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 노조 통보를 취소해 달라는 탄원 서명 부탁드립니다. 널리 공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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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4년 가까이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다가
전원합의체로 회부되었고 12월 19일 심리를 시작합니다.
국정농단, 사법농단의 산물인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취소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봅시다!
탄원서는 12월 18일 기자회견과 집회 이후 대법원에 제출합니다.
[긴급]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탄원서
*12월 19일 오전 11시까지 부탁드립니다. 서명 동참하기->
https://docs.google.com/…/1WaZc6SwS7gbEzAucml20cJG5R3p…/edit
최근 4년 동안 조희대(박근혜 임명, 보수, 임기 내년 3월) 대법관에 의해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던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재판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갑니다.
현재 대법관들의 경향은 5:5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2월 19일 전원합의체에서 논의하여 한쪽으로 경향성이 확인되면 2월 20일 경, 계속 비등하게 대립된다면 3월 20일경 최종 선고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