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부·시 방역대책 강력 질타..'독자 대책' 주문
이헌일
입력 2021. 04. 0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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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와 서울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방향 전환을 예고했다. 오 시장이 9일 오전 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종합대책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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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와 서울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방향 전환을 예고했다. 오 시장이 9일 오전 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종합대책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일률적 영업금지 용인 안 돼…업종별 매뉴얼 만들라"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와 서울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방향 전환을 예고했다.

오 시장은 9일 오전 10시 시청에서 실·국·본부장 등 간부들이 참석한 코로나19 종합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대처를 시작한지 1년 4개월째 돼 가는데 솔직히 말해서 중앙정부보다 구청보다 시가 해야 될 일을 그동안 다하지 못한 것 아니냐 반성하는 것으로 시작하겠다"며 "중앙정부가 정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이런 식의 대응에 순응할 뿐 실제로 민생현장 벌어졌던 절규에 가까운 소상공인들의 불편함과 고통에 대한 호소에 과연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그 분들 고통을 줄이면서 방역도 성공할 방식은 없는 지 노력했는가에 대해 깊은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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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제는 좀 바꿔야 한다. 서울시가 막중한 책임감 갖고 이문제 풀어나가는 주체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고 박원순 전 시장과 서정협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정부와 호흡을 맞추면서 시행한 방역대책을 강력하게 질타한 것이다. 시는 사태 초기에는 고 박 전 시장이 정부에 더 빠른 대처를 촉구하며 엇박자를 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이후에는 철저히 정부 방침과 보조를 맞춰 감염병에 대응했다.

오 시장은 "업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오후 9시 혹은 10시까지 영업을 금지하는 일률적인 방식은 더 이상 용인하기 힘들다"며 "9시, 10시까지 끝내면 대중교통에 많은 시민이 동시간대에 몰릴 수밖에 없고 취약한 상황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또 "어떤 업종은 오후에 출근해서 밤까지 일하는 업종이 있는데 그런 업종은 영업을 포기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며 "그런 희생을 단기적이라면 강요할 수도 있고 참아넘길수도 있다. 그런데 무려 2년을 그런 상황을 시민들께 감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도리도 아니고 효율적인 방법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와 서울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방향 전환을 예고했다. 실내체육시설 업계 관계자들이 1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을 형평성 있게 완화하라는 취지의 촛불 집회를 갖고 있다. /남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와 서울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방향 전환을 예고했다. 실내체육시설 업계 관계자들이 1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을 형평성 있게 완화하라는 취지의 촛불 집회를 갖고 있다. /남윤호 기자

이런 판단 아래 그는 정부 방침과 별개로 독자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오 시장은 "식당 협회가 있고, 피시방 협회가 있고, 업종별, 업태별로 다 이해관계 대변하는 단체들이 있다.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그 분들과 논의를 진작 했다면 지금쯤 굉장히 정교한 매뉴얼 있어야 할 시점"이라며 "그래야 3차, 4차, 앞으로 5차 유행 있을 때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데 아직도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만을 지켜보면서 중앙정부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은 도저히 합리적이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 "오늘부터 모든 실·국·본부가 관련 있는 각종 단체들과 접촉을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또 "거리두기 효율을 높이면서도 시민 일상을 침해하지 않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업종별, 업태별 매뉴얼을 완비하고 (이후 유행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와 서울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방향 전환을 예고했다. 3월 2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다. /이동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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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와 서울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방향 전환을 예고했다. 3월 2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다. /이동률 기자

아울러 신속진단키트 도입과 공공의료체계 개선에 대해서도 검토를 지시했다.
그는 "(신속진단키트는) 외국에서는 사용하는 시스템인데 우리나라는 무슨 이유인지 활용에 대해 중앙정부가 적극적이지 않다"며 "저도 전문적 식견이 없어 확신을 가질 수 없다. 장단점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시립보건, 보건소의 공공의사 채용 방식과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며 " 서남병원, 서북병원은 의사 정원을 다 못채우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처우에 있다고 들었다"며 "아낄 게 따로 있지 이러면 안 된다. 일선 의료 인력이 처우 문제로 정원도 못 채우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상황 계속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의료 강화 첫 걸음으로 올해부터 공공의사 채용방식과 처우 전면 손질하겠다"며 "그동안은 수시채용이었는데 정기채용으로 바꿔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 보수도 민간병원 준하는 수준으로 드릴수있도록 연구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