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경찰 출신으로 2014년 1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시절 정윤회가 비선실세라는 보고서를 작성했고, 당시 권력 서열이 최순실1위, 정윤회 2위, 박근혜 대통령은 3위에 불과하다고 말해 갖은 핍박과 모욕을 받고 물러난 박관천 전 행정관이 최경영의 이슈오도독에 출연했었네요.
출연한건 10월 7일인데 기사 한 줄 없어서 내용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청와대에서 쫓겨난 후 골드바 수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고등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그는 문고리 3인방, 비선실세 등의 말을 창시한 걸로 유명합니다.
"법조는 판사, 검사, 변호사의 3륜이 아니라 (법조)기자까지가 법조 4륜이다. 박수영 의원이 밝힌 대장동 50억클럽 6명은 5명이 법조계, 1명이 언론인이라고 하지만 다 법조계라고 볼 수 있다. 홍씨라고 밝혀진 언론인에 대해서는 다른 5명과 똑같이 실명이 알려져야 한다. 기자들은 이미 다 알고 있을 것이다."
"문화재청은 원래 가타부타 답변이 없고 뭐 하나 문의하면 기일을 최대한 채워서 답변하는 걸로 유명한 곳이다. 반면 건설사는 막대한 대출을 일으켜 땅 사고 장비와 인원을 투입해야되서 시간이 돈이다. 대장동 관련해서 문화재청은 단 2일만에 답을 준다. (법조 4륜의 힘이 작용했다는 취지)"
"2014년 11월 세계일보를 통해 비선실세 사건이 터진 날 나는 고향에서 고향선배와 술을 마시고 올라오는 길이었다. 술 마신 다음날 국정원 직원이 지인에게 찾아가 박관천은 반국가적 인물이니 만나지 마라고 했다. 내가 비선실세 보고용 문건은 2014년 1월에 만들었고 2013년 11월에 VIP 최측근 비선라인 금품수수 동향이라는 문건도 만들었다. 당시 공기업 인사 관련해서 수억원의 금품수수가 포착되었다."
"내가 비선실세, 문고리 3인방, 국정농단이라는 말은 만든게 맞는데 십상시라는 말은 내가 만든게 아니다. 십상시라는 말은 모 언론사가 먼저 사용했는데 황당했던 것이 나에게 십상시가 누구인지 등을 조사하라고 해야 맞는데 이걸 누가 언론에 발설했냐고 조사하라고 했다. 당시 나는 십상시가 되기 위한 조건과 과정 등을 조사해서 보고서를 만들어 보고했는데 십상시 처분이 아니라 언론에 흘린 사람 관련 비위를 조사하라고 했다. 그건 내가 거부했다."
"당시 내가 최순실을 비선실세라고 표현한 이유는, 원래 실수비(실장 주관 수석비서관 회의), 대수비(대통령 주관)를 통해 보고가 되는데 당시 청와대는 문고리 3인방이 수석들을 장악하여 민정수석조차 자기 결정권이 없었다. 당시 측근들이 박근혜를 할매라고 불렀고 그래서 대통령의 재가를 할매 재가 받는다고 표현했다. 내가 곽상도 민정수석은 직접 모셨고 최재경은 청와대에 단 4주 있었는데 최재경은 특수검사로서 탁월한 능력자였지만 2주만에 사표를 냈다. (내용이 약간 아쉽네요)"
"대장동 관련해서 거액의 수익을 챙긴 사람들은 엄중 수사해야 한다."
"내가 뇌물수사를 많이 해봤는데 몇 명을 방패막이로 세우는 경우도 있고, 수익을 분배하는 사람들이 내 뒤에 누가 있으니까 내가 이 사람들 케어하기 위해서 돈이 많이 필요하니 돈 많이 줘야되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과정에서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서로 녹취를 뜨게 된다."
"이런 대형사업에는 쩐주가 있는데 쩐주의 목적은 2가지다. 10원 투자해서 1000원을 받거나 10원 투자해서 내가 보호를 받거나이다. 요즘 누가 뇌물을 현금으로 주나. 이렇게 투자라는 명목으로 거래 관계를 만들어 쿠션을 때리는 것이다. 주고자 하는 사람 A는 계속 손해 받는 구조로 가고 받는 사람 B는 계속 수익이 생기는 구조가 생긴다.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당시 사업의 애로사항을 갖고 퍼즐을 맞춰야 한다. 이런 대형사업에는 땅주인들과의 민원과 소송, 문화재 문제, 환경, 소음, 전력 등 수많은 애로사항이 있다. 은행으로부터 거액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정관계 거물이 대형은행 행장에게 전화해야 일이 잘 풀린다. 실무직원이 은행 창구에 가서 대출 받으려면 될지 안될지도 모르고 시간만 간다. SK에서도 400억이 들어왔다는데 이런데서 투자한다고 하면 은행 등 다른 기관들도 신뢰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대형 사업에는 고관들과 대기업 임원 등이 반드시 들어가게 된다."
"최순실이 최순실 혼자 다니면 누가 돈을 주겠나. 뒤에 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말이 잘 통하는 최순실에게 민원을 청탁하기가 쉬운 것이다."
"2013년 내가 민정수석실에 있을때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중 1명이 산업은행 임원에게 전화해서 누가 찾아갈테니 대우건설 임원으로 취직시키라고 했었던 사건이 있었다. 내가 조사해보니 문고리 3인방 중 1명이 직접 전화한건 아니었지만 산업은행 임원은 그걸 지시한게 누군지 눈치채고 우리 목을 바로 죌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 사람을 바로 역대연봉에 차까지 줘서 대우건설에 취직시킨다. 이런걸 통행세라고 부른다. 산업은행 임원은 청와대의 민원을 해결해 줬으므로 채권자가 되고 나중에 이 사람은 이 채권을 사용할 수 있다."
