안 하므로 국가장 정도는 봐주자는 정부의 구렁이 담 넘어가는 내심은 민심을 달랠 수도 없을뿐더러 무형의 중도와 보수층이 아이구 고맙습니다 하며 표를 줄 리도 만무하다. 그들에게는 그 정도 성의가 그야말로 그깟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왜왜 노태우 국가장인가? 국가장 결정보다 더 고약한 것은 광주시와 광주민들과 국민 민심의 반발을 맞닥뜨려도 그냥 강행하는 문재인 정부의 이상한 고집과 궤변성 논리 빈약이다. 어쩌자고 이렇게 반독재 역사와 촛불 민심에도 반(反)하는 나쁜 선례를 일개 5년짜리 정권 당신들 맘대로 명토 박아 버리는가? 코로나로 상실된 국민의 마음에, 세월호 하나 제대로 해결 못 하는 정권에 상실한 마음에, 왜왜왜 또또또 노태우 국가장 강행이라는 대못을 문재인 정부는 허락 없이 무참히 박는 것인가ㅠㅠ 자라나는 후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응, 국가 반란과 학살을 해도 정부가 국가장 치러주며 추앙해주니 민주주의 시민이 되려고 애쓰지 말고 너희들도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 같은 삶을 배우렴.“이라고 교육하란 말인가?

* 자체 광고 : 제 글들에 동감의 힘이 나거나 극빈한 저의 글 노동을 후원하고 싶다면, 국민지원금 시국에서 개인을 후원하고 싶다면 참고:농협 302-0787-7010-51 김상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