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민주당이 현행 기준금리 + 4%인 월세전환율을 기준금리 + 2%로 전환 검토중이라 합니다.
단언컨데 절대 못합니다. 지지율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ㅇ 금번 부동산 폭등으로 30대의 지지율이 대폭 이탈한 이유는....
집을 소유하고자 하는 세대로서, 집을 가지기에 어려운 가격까지 오른 실망감이 작용했고..
아마도 상대적 아파트 소유 이득층인 40대 중후반 ~60대층은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심리적 만족감이 컸기에..
아울러, 이른바 월세전환율을 통한 생계비 확보의 수월성을 기대해 볼수 있기에..
지지를 이어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아파트 정책에 관한한...
이것에 대한 선악적 판단을 안하겠습니다.
ㅇ 그런데, 만약, 월세전환율을 통해, 20대~30대의 주택미보유자들의 월세부담을 줄여줄경우,,,
40대 이상의 주택임대인들의 반발 또한 크리라 생각됩니다.
상호간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는 현상인데, 변화를 주면...
상호간 희비에 따른 심리적 호불호가 생기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정책은 혜택층이 얻는 만족감보다, 손해층이 가지는 실망감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ㅇ 그래서....
제안하는데....
차등 월세 전환율을 고려해볼수는 없는지...
주택가격 내지, 공시지가별 또는 다른 방법으로든 ... 월세전환율을 달리 적용한다면....
고소득 임대소득자 또는 다주택임대인들의 월세전환율은 크게 낮추고.....
생계형 임대소득자의 월세 전환율은 아주 약각 낮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나마... 상호 호불호의 강도가 약해져서....좀 낫지 않을까 합니다.
정부가... 고민했다는 흔적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