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렬이 핵 마피아들을 구원투수로 세우는 형국이다. 그 실태를 조금만 들여다 보면 참 기가차다.
핵 마피아들은 지금껏 무수한 야합과 조작을 통해 경제성을 부풀려 ‘세계 최대의 원전 확대 정책’을 입안하게 만들어왔다. 원전 사업의 부흥을 위해 수 많은 자료들이 공공연하게 조작되었고 그들의 ‘사기질’로 인해 좁은 땅덩어리에 스믈 댓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세워졌다.
원자력의 고향 미국에서는 1979년 ‘스리마일 원전 사고’ 가 벌어졌다. 이론상 2만년에 한번 날까 말까한 사고가 원자력 가동 30년 만에 발생했던 것이다. 이에 미국은 뒤늦게 ‘원자력은 인간이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님’을 실감하고, 원전 정책을 실질적으로 포기하다 시피 했다. 하여 그 이후부터 지금가지 40년 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나라에서 단 한 개의 원자력 발전소만 만든 상황이다. 그 ‘사장된 원자력 정책’을 버리기가 아까우니 전두환 정권에 팔아먹어 이식시켰던 것이다. 서구 열강들도 원전 사업에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고 장기적으로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국제 정서와 다른 길을 가고 있다. 그 이유는 ‘이권 앞에서 물불을 안 가리는 핵기득권의 특성’ 때문이다.
원전 하나에 석박사만 150명이 할당되고, 건설비가 2조원에 다다르다 보니 이 ‘마르지 않는 이권의 샘’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그 눈앞의 이익에 먼 이들이 후대 만만년 핵쓰레기의 짐을 떠넘길 핵발전 정책에 올인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문재인 정부에서 잘 한 일 중의 하나가 노후 원전 폐쇄 조치이다. 그런데, 윤석렬은 노후 원전 폐쇄 조치를 결정에 이렇게 딴지를 걸고 있는 것이다. 담당 공무원들이 ‘원전 경제성을 부풀린 자료’를 삭제한 것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것이다. 담당 공무원들이 자료를 삭제해서 월성 1호기가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결정 난 것이고, 그 때문에 폐쇄한 것처럼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그나마 반쪽짜리 에너지 전환정책’도 위기에 봉착하는 상황이다. 이 연쇄발화를 일으킨 검찰의 표적 수사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지금껏 검찰이 핵 산업에 대해 ‘공정한 기준’을 가지고 수사의 칼날을 휘둘렀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간 핵마피아들은 야합과 사기질로 무수한 자료 조작을 하며 ‘원전의 안전성’, ‘원전의 경제성’을 부풀려 왔다. 심지어 원전 안에서 빚어졌던 사고까지 은폐해 왔음이 드러난 것이 수백여건이다. 하지만, 이러한 실태에는 검찰이 눈을 감았다. 오히려 원전 마피아의 불법을 옹호하며 ‘뒤를 봐줬던’ 것이 검찰 권력이다.
검찰이 현재와 같은 단호함과 철두철미함을 가지고 그간 원전 사건을 파헤쳤으면 원전 사업은 진즉에 대한민국에서 퇴출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원전 확대 정책에 불리한 것은 눈감고 유리한 것은 부풀리며 침소 봉대했던 것이 검찰이다. 그 결과 한국은 세계 최대의 원전확대 계획이 입안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 검찰이 ‘원전의 경제성을 부풀린 자료’ 몇 건 삭제한 공무원들에게 구속영장을 날렸던 것이다. 앞 뒤가 안맞는 짓꺼리이다.
이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저항임과 동시에 윤석렬의 살아남기 위한 발버둥이기도 하다. 검찰 개혁에 저항하다가 윤석렬은 현재 백척간두의 위기에 놓였다. 하여 살아남기 위해 핵마피아들에게 손을 내민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 사업을 맡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공기업으로서 가장 큰 자산과 예산을 가진 조직이다. 원전 하나에 1~2조 원이고 25대가 있으니 고정자산만 30조원이 넘고, 유동자산은 말할 나위 없다. 이들이 매해 재량권을 가지고 쓸 수 있는 예산만 해도 수백 수천억에 이른다. 일 예로 2005년 핵폐기장 추진 과정에서 ‘한수원’은 핵폐기장 추진 홍보를 위해서만 수백억원을 썼을 정도이다.
한 지역을 이간질 시키고 분열시키고 그 지역의 여론을 잠식 시키려고, 엄청난 인력과 물량을 투입했고 직접적인 현금 폭탄까지 쏟아 부었다. 이렇다 보니, 심지어 ‘핵발전 정책을 반대하는’ 한겨레 신문에서 마저 연일 한수원의 핵발전 홍보 광고가 실렸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돈의 힘은 말할 나위 없고, 가장 막강한 자본력을 가진 공기업 한수원의 영향력도 두말하면 잔소리이다.
수세에 몰린 윤석렬이 업무 복귀하지 마자 구원투수로 원전마피아들에게 손짓을 한 것도 그런 맥락으로 보인다.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으로 실의에 빠져 있을 원전 마피아들에게 윤석렬이 이번 조치를 통해 힘과 용기를 불러일으켜 주었으니, 한수원은 그들의 가용한 자원을 가지고 윤석력을 총력 지원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윤석렬이 살아야 자신들도 산다고 생각할 터이니 자신들의 사활이 걸린 일에 총력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에 윤석렬은 업무 복귀하자마자 별달리 큰 사건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굳이’ 원전 자료 삭제한 공무원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로 이슈파이팅을 한 것이다. 그리고 이는 ‘별달리 큰 사건도 아니’지만, 원전 마피아들의 엄청난 로비와 물량 공세에 힘입어 ‘별달리 큰 사건’으로 바뀌었고, 그 순풍을 등에 얹고 윤석렬은 정의를 수호하는 사자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의 문재인 정부의 부조리는 물론, 문재인 정부 자체의 정당성을 허물어 트릴 ‘언론플레이’꺼리가 될 수 있기에. 검찰개혁에 저항하다가 백척간두에 놓인 윤석렬 입장에서는 필연적으로 꺼내야 했을 패였던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