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아래의 내용은 변상욱 대기자의 기자수첩 8/23 보도 내용 펌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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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N style="FONT-SIZE: 14pt"><STRONG>아이들 밥에도 붉은 밥, 파란 밥 있다?</STRONG></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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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서울시 무상급식 찬반 투표를 놓고 논쟁을 벌이다 불거진 문제 중 하나가 서울시의 재정 현황이다. 서울시 재정이 얼마나 어렵기에 아이들 점심 급식에 차라리 서울시장직을 내놓겠다며 시장이 눈물을 보이는가, 그 궁금증을 풀어보자.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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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U>◇서울시 재정이 얼마나 어렵기에...</U></STRONG></P>
<P>먼저 재정자립도를 보면 서울은 2010년 83.4%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1위이다. 인천이 70%로 2위, 울산이 60%로 3위, 경기도가 59%로 4위, 최하위는 전남으로 11.5%이다. 최근 5년간의 재정자립도 변화 추이를 살펴보자. </P>
<P>재정자립도가 점점 줄어든 곳이 절반쯤이고 나머지는 늘어났거나 제자리이다. 서울시는 2006년 93.3%에서 시작해 88.7%, 85.7%, 90.4%, 2010년 83.4%로 떨어졌다.(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의회 자료) <STRONG><SPAN style="COLOR: #3a32c3">재정자립도가 급속히 나빠지고 있는 자치단체 중 하나</SPAN></STRONG>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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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서울시 본청 예산으로 보면 2009년에서 2010년으로 넘어오면서 예산을 12% 줄였다. 서울시 역사상 가장 큰 폭으로 예산을 깎아내는 기록을 세웠다. </P>
<P>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서울시가 지고 있는 부채 때문이다. 2009년 말 서울시 부채가 25조753억원, 오세훈 시장이 취임할 당시인 2006년 부채는 얼마였을까? 13조6천8백억원이다. <SPAN style="COLOR: #3a32c3"><STRONG>재임 4년 만에 서울시 부채를 거의 2배로 늘리는</STRONG></SPAN> 기막힌 경영 솜씨를 발휘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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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서울시 부채를 이렇게 통으로 놓고 따지면 사실 정확치 않다. 본청 부채, 서울시가 소유한 5개 공기업 부채로 나누어 따져야 시장 책임이 큰 지 공기업을 맡은 사장들 책임이 큰지 명확해 진다. 2009년 말 본청 부채는 4조6천850억원, 5개 공기업은 20조3천억원 정도이다. 2006년 본청 부채를 보면 1조1천460억원, 산하 공기업은 12조5천3백억원. <SPAN style="COLOR: #3a32c3"><STRONG>산하 공기업 부채는 70% 정도 늘었지만 오세훈 시장이 지휘한 본청은 4배 이상 뛰었다</STRONG></SPAN>. 2006년 절반은 민선 3기이니 민선 4기인 오세훈 시장 책임만 있는 게 아니라 치고 2007년과 비교하면 3배, 300% 늘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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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U>◇형편이 어려워 줄인다는 것이 교육과 복지? </U></STRONG></P>
<P>서울시 재정과 관련해 2009년 재정감사 내용을 몇 가지만 살펴보자.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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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재정투융자기금 7천억 일반회계로 전용<BR></P>
<P>△SH공사 상환시기 미도래 재정투융자기금 3천억 원 강제 조기상환 조치 편법운영 (서울시 본청 재정이 눈에 띄게 나빠지자 도시기반시설에 사용할 재정투융자기금을 서울시 일반회계로 돌리고, 재정투융자기금은 갚을 때도 안된 3천억원을 당겨 받아 채워 넣어 이른 바 돌려막기를 했다는 지적)<BR></P>
<P>△2009년 지방채 발행 한도가 1조2천450억인데 40%를 초과한 1조7천5백억원 지방채 발행해 억지로 부채를 늘림<BR></P>
<P>△2009년 결산 결과 <SPAN style="COLOR: #3a32c3"><STRONG>교육비 21.5% 예산보다 덜 지출, 사회복지비 45.8% 예산보다 덜 지출</STRONG></SPAN> </P>
<P>애들 교육비는 예산보다 덜 쓰고, 어려운 사람 사회복지비도 예산의 절반만 쓰고... 그렇게 알뜰하게 악착같이 아꼈는데 왜 부채는 임기동안 3배 이상 늘어나는가? </P>
<P>IMF 때도 튼튼했던 서울시 재무구조였다. 그 후 이명박 시장, 오세훈 시장을 거치며 이리 된 것은 역시 <STRONG><SPAN style="COLOR: #ff0000">화려한 외양의 토목건설 사업, 전시 홍보성 사업의 확대와 주택 건설사업의 실패가 크게 작용했다</SPAN></STRONG>고 분석된다. 그래서 내놓은 해결책이 서민에게 부담 지우는 공공요금 인상, 교육비 삭감, 사회복지비 감축, 저소득층 지원 예산 축소라면 시장은 무릎을 꿇어 마땅하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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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U>◇아이들 밥에도 붉은 밥, 파란 밥이 있다고?</U></STRONG></P>
<P>관련기사 <BR>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무상급식 논쟁에서 주민투표에 이르..무상급식 주민투표 D-1…역대 주민투..오세훈 운명 24일 밤 9시에 갈린다.</P>
<P>서울시 부채 25조753억 (2009년)은 2010년에 들어와 25조5천억원으로 늘었다. <STRONG><SPAN style="COLOR: #3a32c3">이자만 1조원</SPAN></STRONG>이 넘게 나가고 있다. 본청 부채는 4조9천8백억원, 오세훈 시장이 경영을 맡은 이후 거의 4배가 늘었다. 서울시 답변은 간단하다. 이게 다 경기부양과 서울시민 편익을 위해 열심히 일하며 생긴 것이라는 설명이다. </P>
<P>어쨌거나 서울시는 지금도 재정자립도 1위이니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넉넉한 살림이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 무상.직영급식 지원은 전국에서 몇 위일까? 당연히 꼴찌이다. 전북이 1위, 학생 1인당 급식 지원금이 7만4천원, 충남이 2위로 4만4천원, 경기도는 6위로 1만원, 부산 10위로 360원... </P>
<P>서울시는 밥그릇에 ‘무상’이 붙으면 돈을 지원할 수 없다는 오세훈 시장의 소신에 따라 '지원금이 없다, 재정이 부족하다'면 다른 예산을 아껴 시행하겠다고 하거나 다른 예산이 더 시급하고 절박한 이유를 설명하면 된다. <STRONG><SPAN style="COLOR: #3a32c3">그러나 좌파 포퓰리즘 운운하며 색깔론과 정치이념 논쟁으로 끌고 가는 것은 너무하지 않는가? 아이들 밥그릇에 담기는 밥도 붉은 밥 파란 밥이 있단 말인가?</SPAN></STRONG><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