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했고 어제 받아들여졌다. '배심원제도'가 재판 중의 피고인의 형량을 일반 시민이 권고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한다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이 기소를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시민이 권고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검찰이 힘없는 시민들에 대한 기소남용을 막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듯 하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그 기소의 적절성의 여부는 '무죄' 또는 '유죄'로 가려지기에 똑같은 일을 두번 할 필요가 없어 실지로 이 제도가 사용된 예는 없고 사문화 되었던 터다.

그런데, 힘없는 시민이 아닌, 4조원대 분식회계, 불법적 경영권 승계로 국가와 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이재용이 사문화된 제도를 사용한 사용한 첫 사례가 되다니. '가진 놈들'은 '없는 이들'이 가진 빵 한조각도 뺏어간다더니 이런 경우라 할 것이다.

특히나 이 제도는 평범한 시민들이 모여 검찰 기소의 적절성을 판단하여 재판정에 '건의'하는 제도라고는 하지만, '시민위원'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기소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논의 과정은 어떠한지 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비공개'라고 한다. 2주 후에 시민의원의 판단 결과가 재판정에 제출되고 이는 여론 몰이의 효과를 만들어 낼 터이니, 하여간 발악도 이런 발악이 없다.

이미 봐 주려고 진즉부터 폼을 잡고 있었던 재판부와 이재용 경영권 사수를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삼성의 발악에 힘입어 혹여나 이재용이 재판에서 또 풀려날까 걱정이 앞선다.

만약 그런다면 우리는 '시민사료살포위원회'를 소집해서 법관에 '개사료형'을 선고하여 그의 선고에 맞는 응분의 보답을 해 주자. 삼성 지방법원의 예비 삼성 중역은 충분히 개사료를 처 먹을 자격이 있노라고!!!

* '사료 원정대' 제안합니다. 이재용이 실형으로 구속되지 않고, 집행유예로 풀려나면 서울고등법원 앞에 개사료를 뿌립시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여론 몰이에 힘입어 재판부가 시대 착오적인 판결을 하지 않도록 ‘개사료 여론’을 만들어 냅시다.

사료 뿌리실 분들은 [email protected]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1년 내에 선고가 날 텐데, 그 때 법원 앞에 사료 뿌리실 원정대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모입시다. 개 같은 판결에는 개사료입니다. 목숨 걸고 불의에 맞서지는 못하더라도 사료는 뿌립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