"정치검사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정치검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고 검찰 내부에서 승진을 위해서는 정치검사가 유리하기 때문이다. 로비를 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도 성향보고서 등을 만들어 관리한다. 내가 청와대에서 근무할때 인사검증을 해 봤는데 인사자료는 1장 정도 경력, 학력 등이 간략하게 써 있고 그 뒤에 3~4장의 세평자료가 붙는다. 이 자료로만은 부족해서 기자, 기업 관련부서에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하는데, 이걸 그대로 믿으면 안된다. 취사선택을 잘 해야한다."
"윤석열이 얼마 전 대장동 수사 빨리 하라고 호통을 쳤는데, 나에겐 이재명거 뭐라도 하나 빨리 밝혀내라고 지시하는 것처럼 들렸다. 윤석열은 반면 고발사주 손준성 관련해서는 아무 것도 모르고 관계도 없다고 말했다. 자신이 검찰총장 시절 차장검사였던 손준성을 모를 리가 있는가."
"대장동 관련해서는 돈을 받았다고 밝혀진 사람은 빨리 처벌하고, 돈의 흐름을 따라가서 받은 사람들을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자꾸 몸통, 비선실세 등으로 내용을 혼탁하게 만든다. 박근혜 대통령도 촛불시민이 끌어내려서 사법처리했는데 국민이 바보가 아니다. 이건희 회장이 한국 정치가 3류라고 했는데 이 건은 빨리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정치권의 비리를 끊어내야 한다."
"검사들은 조류학 박사이다. 공작을 잘 만든다. 국회의원들이 맨날 말로 의혹만 제기하지 말고 자기가 직접 고발하면 된다. 국회의원이 고발하면 검찰, 경찰이 함부로 취급 못한다. 고발사주는 국회에서 나와서 검찰로 가서 검찰이 다시 국회의원에게 보내서 그게 또 검찰로 온 쓰리쿠션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왜 세금을 쓰나. 공수처에서 전화와서 내가 앞만 보고 가라고 했다. 좌고우면하면서 나의 일신영달을 생각하면 안된다. 내가 비선실세 문건으로 수사를 받을 때 검사 4~5명이 4~5시간씩 돌림빵 수사를 하고 조사 받는 사람은 가스라이팅이 된다. 특수검사 한 명이 크리스마스날 화를 내면서 여기는 크리스마스를 부처님 오신 날로도 만들 수 있는 곳이라고 소리쳤다. 그때 검사들의 뇌구조를 알게 됐다. 그때 전화가 왔는데 자기 인사청탁 관련된 전화였고, 내가 들은걸 알고 씩 웃으면서 같은 밥 먹는 사람끼리 이해하시죠 라고 했다."
"검찰의 특수한 조직문화를 검사동일체라고 한다. 상명하복의 조직에서 위에 보고를 안할리가 없고 지시를 안했을 리가 없다. 손준성과 윤석열, 유동규와 이재명은 완전히 다른 조직에 속해 있다. 지자체는 지자체장 장악력이 약한데, 이들이 어공이라 늘공들이 말을 잘 안 듣는다. 공무원들이 지자체장과 잘 안맞거나 하면 다음 선거에서 자기의 표와 자기 집단의 표로 심판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지자체장들이 공무원들, 그 지역 유권자들, 그 지역 실세들을 함부로 못하고 오히려 유착하는 경우가 많다. 이재명은 자신이 뭔가 받았다면 사퇴하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수사를 빨리 해서 책임질게 있으면 책임을 지게 하면 된다."
"행정조직에서는 행정관리 책임이, 검찰에서는 수사기관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검찰조직에서 대검범죄정보기획과는 검찰총장의 눈과 귀이고, 조직도에도 검찰총장 바로 밑에 들어간다. 국민들이 그런 눈으로 보고 있는데 모른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검찰은 힘의 향방에 대해 아주 민감하고 냄새를 잘 맡는다. 정권 4년차정도 되면 검찰이 다음 정권의 약점이 될 정보들을 모아서 갖고 있다가 정권 초에 그걸 제시하면서 딜을 한다."
"내가 볼때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하나회 청산 등 군부세력에 대한 개혁을 단행했지만, 그 군부세력의 자리에 검찰이 들어왔다. 현재 한국사회의 최종 심판자는 검찰조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추진했지만 대통령 한 명의 의지로 최종 심판자인 검찰을 단번에 개혁하기는 어렵다."
"막강한 힘과 세력과 실력을 모두 가진 검찰을 개혁하기는 어렵다. 내가 경찰 출신으로 친정에게 돌 맞을 각오를 하고 말하지만 현재 검찰 조직의 실력을 경찰이 못따라간다. 검찰은 기소권, 지금까지 쌓아온 네트워크가 탄탄하고, 대기업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까지 받는다. 검찰의 네트워크는 3권 분립 위에 있다. 따라서 검찰조직 개혁을 위해서는 인사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 검찰청 한직에 있으면서 격무에 시달리며 사건만 담당하는 검사들이 특수부 검사들에게 무시당하고 지시 받는 체계로는 안된다. 누구나 공평하게 승진할 수 있고 어떤 라인을 타면 무조건 승진이 되는 관행은 타파해야 한다."
내용이 길어서 정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대한민국의 최종 심판자이고, 막강한 권한 뿐만 아니라 정관계에 재계까지 탄탄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 많이 와닿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