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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앞선 국회에서 여상규 법사위원장을 통해서 법사위원장이 엿먹이면 국회가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배웠습니다.
또한 법사위원장으로 권선동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있을때 이 법사위원장이 탄핵재판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충분히 보아왔습니다.
법사위원장이라는 자리는 무언가를 하게 만드는 자리가 아닙니다.
법사위원장은 무언가를 못하게 만들수 있는 자리입니다.
각 상임위를 통화한 법안들도 자구심사를 이유로 무기한 법사위에 잡아놓을 수 있고(계류), 국회 끝날때까지 잡아놓으면 자동 폐기 처리 됩니다.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개혁 법안들이 그렇게 좌초되었어요
법사위를 넘겨주면 민주당이 180석이고 200석이고 간에 개혁법안들 국회 본회의 자체를 못갑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률로서 효력을 가지는 겁니다.
각 국회상임위 통과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개혁법안중 국민의힘이 동의한게 과연 뭐가 있었나요??
법사위 받은 국민의힘에서 우리가 법사위원장 받았으니깐 개혁법안 잘통과시켜 줄게~ 이럴까요?
아니면 국회의원들간에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거의 모든 법안을 법사위에 잡아 놓고 빅엿을 날릴까요?
이딴 정신나간 합의는 도대체 어느 정신머리에서 나온거랍니까????
윤호중 이 사람은 본인 입으로 법사위 안넘긴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뒤통수를 거하게 날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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