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범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 개혁'이 이슈입니다.
1) 문재인 대통령 "검찰개혁 방안 제시" 윤석열 총장에게 지시
2) 다만 법,제도적 개혁은 법무부에 검찰권 행사방식, 수사관행, 조직 문화는 검찰에 당부함
3) 그리고 조국 장관의 검찰 개혁안도 전적 수용
- 대검찰청 감찰부장, 사무국장 인사 수용
4) 하지만 윤석열 총장은 '찬찬히 검토'하겠다는 반응
5) 이에 점잖은 이낙연 총리까지 '전례없다'라며 불쾌감 표시
6) 결국 하루만에 윤석열 총장은 '특수부 폐지'를 건의하며 개혁안을 발표
7) 서울중앙지검 등 3곳을 제외한 전국 특수부 폐지, 검사장 전용차량 중단, 피의사실 공표 등 개선하겠다고 함
8) 청와대는 '긍정적'이라고 한 상황
하지만 개인적으로 여전히 의심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칫하면 윤석열 총장이 '검찰 개혁'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상 받아쓰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행정부의 외청이면 당연히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야하는데 '찬찬히 검토'해보겠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 조국 장관 임명 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독대 요청하며 '반대'의 뜻을 전했다는 사실도 알려졌는데요.
윤석열 총장뿐만 아니라 검찰 내부에 도려내야할 적폐들이 너무나 많은 거 같습니다. 이 흐름의 중싱메는 바로 '국민'들이 있습니다.
절대 잊지 맙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