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a target="_blank" href="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1172205&s_no=15139430&kind=member&page=1&member_kind=total&mn=681819" target="_blank">오늘의유머 - 클량에서 콩밥 먹은 김에 오랜만에 놀러왔습니다 (todayhumor.co.kr)</a> </p> <p> </p> <p>이전 글에서 여가부의 '특정성별영향평가법'을 없애야한다는 내용을 작성했는데,</p> <p> </p> <p>이젠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써봅니다.</p> <p>(아 이전 이야기에 하나 좀 덧붙이면 저 특정성별영향 평가법은 제 글 링크들의 pdf문서를 자세히 읽으면 알 수 있지만</p> <p>박근혜 당시에 아예 '처음' 만든 건 아닙니다, 박근혜가 원흉에 가깝지만 생성 자체는 이명박에 더 가깝고</p> <p>지금의 문제가 되는 형태는 박근혜에게 좀 더 가까우며, 지금까지 유지되는 건 현 문재인 정부의 책임소관입니다)</p> <p> </p> <p>'성인지 감수성'</p> <p> </p> <p>'성인지'</p> <p> </p> <p>이 개나발을 멈춰야한다는 겁니다.</p> <p> </p> <p> <a target="_blank" href="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41018151" target="_blank">성범죄에 性인지 감수성 적용 1년…57건 중 56건 유죄 | 한경닷컴 (hankyung.com)</a> </p> <p> </p> <p>사실 이게 적용되면서 그렇지않아도 개판이던 우리나라의 사법시스템은 그야말로 '멸망' 수준이라는 건</p> <p> </p> <p>특별한 이야기도 아닐겁니다.</p> <p> </p> <p> <a target="_blank" href="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05417.html" target="_blank">세계 최악의 사법살인, 조작부터 사형까지 ‘박정희 작품’ : 정치일반 : 정치 : 뉴스 : 한겨레 (hani.co.kr)</a> </p> <p> </p> <p>이 사법시스템이 망가진 것의 대표적 사례가 바로 그 유명한 '인혁당' 사건입니다.</p> <p> </p> <p>법이고 나발이고, 증거고 나발이고, 권력자나 판사의 '재량'만으로 그냥 판결이 조작되는 게</p> <p> </p> <p>얼마나 무서운 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p> <p> </p> <p>전관예우나 검찰의 무소불위에 판사의 독단까지 이 나라의 사법 시스템은 그 자체로도 개판인데</p> <p> </p> <p>여기에 '성인지 감수성'을 통한 판사 재량이나 자의적해석을 허용한다?</p> <p> </p> <p>이건 A가 저지른 사건은 무전 유죄 만들기 쉽고, B가 저지른 사건은 유전 무죄 만들기 쉬운 것의</p> <p> </p> <p>또 다른 모양에 불과합니다.</p> <p> </p> <p>이건 비단 '판결'이나 '사법 시스템'에 끼치는 해악이 끝이 아닙니다.</p> <p> </p> <p> <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2104/16183048831d2ceeac4cac4d589a07a0ab1fd3fb07__mn681819__w672__h633__f71673__Ym202104.jpg" alt="Cap 2021-04-13 18-07-51-280.jpg" style="width:672px;height:633px;" filesize="71673"></p> <p>(출처 pdf 링크 : </p> <p><a target="_blank" href="https://www.nabo.go.kr/system/common/JSPservlet/download.jsp?fCode=33316369&fSHC=&fName=2021%EB%85%84%EB%8F%84+%EC%98%88%EC%82%B0%EC%95%88+%EC%84%B1%EC%9D%B8%EC%A7%80+%EC%98%88%EC%82%B0%EC%84%9C+%EB%B6%84%EC%84%9D.pdf&fMime=application/pdf&fBid=19&flag=bluenet_" target="_blank">https://www.nabo.go.kr/system/common/JSPservlet/download.jsp?fCode=33316369&fSHC=&fName=2021%EB%85%84%EB%8F%84+%EC%98%88%EC%82%B0%EC%95%88+%EC%84%B1%EC%9D%B8%EC%A7%80+%EC%98%88%EC%82%B0%EC%84%9C+%EB%B6%84%EC%84%9D.pdf&fMime=application/pdf&fBid=19&flag=bluenet_</a></p> <p> </p> <p>예산의 낭비가 이루말할 수도 없습니다.</p> <p> </p> <p>이 돈으로</p> <p> </p> <p> <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2104/16183051082dd12cd9a9294cfcae25a78e8ffd8fb2__mn681819__w640__h327__f39920__Ym202104.jpg" alt="9498fdb55ef218.jpg" style="width:640px;height:327px;" filesize="39920"></p> <p> </p> <p>이런 걸 교육하게 돈이 쓰인다는 겁니다.</p> <p> </p> <p>심지어 이 스샷의 저 내용은 '중학교' 교육 내용에 들어가는 부분이란 거죠.