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으로 인해서 안전 예산을 줄인 게 화근이 되지 않았나?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과 태양광 정책.. 모든 원인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여론이 들끊고 있다.”
어제 자유한국당 최고회의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한마디로 탈원전 때문에 산불이 났다는 거죠. 탈원전과 산불을 연결한 발상, 신비롭습니다. 더 신비로운 건 조선일보를 필두로 한 보수매체들이 모든 에너지 문제 원인을 탈원전으로 몰고 가는 프레임이죠. 마치 정상 작동하는 원전을 당장 폐쇄라도 된 것처럼 호도하는 이 프레임을 한전 적자를 비롯한 모든 에너지 문제를 모조리 탈원전으로 연결하는 이 프레임을 많은 언론들이 여과 없이 실어 날라준다는 사실 또한 신비롭습니다.
탈원전이란? 장기적 정책 방향이고 실제 원전은 2024년까지 오히려 4기가 늘어나는데 말이죠. 원전 정비 일수가 늘어나 원전이 멈추는.. 그래서 가동률이 낮아졌고 그 가동률 저하가 한전의 적자요인 중 하나이긴 하나 그 원인은 탈원전이 아닌 박근혜 정부 때 발생한 원전 비리 때문 아닙니까?
비근한 예로 2016년 한빛 2호기에서 격납건물 철판 부식이 발견되어서 안전점검이 원전 전체로 확대 되었고 그래서 가동률이 낮아진 거 이거 모르는 언론 있습니까? 납품비리 부실공사 같은 원전비리를 싹 빼버리고 가동률 저하를 이야기하는 건 사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