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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둘의 아빠지만 '남자만 국방의 의무를 지는' 현재 제도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논의 시발점은 ' 국방의무의 공정한 분담'이 되어야지, 그 본질을 제껴 놓은 채 " 여자들도 군대 가라 "라 주장하는 것은
" 어디 니들도 한 번 당해 봐라! "라는 분풀이식, 혹은 특정 정치세력을 위한 이벤트성 논란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제가 수십년간 해 온 생각, 대안은 아래 와 같습니다.
ㅇ 군 복무 연령의 여성들은 남성과 함께 입대하는 대신 아래의 민간분야에 의무복무하게 하는 겁니다.
1. 국영 탁아소에서 복무
- 현재 빈 집, 폐교 건물, 기타 공실이 많은 일반건물 많습니다. 물적 인프라 확보 쉽습니다.
- 남의 애라도 키워 보면 (남자도 그렇지만) 육아의 기쁨을 맛 봅니다. 복무 후 결혼이나 출산을 자연스럽게 유도합니다.
- 여성들이 복무 후 출산하면 그녀들의 후배들이 또 자신들의 애를 키워주는 '선순환 시스템'의 혜택을 보게 됩니다.
- 결론적으로 육아문제, 빈건물 문제 해결되고 출산율 올라 갑니다.
2. 농촌기능인력으로 복무
- 죽어도 애 보기는 싫은 여성들, 지방이 고향인데 거기서 머물고 싶은 분들 대상으로
- 농업기술센터의 지원을 받아 농촌기능인력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 현재 시골은 외국인들 없으면 수확이 어려운 농작물 많습니다. 이거 해결됩니다.
- 한창 나이에 복무하면 시골 총각들과 ...... 가능성이 큽니다.
3. 산업기능인력으로 복무
- 농수산업 외 거의 대부분의 산업은 외국인 없이 돌아가기 어려워진지 오래 되었습니다.
- 애 보기도 싫고, 시골 가기는 더 싫은 여성분들을 위해 도시나 그 인근의 산업체에 배치되어 복무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군에서 필요로 하는 여성고급인력이라면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양성 복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군 복무하도록 하는 것도 좋겠죠.
하지만, 정치권에서 이런 논의는 하지 않을 겁니다.
이건 뭔가 제대로 바꿔 보자는 자세로 접근하는 것이 보이는데, 그들이 필요로 하는 건 그냥 '이벤트'죠.
그러려면 제일 자극적인 제안 " 어디 니들도 한번 당해 봐라 " 식의 ' 여성징병제'가 가장 효과적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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