</p> <p> </p> <p>더 웃긴 사실을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p> <p> </p> <p> <a target="_blank" href="http://www.hani.co.kr/arti/PRINT/901335.html" target="_blank">“20대 남성들 ‘페미니즘’ 반발 이유 최근에야 이해했죠” : 여성 : 사회 : 뉴스 : 한겨레 (hani.co.kr)</a> </p> <p> </p> <p>이해했다는 저 기사의 이해한 사람이 바로 저 스샷의 나윤경입니다.</p> <p> </p> <p>대한민국은 매우 성장한 나라이고 이제 돈도 꽤 많은 나라입니다.</p> <p> </p> <p>하지만 35조가 작은 돈일리가 없죠.</p> <p> </p> <p>이거 그렇게 욕먹는 4대강 뺨칠 돈입니다.</p> <p> </p> <p>아니 뭐 그래요. 4대강에 좋다는 사람도 있으니 이거 대신 다른 거랑 비교해 보죠.</p> <p> </p> <p> <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2104/161830544208dec0b8c2504f6d8ae2be76f6e5dd4d__mn681819__w800__h295__f18359__Ym202104.jpg" alt="Cap 2021-04-13 18-17-12-484.jpg" style="width:800px;height:295px;" filesize="18359"></p> <p> </p> <p>거지 발싸개 같은 꼴을 하고 다녀야하는 사병들에게 줄 돈과 국방을 위해 쓰는 돈을 다 합한게 이 겁니다.</p> <p> </p> <p>그런데 실체도 효과도 없고, 부작용만 있으며, 눈먼 돈만 나눠 쳐먹는 성인지 나발이 35조입니다.</p> <p> </p> <p>성인지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p> <p> </p> <p>당연히 해당 정책이 어떤 성별이나 나이나 직책이나 지역 등에 따라 유불리가 있지 않은지, 문제가 있지 않은 지</p> <p> </p> <p>고려하고 해야하는 거 좋은 거 맞습니다.</p> <p> </p> <p>그런데 저게 합당합니까?</p> <p> </p> <p>사실 저건 남녀에 따른 차이를 인지하고 뭐 어쩐다 그딴 거도 아니죠.</p> <p> </p> <p>여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지 알아보고 유리하지 않으면 '유리하게 만들어주겠다'라는 것에 불과합니다.</p> <p> </p> <p>그게 35조나 퍼먹을 가치가 있나요?</p> <p> </p> <p>차라리 지역인지 사업으로 수도권에 편중되지 않았나 보고 과하면 지방에 나눠주게 만드는 거라면 모르겠네요.</p> <p> </p> <p>아니면 연령별 영향을 더 평가해야한다면 모르겠습니다.</p> <p> </p> <p>왜 '여자에게 유리하게 해야한다'라는 관점을 적용하는 데 저 돈을 쓰는 걸까요.</p> <p> </p> <p>말이 성인지이지 판결에서 조차 남녀를 다르게 성인지하는 판국에요.</p> <p> </p> <p>이건 여성가족부와 여성계의 또다른 빨대에 불과합니다.</p> <p> </p> <p>지금이 강간당한 김에 강간한 놈이랑 결혼하라고 판결하던 시대와 같은 시대인가요?</p> <p> </p> <p>성인지 감수성이니 나발이니 없어도 그게 잘못된 판결이라는 건 온 세상이 다 압니다.</p> <p> </p> <p>강간하지 않은 증거를 니가 내밀지 않으면 너는 성인지에 의해 강간범이 될 것이다라고</p> <p> </p> <p>겁박하는 게 성인지가 아니라는 거죠.</p> <p> </p> <p> <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2104/1618305924c2a056849ba246a28768230ae4f3d655__mn681819__w634__h806__f94134__Ym202104.png" alt="4398196e61880313981f4dcbda45d6b6e667b0f563dc89716acb938c42d1cda6d4bbb11d7ac416603fb9af6c3e52009c3996e1cd952d29221ff7a0ab8958cd139da814a7ea34402042880b195c644bf1ba623af1a619054933f69020427f0ef8.png" style="width:634px;height:806px;" filesize="94134"></p> <p> </p> <p>이것이 성인지 폐해의 극단적인 단면입니다.</p> <p> </p> <p>이걸 기자가 언론 방송국에서 지껄이는 건 참담한 일입니다.</p> <p> </p> <p>증거와 사실과 숨겨진 것을 찾아서 NEW - S 를 찾아서 알려주려고 기자가 있는 것인데 말입니다.</p> <p> </p> <p>하물며 성인지에 대해 숙고하는 것이 필요하고 정책적인 부분에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지라도</p> <p> </p> <p>저 돈이 잘 쓰이고 있지 않다는 건 저 여가부 산하 나윤경이 남자는 잠재적 범죄자다라는 걸 애들(중학생)에게</p> <p> </p> <p>교육하려고 하고 자빠진 걸 봐도 명백하다 이겁니다.</p> <p> </p> <p>이 지랄과 염병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p> <p> </p> <p>성인지에 이 정도 예산을 쓸거면 차라리 이 돈으로 그냥 청년(여성X) 임대 주택이나 만들어서</p> <p> </p> <p>청년들의 주거 불안정이나 도와주는 게 성별 갈등이나 문제를 해소하는 데 만배는 더 보탬이 되었을 겁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