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견제 현재로는 불가능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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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176445

작성자 : LNce2016★

추천 : 11

IP : 174.67.***.203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21/07/22 14:24:23

http://todayhumor.com/?sisa_1176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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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견제 현재로는 불가능해 보이네요

선출되지 않은, 암기 시험으로 권력을 따낸 법원의 정치 판사들과 정치 검사들은 현재의 제도로는 절대로 민주적 견제가 되지 않으며 앞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소규모의 현재 공수처도 그들을 견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힘들지만 다음 정권에서는 그들을 민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주어진 권한인 판사 탄핵도 적극 활용하여 본보기로 보였어야 하는데 민주당은 그 기회조차 놓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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