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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 노조 통보를 취소해 달라는 탄원 서명 부탁드립니다. 널리 공유 바랍니다.
공유.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4년 가까이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다가
전원합의체로 회부되었고 12월 19일 심리를 시작합니다.
국정농단, 사법농단의 산물인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취소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봅시다!
탄원서는 12월 18일 기자회견과 집회 이후 대법원에 제출합니다.
[긴급]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탄원서
*12월 19일 오전 11시까지 부탁드립니다. 서명 동참하기->
https://docs.google.com/…/1WaZc6SwS7gbEzAucml20cJG5R3p…/edit
최근 4년 동안 조희대(박근혜 임명, 보수, 임기 내년 3월) 대법관에 의해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던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재판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갑니다.
현재 대법관들의 경향은 5:5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2월 19일 전원합의체에서 논의하여 한쪽으로 경향성이 확인되면 2월 20일 경, 계속 비등하게 대립된다면 3월 20일경 최종 선고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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