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공적마스크제도가 주택정책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div> <div><br></div> <div>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한 물건의 공급과 수요가 불균형을 이룰때는 </div> <div>어쩔수 없이 국가의 통제가 필요하다.</div> <div><br></div> <div>100평 짜리 집이 100억이 되고 200억이 되는것이 </div> <div>배가 아플수도 있고 열받을 수도 있겠지만 </div> <div>서민생활과는 전혀 관계 없는 이야기이다</div> <div>중요한것은 26평-32평 정도의 4인 가족이 선호하는 크기의 주택의 가격이</div> <div>최소한 구매할 수 있는 가격대에서 거래되도록 하는 것이다. (대출을 끼고라도)</div> <div><br></div> <div>도심내 재개발 재건축시 용적율을 높여주고 </div> <div>초과이익에 대해 세금을 걷을 것이 아니라 토지의 일부를 기부체납형태로 받아서  </div> <div>가격통제가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한다고 생각한다.</div> <div><br></div> <div>1가구 1주택자에 한하여 실거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외부에 주택 구입시 이주해야함)</div> <div>매년 가격이 공시되는 국민 주거형 아파트를 지어서  (토지는 국가소유)</div> <div>(매매는 주택공사와 공시가격으로만 가능하며, 공공임대형태로 최대 30년 거주 가능)</div> <div>서울과 수도권에 지속적으로 공급한다면 </div> <div>최소한 해당평형의 아파트의 가격은 잡힐수 있다고 생각한다.</div> <div><br></div> <div>서울 도심은 평당 2000-2500만원대</div> <div>서울 외곽은 평당 1500-2000만원대</div> <div>경기도는 지역별로 800-1500만원대</div> <div>- 토지가 국가소유일 경우, 더 저렴하게 공급할수도 있겠지만 </div> <div>  차익은 국민주거 안정자금으로 확보하여 토지 추가매입자금으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div> <div>(매년 가격은 아파트별로 공시되며, 금처럼 매수가와 매입가의 차이를 두어 감가손실을 보정하고 </div> <div> 입주는 분기별 해당지역의 희망자에 한해 추첨제로) </div> <div><br></div> <div>어느 사회이건 강자와 약자가 존재한다.</div> <div>정부 정책의 목표는 강자를 옥죄고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div> <div>약자들이 이 사회에서 약자임을 느끼지 않고 살아갈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div> <div>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강자들에게 공동의 이익을 위해 양보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div> <div><br></div> <div>외투를 벗게하는 것은 강한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햇빛이다.</div> <div><br></div> <div>무섭게 오른 주택 가격에 대한 정책은 </div> <div>오른 주택 가격에 대해 더 많은 양도세를 걷는 것을 목적으로 할것이 아니라.</div> <div>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팔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div> <div>충분한 공급을 통해 주택 가격의 하락을 유도하고</div> <div>양도 차익이 줄어 들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div> <div><br></div> <div>주택임대사업자 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했다면 </div> <div>정부가 제대로 사과하고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div> <div>(2년내 매매시 약속한 양도세 감면의 특혜를 주고  빠져나갈수 있도록 한후 제도 폐지)</div> <div><br></div> <div>정부의 약속이니 어쩌니 하고 이익집단들이  헌법소원한다고 하면 </div> <div>국민투표로 맞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div> <div>정말 잘못된 제도라면 제대로 사과하고 없에야 된다고 생각한다. </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