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a target="_blank" href="http://www.prism.go.kr/homepage/entire/retrieveEntireDetail.do;jsessionid=C0BA40A6F664D747FAE0DFF4DF80E780.node02?cond_research_name=&cond_research_start_date=&cond_research_end_date=&research_id=1351000-201600167&pageIndex=1&leftMenuLevel=160" target="_blank">http://www.prism.go.kr/homepage/entire/retrieveEntireDetail.do;jsessionid=C0BA40A6F664D747FAE0DFF4DF80E780.node02?cond_research_name=&cond_research_start_date=&cond_research_end_date=&research_id=1351000-201600167&pageIndex=1&leftMenuLevel=160</a> </p> <p> </p> <p>연구서 책임자가 이종구 교수님이네요  전공은 의료관리학이고요</p> <p>문재인정부에 유명한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수님이 계시죠 김윤교수님이라고</p> <p>그리고 문재인정부 국정상황실장이 이진석님인데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수 출신입니다.</p> <p>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이 서울대 의대 전체를 대변하는건 아니죠</p> <p> </p> <p>연구서에 의사가 1000-2000 명정도 의료취약지에 부족하니 </p> <p>부속병원을 갖춘 7년제의과대학을 만들자는겁니다.</p> <p>정원은 100명씩해서 7학년까지 700명 그리고 30년간 대학운영비 1조5천억 부속병원 건립비 2000억이 드네요</p> <p> </p> <p>지금 정부안과는 공공의대를 만든다는것 말고는 공통점이 없어보입니다.</p> <p>지금 정부안은 4년제 의전원이고 부속병원도 없습니다.</p> <p> </p> <p>흥미로운내용도 많습니다.</p> <p> </p> <p>2.1. 우리나라 의사인력 현황 및 지역별 불균형 분포9) </p> <p>□ 국내 의료수요 및 의사인력 OECD 국가 비교 </p> <p>◯ 한국의 GDP 대비 의료비 지출은 OECD평균 보다 낮음. 그러나 최근 5년간 GDP 대비 의료비 지출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증가속도는 OECD 평균보다 빠름. </p> <p>◯ 한국의 의사 수는 OECD 평균에 약 60%정도임. 그러나 의사 인력의 증가속도는 OECD 평균보다 빠르며 의사 밀도 또한 높음. </p> <p>◯ 진료량을 기준으로 의사의 작업부하량을 산출하여 이를 통해 적정의사 인력의 수를 산출 할 경우 의사인력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2015년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의 중장기 추계(2015-2030)’는 2030년 4,267-9,960명의 의사인력 부족을 언급하고 있음(2012년 생산성 기준). 그러나 한국의 의사 1인당 진료건수는 OECD 평균보다 3배 높아, 의사 1인의 업무량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p> <p>◯ 현 시점에서 절대 의사인력이 부족 근거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그럼에도 현재 한국에서 의사 부족현상은 벌어지고 있으며 이는 상당부분 의사인력의 불균등한 분포에 기인하고 있음10)</p> <p> </p> <p> </p> <p>10.2.2.1. 과연 현재 의사인력이 부족한가? </p> <p>◯ 논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의료인력 수급 중장기 추계(2015-2030)’ 결과를 발표함. 의사인력은 2030년 4,267명∼9,960명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추계함(2012년 생산성 기준)72). ­ </p> <p>이에 대하여 대한의사협회는 연구방법론에 문제점이 있으며 공금과잉을 예상하는 다 른 통계자료를 들어 추계에 문제를 제기함73)74). ­ </p> <p>의사인력의 공급과잉 혹은 부족은 통계자료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예측되므로 논란 의 소지가 있음. </p> <p> </p> <p>◯ 향후 조치 ­ 의사인력 부족한지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지만, 불균등한 분포 문제는 분명히 존재하 며 의사인력의 불균등한 분포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개발이 우선 필요함. ­ </p> <p>의협은 의사인력 수급에 대한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의사 분포의 불균형 문제에 대한 문제로, 의사인력의 수도권 집중 등 지역 불균형 문제는 총량 정책으로 풀 것이 아니 라,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와 의료인력 배치·활용 등에 대한 정책적 고민을 통해 풀어 가야 할 것으로 주장하나 이웃 일본은 총량으로 풀었음.</p> <p> </p> <p>일부만 발췌한 내용이니 궁굼하신분들은 꼭 원문을 보세요 </p> <p>대충 결론만 보고 오보내는 기사만 보지마시고</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