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00728051050308
현시대의 경제철학은 소유를 개인화할 것을 주문한다. 법인이라는 것도 어디까지나 개인소유의 부분을 가져가기 위한 매개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법인자체가 지분화되어서 사유화된 주식을 합법화한 것이다. 주식시장의 투기성이 많은 비판을 받음에도 말이다.
그런데, 집까지 법인이 소유하게 해서 뭘 어쩌라고?
주식시장조차 없이 법인의 전소유를 기본으로 하는 오너제만 존재하게 된다면 오너는 자신의 앞으로는 최소한의 재산만 남기고 법인의 장으로 군림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국가가 얻을 조세수입이나 현대국가가 개인주의를 지향할 베이스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다.
그러한 막돼먹은 법인 사회가 한국에서는 90년대까지는 용인되었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imf 이후에 금융개방이 일어나고 나서 sk그룹이 외국인들과 소유권 분쟁을 겪는다거나 한 일이 있은 이후에야 재벌들은 주식거부로써 개인재산을 양성화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법인보유를 사유화하라는 의미에서 법인 보유 주택에는 최고세율을 쎄리는 것은 국세청이 할 수 있는 당연한 조세철학이다.
하여간 기레기덜 지랄지랄. ㅋㅋㅋㅋㅋ 에라이. 지금이 아직도 1992년이냐? 개지랄은. 하여간 어이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