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이은애 김명수 지명</p> <p>이종석 보수성향</p> <p>이영진 바미당 지명</p> <p> </p> <p> </p> <p>대법원보다는 인원구성 낫지만</p> <p>아주 합리적이진 않네요</p> <p> </p> <p> </p> <p> </p> <p> <span style="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ffffff;">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하지만 일부 쟁점에 3명의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내는 등 공수처의 위헌성 논란을 완전히 털어내지는 못한 형국이다.</span><br style="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ffffff;"><br style="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ffffff;">헌법재판소는 </span><span style="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ffffff;">28</span><span style="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ffffff;">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이 청구한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헌법소원심판에서 청구인들의 주장을 기각 및 각하하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5명이 합헌 의견을 냈으며 위헌의견을 낸 재판관이 3명, 각하 의견은 1명이었다. 헌재 결정은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뤄진다.</span> </p> <p> <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2101/1611817761e48b4bae0ee34d16ba3732ed80ddd461__mn772918__w800__h201__f17946__Ym202101.png" alt="2385-0355.png" style="width:800px;height:201px;" filesize="1794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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