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일베 사이트도 표현의 자유기 때문에 처벌이 힘들고, 불법 행위의 정의가 불분명해서 일베 폐쇄는 힘들다는 말,
다만 불법 범죄를 카테고리로 나눠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처벌할 수는 있다 표현의 자유기 때문에 표현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자정작용을 기대한다는 내용.
--------------------------------
청와대 "폐쇄 검토" 시사에 논란 불붙어
극우·혐오 조장·가짜뉴스 등의 해악에도
폐쇄 위한 '불법성' 검증 등 쉽지 않아
'법적 처벌'보다 '표현의 자유' 질적 수준 높여야

그동안의 이력을 보면 왜 이 사이트가 가장 사회적 물의가 많았던 커뮤니티인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세월호 유가족 시위 때 ‘폭식투쟁’을 벌이며 고인 능욕을 했던 게 대표적입니다. 명절마다 ‘사촌인증’이란 이름으로 여자 사촌 동생의 나체를 몰래 찍은 사진이 올라오는 것도 악명이 높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선 상습적으로 비하 게시물이 올라오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선 ‘폭동’이라고 주장하는 등 극우 성향도 뚜렷했죠.

이런 일베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사이트 폐쇄를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베 폐쇄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일베 폐쇄 vs 표현의 자유,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봐야할까요?

(중략)

비유하자면 ‘쥐박이’와 ‘노알라(노무현 전 대통령을 코알라에 빗대 비하하는 표현)’의 딜레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쥐명박’을 외친 사람들이 체포됐을 때 공권력을 쥐고 있던 사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일베를 폐쇄하게 된다면 이 전 대통령 때와 같은 모양새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일베가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사이트 폐쇄를 추진하는 것보단, 법적 토대를 통해 자정작용을 유도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 사무국장은 논문에서 “정재원(국민대 교수)의 말대로 일베의 혐오적 발언들을 카테고리로 나눠(역사적 사실, 죽은 사람, 여성·이주노동자 등의 소수자) 사안 별로, 그리고 게시물 별로 구분하여 법적 대응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건 모두가 동의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표현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이번 ‘일베 폐쇄’ 논란이 표현의 질에 대한 토론의 계기로 발전하길 기대해 봅니다.

(내용 생략)
https://www.sedaily.com/NewsVIew/1RX5626MFP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