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기식은 안심소득도, 기본소득도 다 실험해 보고 실패로 끝났다고 한다

뭐~ 그의 말에도 동의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만... 이 건 좀 아니다

2 월 스트리트 저널에서 소개한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실험이다

3 필란드의 최근 실험이다

4 미국 캘리포니아, 한 무진장 젊은 시장의 실험이다

5 캐나다의 "최근" 실험이다

6 기본소득이 실패한 실험이란 말은 옳지 않다

7 그렇다고 내가 기본소득의 "열렬한" 지지자도 아니다. 소득을 보전하는 수준의 기본소득이라면, "억지로" 동의할 수 있다

8 기본소득은 ㄱ 노동이 안정적이지 않은 사회 ㄴ 임금소득을 자본과 맞서 올릴 수 없는 사회 ㄷ 모두가 실직자가 되는 사회 등을 전제로 한 철학이다

9 적어도 기술발전으로 "자본이 노동력을 점점더 덜 필요로 하는 사회"를 전제로 한다. 시장이 고용할 수 없는 "남아도는 인구"나, "안정적으로 고용될 수 없는 노동력"이 항상적인 사회를 전제로 한다

10 이와 같은 사회가 미래라고 동의한다고 해도, 그에 대한 대안이 꼭 기본소득 하나라고 볼 수 없다. 미국 버니 샌더스의 "완전 고용", "고용 보장" 정책과 같은 제안도 있다. 

정부가 고용을 보장하는 정책은 "신자유주의 광풍"이 불기 전까진 일반적인 정책의 형태였다

11 기본소득이 좌파와 우파 모두에게서 제안된 정책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자본이 꿈꾸는 사회"로 미끌어져 들어갈 확률이 있는 것도 인정하는 것이다

12 그리고, 세계적으로 봐도, 좌파 중에서도 가장 오른쪽에 있는 정치집단이 주로 고민하는 내용이다

13 기본소득은 임시직, 일용직, 비정규적 일자리, 실업을 일상적으로 겪을 인민들의 안전망을 만들어주는 의미가 크다

행복한 사회인가? 인간은 보다 안정적인 삶을 꿈꿀 수 없는가?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