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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만으로도 엄청난 권력입니다
인신을 감옥에 보낼 수 있는 힘이니
홍씨는 2013년 탈북한 뒤 합신센터에서 약 90일간 독방 조사 끝에 강압에 의한 직파간첩이라고 허위 자백을 했다.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씨가 대법원의 무죄 확정으로 재판 7년 만에 간첩 혐의를 벗었다. 합신조서와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첫 대법 판례가 세워지고, 기소·처벌의 출발선이 된 합신조서는 설 자리가 없어진 것이다. 국회는 지난 13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3년 뒤 경찰에 넘기도록 국정원법을 개정했다. 비록 조사기간이 최대 3개월로 단축되고, 독방이 아닌 2인1실에서 조사받지만 보호센터에서의 국정원 조사는 계속된다. 국정원이 ‘간첩제조 공장’ 시비와 흑역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지켜볼 일이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32&aid=000305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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