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iv> <div>군부독재정권도 국민의 견제가 있어서...결국 무너졌고</div> <div>그래서 탄생한 일단 무늬만 민주주의하에서</div> <div> </div> <div>행정부...최고 수장은 국민이 선거로 견제...그 이하는 어쨌든 사법기관에 의해서 견제</div> <div>입법부...국민이 견제 4년마다 갈아치움</div> <div> </div> <div>사법부...선출직이 아니라 국민의 견제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div> <div>또 독재정권에서도 핍박을 받으면서도 나름 신념을 지키며 올바른 판결을 내린 판사들이 많이 있어서 </div> <div>그 영향으로 행정부나 입법부 보다 신뢰가 월등히 높아 사법부와 입법부의 견제까지도 받지 않으니</div> <div>그들만의 리그가 되어버림...</div> <div> </div> <div>동서고금 만년의 진리가 고인권력은 반드시 썩는다는 거임...</div> <div>(언제부터인가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그냥 통용되는 상식이였고...참 창피하게도 버젓이 전관예우 전관예우 이런말이 떠돌아도 사법부는 스스로 자정하기엔 이미 너무 썩었던거임...)</div> <div> </div> <div> </div> <div>이제 사법부도 행정부 입법부와 같이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진 마당에 견제의 칼날이 필요할때임.</div> <div>안타깝게도 사법부는 국민이 직접 견제할 길이 없으니 사법부의 견제를 이제껏 미뤄왔던</div> <div>행정부와 입법부가 해야할일임...</div> <div> </div> <div>다행이</div> <div>행정부도 또 입법부도 늦었지만 이제라도 사법부 견제라는 제 본분의 일을 하려고 하는듯이 보이나</div> <div>(그것도 깨끗해야 할수있음 뒤가 구리면 할수없는 일임)</div> <div>역시나 또 자한당이 문제네...</div> <div> </div> <div>이러니 내가 자한당을 징글징글하게 싫어하는 이유임...</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