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님 당선으로 행정부, 이번 민주당 180석 당선 17상임위 임명으로 입법부는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사법부 차례입니다.
행정부.. 물론 수장만 바뀌었지만 조금이라도 바뀌었습니다.
입법부도 금번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남은 것은 3권 중 하나인 사법부입니다. 검찰, 법원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야 합니다.
1.사법-검찰
수사하지 않고 캐비닛에 짬 시키는 행위, 선택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 과도하게 일본 순사식으로 수사하는 행위, 기소하고 싶은 것만 기소하는 내 맘대로 기소편의주의, 피의자 피고인들 협박해서 없는 증거 만들어내는 범죄행위까지.. 법 위에 있는 검찰을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법령의 개정과 동시에 외부적으로는 검찰의 위법행위를 검찰 스스로 수사할 수 없도록 외부 수사기관인 공수처를 속히 도입해야 합니다.
1.사법-법원
법원도 마찬가집니다. 대마 9g 밀수에 실형 3년 lsd 3kg 밀수에는 집행유예를, 3000만 원 횡령에는 실형을 300억 횡령에는 집행유예를 내리는 내 맘대로 판결은 공정의 가치에 역행합니다. 판사를 AI로 대체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지금은 이탄희 의원님이 발의한 국민양형제가 제격입니다. 유무죄는 판사가 법에 따라 결정하고, 양형은 국민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판검은 퇴직 후 변호사 개업 금지, 고위직 직선제 등 제도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2.교육-근대사
행정, 입법 수뇌부는 바뀌었으나 행정,입법,사법 실무자들은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는 썩어빠진 일본식 교육과 가짜 뉴스, 가짜 유튜브 등을 처벌하지 않아 무제한적으로 사회에 유통되어 거기에 빠져 올바른 가치관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교육제도, 사학법을 바꿔야 합니다. 교육제도를 통째로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 됩니다. 역사 교육, 평가 등에서 근현대사 비중을 압도적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근현대사 교육으로 일제가 남겨놓고 간 뿌리를 다시금 확인하고 학습해야 합니다. 매국노는 아직 우리 사회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이들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올바른 교육이 반드시 전제돼야 합니다.
2.교육-정치
교과목 중 정치과목에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평가에 있어서도 비중을 높이는 것 역시 필요합니다. 민주사회의 국민은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치에 어떻게 참여하는지 모르겠다, 정치인들 다 똑같다. 이것이 대부분 국민의 상태입니다. 나보다 못한 자들에게 통치받지 않으려면, 내 민의가 올바르게 나라 운영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정치 학습을 하고 투표, 정당, 3권 분립 등에 대해 실습해보고 직접 참여도 해보는 경험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3.언론
가짜 뉴스, 왜곡 발언도 처벌해야 합니다. 초중고대 교육과정 중에 또는 사회에 나와서까지 틀린 정보를 자꾸 주입받다 보면 그것이 맞는 줄 압니다. 이는 교육제도 교정의 연장선입니다. 언론 신뢰도 4년 연속 압도적 꼴찌라는 위엄의 뉴스,언론. 보수라는 가짜 탈을 쓴 유튜버들의 거짓된 뉴스와 소식에 많은 어린이, 학생들과 시민들의 의식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명백한 가짜 뉴스, 왜곡 발언은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4.경제-부동산
나머지 남은 것은 경제입니다. 국민들 대부분 수입이 부동산에 묶여 죽은 돈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 활력이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일본의 전철을 밟아 잃어버린 30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거시장 안정. 주택 가격 안정화에 적극적 입법, 정책 전략을 써야 하겠습니다.
4.경제-통일,남북경협
또한 통일 혹은 남북 경제 협력 추진은 우리 경제에 로또나 다름없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과의 평화분위기 조성을 추구하고 경제협력에 최선을 다하려는 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이를 방해하며 미사일,소총이나 쏴달라고 요청하는 자한당 같은 정당은 소멸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통일, 남북 경제협력은 경제적 대박을 몰고 옵니다. 평화를 위해서도, 경제를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합니다.
5.문화
가장 쟁취하고 싶고 최근 우뚝 서 나가는 분야는 역시 문화입니다. 문화는 여유가 있을 때 자라납니다. 입시에 억눌려, 취직, 승진, 주택마련, 노후대비에 억눌려 여유 없이 살아가면 문화를 누리기 힘듭니다. 앞선 선행과제들을 쟁취하고 올바른 입법, 정책이 수행되면 지금보다 더 드높이 K문화 깃발을 전 세계에 휘날리게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