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놈의 논리가 필요하다는 분들 여기 논리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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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발’ 입국 금지를 주장해오고 있는 바임

□ 명확히 표현하면, ‘중국 경유 외국인’ 입국 금지와 ‘중국 경유 한국인’의 격리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했어야 함

□ 참고로 야당에서는 이에 대해 거듭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나 정부는 묵살

* 20.02.21. 조선일보 황교안 ”中방문 외국인 즉시 입국제한“ 거듭 촉구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509498

<1-1>

왜 중국인, 조선족 천지인 인천, 구로, 대림, 오산, 안양, 제주 등지에는 왜 코로나가 유행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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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까지 확진자 밀접 접촉자 아니면 검사를 진행해 주지 않고 있는 상황. 즉, 검사 대상자 중심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샘플링 바이어스)이고, 추후 발병 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대구, 청도, 신천지 신도 등이 아니면 검사 대상으로 취급 안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 존재)

□ 중국인/조선족들이 본격적으로 국내에 유입된 건 춘절이 끝난 후인 2월 초 정도임.(현재 중국 유학생으로만 보자면, 7만명 중 2만명만 국내에 들어온 상황)

① 증상 발현이 되었지만 질본에 신고가 되지 않았거나, ② 신고 후 검사 대상자로는 지정되지 않은 경우와 ③ 아직 잠복기에 있어서 모르고 있는 경우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이들 지역에서 확진자가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수 있음. 실제 언급된 지역 중 하나인 구로구 개봉동에 확진자가 나왔고, 이들 지역에 대한 면밀한 검사 진행 시 확진이 쏟아질 수 있다고 판단됨

<1-2>

왜 지금 대부분의 감염이 중국인이 아닌 신천지 신도 중심으로 확산되는가?

□ 하루에도 수없이 들어오는 잠정 감염자의 상세 경로를 추적하는 것이 중요하나, 현재 불가능해진 상황이며, 정부의 큰 패착임. 감염자가 한명만 있어도 그가 이동하는 동안 접촉한 무작위의 인원이 감염될 수 있기 때문임

중국인이 단순히 많은 곳에서 감염이 일어나기 보다는 사람이 밀집된 지역에서 감염이 일어나기 때문에 중국인 확진자에게 직/간접으로 접촉되어 확진당한 후 신천지 집회에서 크게 확산된 상황임(추가 : 신천지 신도들과 그 접촉자들 대상 위주로 검사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 우한 코로나가 곧 종식될 것이라는 문재인의 발언이 있었기에 (무려 대통령의 발언) 어느 순간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고 안심했다가 크게 전파가 된 것으로 판단됨

* 20.02.13. YTN 문 대통령 "코로나19 머지않아 종식...경제 되살릴 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2&aid=0001400507

”국내에서의 방역 관리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단계로 들어선 것 같습니다. 방역 당국이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입니다. 이제는 정부와 경제계가 합심하여 코로나19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회복의 흐름을 되살리는 노력을 기울일 때입니다. 정부는 반드시 국민과 기업의 안전을 지켜낼 것입니다. 기업도 정부를 믿고 코로나19 상황 이전에 예정했던 설비 투자를 차질없이 진행해주길 기대합니다."

□ 신천지 31번 확진자의 코로나 검사 거부 등 이해하지 못할 이기적인 태도가 언론에 연일 보도되면서 큰 반향이 있었으며, 국민 원성의 대상이 신천지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음. 하지만, 31번 확진자는 본인이 아닌 보건소에서 진료를 거부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의 언론 플레이 정황도 엿보임

* 20.02.22. 한국일보 [단독] 31번 환자 “내가 아닌 보건소에서 진료 거부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2211927034427?did=NA&dtype=&dtypecode=&prnewsid=

□ 물론, 교단 차원에서의 비협조 지침 등 신천지의 잘못은 분명 존재하지만, 중국 우한에서 최초 발생한 역병이고, 신천지 신도가 중국인과 직/간접 접촉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제대로 연결하지 못한 것임

□ 중국발 입국금지가 이뤄졌다면, 가용 방역 자원을 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었으므로 확진자를 원천 차단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을 왕래하는 내국인에 대해 더 효과적으로 방역할 수 있었음. 그랬다면 이렇게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지역감염 사태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임

