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s://www.nocutnews.co.kr/news/5330117">https://www.nocutnews.co.kr/news/5330117</a></div> <div><br></div> <div> <div class="view_top" style="padding:32px 0px 25px;width:100%;text-align:left;color:#404040;text-transform:none;text-indent:0px;letter-spacing:normal;font-family:'Noto Sans KR', AppleSDGothic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2px;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font-weight:400;text-decoration:none;word-spacing:0px;border-bottom-color:#d6d6d6;border-bottom-width:1px;border-bottom-style:solid;display:block;white-space:normal;float:left;"> <div class="h_info" style="width:100%;float:left;"> <div class="sub_group2" style="margin-left:40px;display:inline-block;"> <div class="s_box" style="margin-left:20px;vertical-align:middle;display:inline-block;"> <ul class="view_tab" style="list-style:none;margin:0px;padding:0px;height:40px;display:inline-block;"><li class="txt txt_2" style="background:#ffffff;list-style:none;margin:0px;padding:0px;border:1px solid rgb(213,213,213);height:41px;text-align:center;color:#777777;line-height:30px;font-family:'Noto Sans CJK KR', 'Noto Sans KR';float:left;"><a class="reply_b" style="padding:0px 17px;height:100%;text-align:center;color:#1f4fa3;line-height:42px;font-family:Dotum;font-size:14px;font-weight:bold;text-decoration:none;display:block;" href="https://www.nocutnews.co.kr/news/5330117.re" target="_blank"><span style="line-height:38px;font-size:14px;vertical-align:top;"></span></a> </li> <li class="txt txt_3" style="border-width:1px 1px 1px 0px;border-style:solid;border-color:#d5d5d5;list-style:none;margin:0px;padding:0px;height:41px;color:#777777;line-height:30px;font-family:'Noto Sans CJK KR', 'Noto Sans KR';float:left;"> <em style="padding:0px 17px 0px 0px;height:100%;text-align:center;color:#909090;line-height:40px;font-family:Dotum;font-size:14px;font-style:normal;font-weight:bold;margin-left:44px;display:inline;">0</em> </li> <li class="ph_b" style="list-style:none;margin:0px;padding:0px;border:0px;width:81px;height:41px;color:#777777;line-height:30px;font-family:'Noto Sans CJK KR', 'Noto Sans KR';display:inline-block;float:left;"> <div class="f_wrap"> <div class="btn_font" style="border-width:1px 1px 1px 0px;border-style:solid;border-color:#d5d5d5;width:39px;height:39px;text-indent:-300px;overflow:hidden;display:inline-block;float:left;">폰트사이즈 </div> </div> <a title="인쇄" class="btn_print" style="border-width:1px 1px 1px 0px;border-style:solid;border-color:#d5d5d5;width:39px;height:39px;color:#777777;text-indent:-300px;overflow:hidden;text-decoration:none;display:inline-block;float:left;">인쇄</a> </li> </ul></div> </div> </div> </div><span style="text-align:left;color:#404040;text-transform:none;text-indent:0px;letter-spacing:normal;font-family:'Noto Sans KR', AppleSDGothic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2px;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font-weight:400;text-decoration:none;word-spacing:0px;display:inline;white-space:normal;float:none;background-color:#ffffff;"> </span> <div class="content" style="width:795px;text-align:left;color:#404040;text-transform:none;text-indent:0px;letter-spacing:normal;padding-top:15px;clear:left;font-family:'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AppleSDGothic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2px;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font-weight:400;text-decoration:none;word-spacing:0px;white-space:normal;float:left;"> <div class="viewbox" style="width:100%;line-height:1.6;padding-bottom:15px;font-size:20px;font-weight:300;margin-bottom:23px;border-bottom-color:#e6e6e6;border-bottom-width:1px;border-bottom-style:solid;float:left;"> <h3 style="margin:15px 0px 40px;padding:0px 0px 0px 20px;color:#000000;line-height:1.7;letter-spacing:-1px;font-size:20px;font-weight:500;border-left-color:#000000;border-left-width:5px;border-left-style:solid;display:block;">기본소득, 안정적인 재원 마련 가능한가…국토보유세가 대안<br>부동산 불로소득, GDP의 22%25 규모…보유세 부과는 '찔끔'<br>부동산 불로소득, 국토보유세로 환수 후 '기본소득'으로 지급해야<br>부동산 불로소득 방치는 국민의 명령 '무시'</h3> <div> <div class="viewpic pic-center" style="margin:0px auto;width:710px;padding-bottom:10px;clear:both;display:block;max-width:795px;"> <p