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에 정부에서 6.7조 규모의 추경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역사에서 추경안이 제때 추진되는 경우는 좀처럼 찾아보기는 힘들지만,
저는 각 정당간 다툼에 의해 지체되는 부분도 있으나 최종적으로는 적재적소에 국가 예산이 쓰이기 위한
치열한 논쟁과정이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의 추경안이 지체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30일 정도가 지연되어왔고, 가장 길었던 것이
2008년 광우병 파동으로 인해 91일 계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많이 달라보입니다. 과연 올해의 추경안 지연이 광우병 파동때의 상태와 같다고 볼 수 있을까, 저는 의문입니다.
올해 6월 국회에서 법안을 다루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추경안에 대해서 제대로 논의하는 모습을 보질 못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인하할 정도로 한국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고, 일본의 경제보복이라는 외환이 겹치며
더욱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추경안이 더욱 간절히 다가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국민펀드를 제안합니다. 국회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시간보다 차라리 국민펀드를 모금하는 시간이 더 빠를 것 입니다. 정부의 추경안을 세분화하여 국민들에 제안, 참여하여 선거펀드처럼 집행하고, 집행이 끝난뒤 참여했던 국민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전쟁에는 실탄이 필요하고, 독립운동에는 독립자금이 필요하듯, 경제보복에 맞서기 위해서는 국민의 힘이 필요합니다. 과거 금모으기 운동으로 우리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가 IMF위기를 극복했듯이, 이제는 그 분들의 자녀, 손녀, 손자가 국가 경제위기와 일본의 경제보복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들이 힘을 합칠 때라고 생각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zAbFHX#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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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에서 말씀 하시는 것 처럼 실제 이뤄지긴 힘들겠지만
자한당 해산 청원처럼 민의를 알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퍼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