□ 질본에서도 중국발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해 간접적으로 언급 (19일 정례브리핑에서 “방역하는 입장에서는 누구라도 고위험군이 덜 들어오는게 좋은 건 당연하다.” 발언)

<2>

중국인 입국금지를 시행한 싱가포르는 왜 감염자수가 많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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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발 입국 금지를 시행한 나라들 중에 다른 나라들은 우한 코로나 확장세가 크지 않아 물리적 입국 금지가 확실히 효과를 본 것이라고 판단됨

* 20.02.21. 조선일보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 안한 韓,日만 감염자 급증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509382

(2월 20일 기준. 확진자 수 싱가폴(84), 대만(24), 베트남(16), 필리핀(3), 러시아(2), 몽골(0))

□ 싱가폴은 이미 지역사회에 전파(화교 문화이며, 도시국가 특성상 면적이 좁고 밀집도가 높음)가 되어 우리나라보다 초기에 더 많은 확진자가 나왔지만,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2월 1일부터 입국 금지한 후로 어느 정도 대응 가능한 상태로 보임

<3>

중국인 입국금지를 시행하는 국가들과 우리가 중국 의존도가 동일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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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측면을 생각하기 전에 국가의 존재 목적을 생각해 봐야 함.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큰 목적은 국민들의 건강/안전 등 생명을 지키는 것임. 경제 요인만 고려하여, 선제적인 중국발 입국 금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국민들의 생명을 걸고 베팅을 한 패착임. 자국민 안전이 최우선시 되어야 함

□ 중국 의존도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초반부터 틀어막은 (싱가폴 제외) 국가에서의 확장세가 크지 않은 것을 보면 입국금지 판단이 옳았음. 또한, 싱가폴과 베트남은 한국보다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2017년 GDP 기준)

* 19.02.10. 연합뉴스 [그래픽] 중국 경제 의존도 상위 10개국 (현대경제연구원 ‘신흥국 경제의 5대 리스크 요인과 시사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0625742

□ 또한,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지금이 훨씬 큼. 중국에 밉보여서 경제제재를 당하더라도, 지금 내수/수출 폭망과 산업계 붕괴 등을 방지했어야 한다고 생각함. 중국발 입국 금지로 비롯되었을 경제적 손실보다 우한 코로나가 퍼져서 일어나는 경제적 손실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임

* 20.02.23. 헤럴드경제 코로나19發 한국 수출·내수 타격 불가피, 0%대 성장 경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6&aid=0001639050

□ 마지막으로, 그렇게 따지면 광우병 파동 때는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액(경제 의존도)을 살펴보고 그렇게 격하게 시위한 건지 묻고 싶음

<4>

신천지 감염자의 감염 원천이 중국인인지, 아니면 중국 방문 한국인인지 확단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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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을 참고. 어쨌든 인과관계를 따지면 중국발 입국 금지를 못한 잘못임 (중국 학생들 대구 방문 등)

* 20.01.14. 연합뉴스 대규모 중국 수학여행단, 관광의 해 맞아 대구 방문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4139900053?input=1195m

□ 또한, 감염 원천이 중국 경유 내국인이 맞더라도 이 내국인에 대한 격리 실패 등 정부 대응 체계가 완전히 실패한 것임. 지역사회 감염으로 정확한 전파 경로를 알 수 없으니, 더 주의하고 중국발 입국을 막았었어야 했다고 판단됨

□ 당연히 둘다 가능하니까 하나라도 원천 차단하는 것이 필요

<5>

메르스사태 당시 외국에서 한국인 입국금지 했으면 당신들은 이해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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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메르스는 한국이 아니라 중동이 발원지라 중국발 입국금지 논의에 논점 일탈임. 다만, 한국에 확산이 많이 이루어져서 심각한 상황이라면 외국에서 입국 금지하는 것이 당연함. 실제로 현재 우한 코로나 사태에서도 해외 각국의 한국인 입국 금지는 시행되거나, 곧 시행될 것으로 판단됨

* 20.02.23. YTN 이스라엘,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한국인 입국 금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52&aid=0001404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