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 김기식은 안심소득도, 기본소득도 다 실험해 보고 실패로 끝났다고 한다</p> <p> </p> <p>뭐~ 그의 말에도 동의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만... 이 건 좀 아니다</p> <p> </p> <p> <iframe width="1131" height="636" src="https://www.youtube.com/embed/FFMuDTL1BfM" title="YouTube video player" frameborder="0"></iframe> </p> <p> </p> <p> </p> <p>2 월 스트리트 저널에서 소개한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실험이다</p> <p> </p> <p> <iframe width="1131" height="636" src="https://www.youtube.com/embed/EbWv_1NbWyw" title="YouTube video player" frameborder="0"></iframe> </p> <p> </p> <p> </p> <p>3 필란드의 최근 실험이다</p> <p> </p> <p> <iframe width="1131" height="636" src="https://www.youtube.com/embed/aYjVQ8BYLDk" title="YouTube video player" frameborder="0"></iframe> </p> <p> </p> <p> </p> <p>4 미국 캘리포니아, 한 무진장 젊은 시장의 실험이다</p> <p> </p> <p> <iframe width="1131" height="636" src="https://www.youtube.com/embed/ttTcNVyTgVg" title="YouTube video player" frameborder="0"></iframe> </p> <p> </p> <p> </p> <p>5 캐나다의 "최근" 실험이다</p> <p> </p> <p> <iframe width="1131" height="636" src="https://www.youtube.com/embed/o4jm0Fs8GrA" title="YouTube video player" frameborder="0"></iframe> </p> <p> </p> <p> </p> <p> </p> <p>6 기본소득이 실패한 실험이란 말은 옳지 않다</p> <p> </p> <p> </p> <p>7 그렇다고 내가 기본소득의 "열렬한" 지지자도 아니다. 소득을 보전하는 수준의 기본소득이라면, "억지로" 동의할 수 있다</p> <p> </p> <p> </p> <p>8 기본소득은 ㄱ 노동이 안정적이지 않은 사회 ㄴ 임금소득을 자본과 맞서 올릴 수 없는 사회 ㄷ 모두가 실직자가 되는 사회 등을 전제로 한 철학이다</p> <p> </p> <p> </p> <p>9 적어도 기술발전으로 "자본이 노동력을 점점더 덜 필요로 하는 사회"를 전제로 한다. 시장이 고용할 수 없는 "남아도는 인구"나, "안정적으로 고용될 수 없는 노동력"이 항상적인 사회를 전제로 한다</p> <p> </p> <p> </p> <p>10 이와 같은 사회가 미래라고 동의한다고 해도, 그에 대한 대안이 꼭 기본소득 하나라고 볼 수 없다. 미국 버니 샌더스의 "완전 고용", "고용 보장" 정책과 같은 제안도 있다. </p> <p> </p> <p>정부가 고용을 보장하는 정책은 "신자유주의 광풍"이 불기 전까진 일반적인 정책의 형태였다</p> <p> </p> <p> </p> <p>11 기본소득이 좌파와 우파 모두에게서 제안된 정책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자본이 꿈꾸는 사회"로 미끌어져 들어갈 확률이 있는 것도 인정하는 것이다</p> <p> </p> <p> </p> <p>12 그리고, 세계적으로 봐도, 좌파 중에서도 가장 오른쪽에 있는 정치집단이 주로 고민하는 내용이다</p> <p> </p> <p> </p> <p>13 기본소득은 임시직, 일용직, 비정규적 일자리, 실업을 일상적으로 겪을 인민들의 안전망을 만들어주는 의미가 크다</p> <p> </p> <p>행복한 사회인가? 인간은 보다 안정적인 삶을 꿈꿀 수 없는가? ㅠㅠ</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