style="margin:0px;padding:0px;"><img style="border:0px;vertical-align:top;display:block;" alt="" src="https://file2.nocutnews.co.kr/newsroom/image/2020/04/17/20200417185127863114_6_710_473.jpg" filesize="63000"></p><span style="width:100%;font-size:14px;display:block;">1일 간호사와 간병인 등 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경기 의정부시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들에 대한 감염 전수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span><iframe width="100%" height="50" frameborder="0" marginwidth="0" marginheight="0" scrolling="no" style="margin:20px auto;padding:0px;border:0px;width:320px;display:block;"></iframe></div>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이제는 '기본소득'이라는 용어도 우리 귀에 익숙해졌다.<br><br>기본소득과 관련된 뉴스도 아시아와 북미, 유럽 등 대륙을 옮겨가며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뿐만 아니라 프란치스코 교황까지 나서서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지했다.<br><div style="margin:15px 0px 0px 15px;width:250px;text-align:right;float:right;"> </div><br>이들은 코로나19가 촉발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에게 차별없이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br><br>지금 세계가 처한 경제상황을 '1929년 대공황'에 비유하는 경제전문가들도 있다. 이런 이유로 '기본소득은 어차피 우리가 가야할 길'이라는 말도 나온다. <br><br><span style="font-weight:bold;">◇ 기본소득, 안정적인 재원 마련 가능한가…국토보유세가 대안</span><br><br>물론 '기본소득'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적지 않다. 그들은 주로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무책임한 인기영합주의'로 몰고 간다.<br><br>그 밑바닥에는 '도대체 재원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마련할 수 있느냐'는 회의론이 깔려있다. <br><br>맞는 말이다. 기본소득제도가 제대로 구동되기 위해서는 재원의 안정적 조달 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 <br><br>하지만,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대선 때부터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뤄오며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br><br>'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이 그것이다. <br><br>먼저 '국토 이용의 공공성'을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br><div style="margin:15px 0px 0px 15px;width:250px;text-align:right;float:right;"> </div><br><span>"토지의 경작과 이용은 토지소유자의 공동체에 대한 의무다. 노동과 자본 투하 없이 이루어지는 토지 가격 상승은 전체의 이익을 위해 이용돼야 한다"<br>- 1919년 제정된 독일 바이마르 헌법 中</span><br><br>우리나라에서도 1989년 토지공개념에 대한 기초가 만들어졌다. <br><br><span>"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br>- 대한민국 헌법 제122조</span><br><br><div class="viewpic pic-center" style="margin:0px auto;width:710px;padding-bottom:10px;clear:both;display:block;max-width:795px;"> <p style="margin:0px;padding:0px;"><img style="border:0px;vertical-align:top;display:block;" alt="" src="https://file2.nocutnews.co.kr/newsroom/image/2020/04/17/20200417185149906021_6_710_473.jpg" filesize="64645"></p><span style="width:100%;font-size:14px;display:block;">12·16 부동산 대책 중 전세대출 규제방안이 시행된 20일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업소에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span></div><span style="font-weight:bold;">◇ 부동산 불로소득, GDP의 22% 규모…보유세 부과는 '찔끔'</span><br><br>'토지는 모든 국민의 공유자산 성격이 있다'는 토지공개념을 이해했다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 보자. 어떤 광경이 펼쳐지는가. 그것은 막대한 규모의 '부동산 불로소득'이다. <br><br>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동안 해마다 264조원~374조원의 부동산 불로소득이 발생했다. 이는 우리나라 GDP의 22%를 넘는 엄청난 규모이다.<br><br>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하는 이 막대한 불로소득은 과연 누가 차지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부동산을 과다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이다.<br><br>2014년 현재 가액 기준으로 개인 토지 소유자 중 상위 10%가 전체 개인 소유지의 64.7%를, 또 법인 소유자 중 상위 1%가 전체 법인 소유지의 75.2%를 각각 소유하고 있다. 반면 40.1% 세대(2012년 기준)는 토지를 한 평도 가지고 있지 않다. <br><br>소수가 부동산 불로소득을 누리며 파티를 벌일 때 대다수 서민들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부동산 가격에 망연자실하고 있다.<br><br>또 한 발 더 들어가 보자. 그렇다면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해 정부가 매기는 세금 규모는 적정한가.<br><br>토지보유세 강화는 정의와 효율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하지만 한국은 불로소득을 사전에 차단하는 보유세가 0.16%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가볍다. <br><br>2015년 현재 OECD 주요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보면, 호주 0.31%, 캐나다 0.87%, 일본 0.57%, 영국 0.78%, 이탈리아 0.62%, 미국 0.71% 등으로 한국을 제외한 15개국의 평균은 0.39%이다. 우리는 주요국의 1/2~1/5 수준에 불과하다.<br><br>지금까지 이야기를 종합하면 이렇다. <br><br><span>"국민 모두의 공유자산 성격을 가지고 있는 토지가 소수의 개인과 법인에 집중됐다. 