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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오유에서 유머자료게시판과 시사게시판 둘만 이용하는데요 ^^
유게는 눈팅만, 시게는 가금 댓글도달고 글도 올리고 하는 편인데 요즘 검찰이나 사법권력이 하는 짓이 얼마나 코메디인지 유머게시판에서 종종 웃음거리가 되는 일이 많네요
웃기기도 하지만 우리가 사법개혁을 멈출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해도 씁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 글도 밤하늘의 별처럼 많은 사법개혁의 이유들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자신들의 비리는 애초에 수사를 안하거나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기소안하고 겨우겨우 재판까지 가도 무죄 아니면 솜방망이 처벌이나 하고...휴우~
자신들의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있다하면 표적수사 별건수사 등등 갖은 방법을 다해서 없는 죄도 만들어낸 숱한 사례들이 있어왔고 지금도 행해지고 있죠...
이모든 폐단이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공판권을 독점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기소청이, 공판은 검찰청이...일단 이렇게 분리하는 게 시급한 것 같습니다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umordata&no=1889368&s_no=1889368&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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