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결론적으로 신동근의원님의 의견에 반대합니다. 신동근의원님은 너무도 편협한 생각을 가지신 듯 합니다. 단순히 재난을 당한 어려운 사람에게 정부의 규휼 차원에서 지급되는 쌈짓돈 정도로 이해하시는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돈이 필요치 않은 부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낭비이고 비효율적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두배를 지급하는 것이 맞다. 이런 주장인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 논리가 참으로 궁색합니다. 소득의 기준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언제를 기준으로 볼 것인가? 그 시기가 지금의 코로나사태와 연관이 되는가? 50%와 60%의 소득차이를 얼만큼의 차이로 인식하는가? 자영업자와 투명지갑이라는 건강보험 적용 직장인의 소득 파악이 투명하다고 생각하는가? 그 어떤 부분에도 속시원한 답변은 못합니다. 그저 가난한 자에게 두 배 더 주는게 맞다라는 원론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p> <p> </p> <p>이재명지사나 보편지급을 주장하는 분들의 주장의 핵심은 재난지원금이 기본소득의 단초를 제공한다는 미래지향성에 있습니다. 신동근의원의 주장처럼 단순히 50%이하 소득하위계층(작년 건보료 기준,,,난센스)에 두배의 지원금을 준 들 그 돈은 시장에 나오질 않습니다. 더 큰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비축하거나 빚 갚는데 쓰는게 전부입니다. 재난지원금 유동화율이 10% 미만이라는 것은 이미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대다수의 국가에서 확인된 결과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우리는 지역화폐라는 충전식 지급제도를 채택해 그 100%가 그 지역 상권에 골고루 뿌려졌습니다 세계 그 어떤 나라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기발한 방법으로 폭발적 승수효과와 지역경제 살리기라는 엄청난 효과를 입증했던 나라입니다. 제발 그저 그런 틀에 박힌 과거 맑스적 사고틀에서 벗어나 조금 더 자유롭게 상상력을 펼치시길 부탁드립니다. 5G시대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상상하는 자 도전하는 자에게 그 기회가 주어집니다. 기본소득은 바로 이 5G시대를 앞당기는 촉매제가 되는 미래 지향적 발전모델이라는 사실을 간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p> <p> </p> <p>ps) 그리고 인천 서구 출신이라 같은 동네사람으로서 그간 매우 존경하고 지지해 왔는데 최근 행보에 다소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잘잘못을 따질려는 것은 아니지만 굳이 정치신세계라는 분열주의 방송에 출연하실 필요가 있으셨는지,,,안타까운 마음입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