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기본소득 지급 공개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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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152455

작성자 : 우화등선★

추천 : 2/2

IP : 110.70.***.81

댓글 : 10개

등록시간 : 2020/03/20 11:29:18

http://todayhumor.com/?sisa_115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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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난기본소득 지급 공개요청

재난기본소득은 전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한다
복지정책이 아닌 재난극복을 위한 경제정책인 점
상위 10프로 아나누대다수 국민이 위기를 격고 있는점
세금많이 낸 부자들이 이중 차별 받는 점
선택적 복지는 조세저항을 불러오는 점
낙인 효과 방지 사회통합을 위해 바람직하고
조사를 위한 행정력 낭비를 줄일수 있다는 점

모든  근거가 타당하고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당 눈치보지 말고.  축적돤 자본이 없던 시절에나 타당하던 늙은 경제관료의 고착된 사고방식을 극복하고 전국민 기본소득이
경제위기를 극복할수 있습니다

박근혜시절  노친네들  정치하면서  답답한 점이 많았는데

아직도 그런 구태의연한 측면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적자재정이 필요한 때고 필요하면 부동산 부자.  다주택자들에게  약간의 보유세를 더 걷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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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03/20 13:11:03 222.100.***.159 석원아빠 348365
[2] 2020/03/20 13:28:53 117.111.***.212 steph 397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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