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소문] 무소불위 검찰권력, 촛불의 힘으로 반드시 개혁합시다

12월 7일 여의도로 모입시다. 국회의 주인은 정치권이 아니라 국민입니다.

촛불의 분노와 개혁 열망을 분명하게 보여줍시다!

무소불위 권력을 가진 검찰의 행패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대통령 위에 검찰이 있다는 말이 결코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을 어떻게든 잡아넣겠다는 살벌한 기세로 청와대마저 거침없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그 대상은 살아있는 권력이라도, 청와대라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검찰이 벌이고 있는 일은 검경수사권 분리, 공수처 설치로 자기의 권력을 잃게 되는 것에 대한 발악에 다름 아닙니다. 검찰이 청와대에 진입하자 자한당과 보수세력은 때를 만난 듯, 공수처 설치하면 검찰이 무력화되고 공수처가 독재 수단이 될 거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공수처를 저지하기 위한 검찰과 자한당의 찰떡 궁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검찰은 국회에서 검찰개혁안의 통과를 막기 위해 그야말로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도전하는 자, 무사치 못하리라 위협을 하면서 국회를 압박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노골적인 정치개입이고 공작정치입니다. 여기에 자유한국당이 이해관계를 함께 하며 공조하는 것도 숨길 수 없는 진실입니다. 검찰과 자유한국당은 촛불민심인 개혁에 저항하며 국민과 맞서 싸우겠다고 국민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조국처럼 패스트트랙 폭력 수사하라, 조국처럼 쿠데타 내란음모 수사하라, 조국처럼 자한당 비리 수사하라, 조국처럼 세월호 수사하라”. 검찰은 정녕 상식을 가진 국민들의 자연스러운 분노와 외침이 들리지 않습니까. 검찰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발악하는 무소불위의 권력,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고 미친 듯이 질주하는 저 괴물을 어떻게 그냥 둘 수 있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반드시 검찰을 개혁해야 합니다.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민의 통제를 받는 정상적인 검찰로 만들어야 합니다.

검찰의 도발과 행패를 방치해 그들의 기도를 허용한다면 그것은 단지 검찰개혁의 실패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개혁을 좌초시킨 검찰과 수구정치세력, 보수언론은 더 기세등등해 모든 개혁을 후퇴시키고 촛불혁명을 완전히 뒤엎으려 할 것입니다. 총선에서 반개혁, 반진보, 반평화 세력의 승리를 목표로 할 것이고 이 정부의 전복, 수구의 재집권 시도로 계속될 것입니다. 

현재 반개혁세력의 총력전으로 인해 위험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방심은 금물입니다. 지금 당장 국회를 압박하는 촛불의 강도를 최대로 끌어올리고 검찰의 횡포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개혁은 정치권에 믿고 맡겨놓을 수 없는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동안 봐왔듯이 국회에 대한 간절한 기대는 늘 실망과 좌절감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치의 주인입니다. 국회 위에 촛불을 든 국민이 있습니다. 여의도에서, 전국 각지에서 검찰개혁, 적폐청산의 촛불을 더 높이 치켜듭시다. 국회가 자한당의 저항을 물리치고 속전속결로 개혁안 통과의 승전보를 내도록, 국민의 힘으로 견인하고 강제해냅시다.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를 관철해 적폐청산의 일차 관문을 넘어서고 사법개혁, 언론개혁, 친일청산의 전면적 적폐청산, 사회대개혁으로 힘차게 전진해 나갑시다.

2019년 12월 5일

광화문촛불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