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의사 증원으로 지방의료 취약지를 개선할려고합니다.
그런데 공공병원은 안만드네요 의사만 증원하면 지방의료가 개선되나요?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국고지원 20%는 정부의 일반회계 14%와 국민건강증진기금 6%로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켜진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http://www.hi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26
오히려 보수정권에서 지원비율이 높습니다.
의사 숫자 늘리는것 좋습니다. 그러면 공공병원도 만들고
의료보험에 국고지원도 법과 원칙에 따라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의사들 파업하는것 욕먹어도 마땅합니다.
아마 법에 따라 처벌 받을껍니다. 그러면 다해결되나요?
정부는요. 돈을 쓰세요. 세금 그러라고 모은거 아닙니까
의료 취약지에 공공병원 짓고 국민의료보험에 부담금 법률에 따라 내고
이거 의사 월급이랑 상관없는겁니다.
공공의료 제대로할려면 의사만 증가시켜서 안됩니다.
돈을 써야되고 그만큼 세금도 올려야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