여기서 막대한 불로소득이 발생한다. 하지만, 세금부담은 매우 가볍다. 이는 부동산 투기의 주요 요인으로 작동하며 한국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span><br><br><div class="viewpic pic-center" style="margin:0px auto;width:1100px;padding-bottom:10px;clear:both;display:block;max-width:795px;"> <p style="margin:0px;padding:0px;"><img style="border:0px;vertical-align:top;display:block;" alt="" src="https://file2.nocutnews.co.kr/newsroom/image/2020/04/17/20200417185201997547_0_1100_675.jpg" filesize="99416"></p><span style="width:100%;font-size:14px;display:block;">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18년 10월 국회에서 열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span></div><span style="font-weight:bold;">◇ 부동산 불로소득, 국토보유세로 환수 후 '기본소득'으로 지급해야</span><br><br>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재명 지사는 그 해결책으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br><br>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목적세인 국토보유세로 환수해 이를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돌려주는 것을 골자로 한 제도이다. <br><br>일부 변경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까지 논의된 세부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br><br><span>▶기존 국세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는 대신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고 지방세인 재산세는 현행 유지 ▶ 용도별 차등과세 폐지 ▶토지분 재산세 환급 ▶ 비과세·감면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모든 토지에 과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표현실화율) 폐지 ▶세수 전액 기본소득 지급</span><br><br>토지+자유연구소에 따르면, 2012년 과세표준을 토대로 추정한 2018년도의 국토보유세 수입은 약 17조5,460억원이었다. 여기서 종합부동산세 폐지로 인한 세수 감소 2조원을 빼고도 약 15조5천억원의 세수증가가 발생한다. <br><br>약 15조원이라는 돈은 전 국민에게 한 사람당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액수이다. <br><br>국토보유세 도입으로 15조원 가량의 세수증가가 발생해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0.3%대로 오르더라도 앞에서 살펴봤듯이 미국이나 영국, 이탈리아 등 선진국의 절반에도 못미친다.<br><br>이재명 지사는 이와 관련해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토보유세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기만 해도 연간 50만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전국민에게 지급할 수 있다"며 "이것이 자산불평등을 완화하는 역할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br><br><div class="viewpic pic-center" style="margin:0px auto;width:710px;padding-bottom:10px;clear:both;display:block;max-width:795px;"> <p style="margin:0px;padding:0px;"><img style="border:0px;vertical-align:top;display:block;" alt="" src="https://file2.nocutnews.co.kr/newsroom/image/2020/04/17/20200417185224402561_6_710_473.jpg" filesize="72759"></p><span style="width:100%;font-size:14px;display:block;">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구기동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후보의 거리 유세를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span></div><span style="font-weight:bold;">◇ 부동산 불로소득 방치는 국민의 명령 '무시'</span><br><br>문제는 증세에 따른 '조세저항'이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보수화된 탓도 있지만, 보유세 실효세율 강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과감한 개혁조치에 나서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br><br>실제로 종부세와 재산세만으로 보유세를 강화할 경우, 심한 조세저항이 예상된다. 납세자 입장에선 세금 부담은 늘어났지만,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직접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이다. <br><br>하지만 이 지사는 "국토보유세는 국민의 95%는 세금을 아예 내지 않거나 납부하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게 설계돼 있어 국민이 증세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한다.<br><br>다시말하면, 국토보유세는 전체 가구의 95%에게 온전히 수혜를 누리게 하므로 과세 대상자 절대 다수의 공고한 지지는 소수 부담자의 조세저항을 막는 강력한 방파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br><br>4.15총선에서 국민은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에게 압도적인 의석을 몰아줬다. 깨어있는 국민이 대통령을 새로 세우고 지방권력을 교체한데 이어 의회권력까지 손에 쥐어준 것이다. 이는 '촛불혁명을 완수하라'는 준엄한 명령이자 경고이다.<br><br>촛불혁명의 정신은 누구에게나 기회가 공평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도 지방정부와 지혜를 모아 대한민국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인 불로소득과의 전쟁을 벌여야 한다. <br><br>어린 미래세대들이 말한다. '내 꿈은 건물주가 되는 것'이라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는 웃픈 이야기가 떠돌아다닌지 오래니 그럴만도 하다.<br><br>부동산 불로소득이 몰고 온 우리들의 일그러진 자화상이다.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명령과 경고를 무시하는 것이다.</div></div></div><b></b><i></i><u></u><strike></strike><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