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span style="font-size:9pt;"> </span><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핵 시설을 포함한 군사시설은 국가적인 비밀입니다. 따라서 비핵화를 위해 핵시설 리스트 제출을 요구하지만 이에는 다시 리스트에 대한 검증이라는 문제가 따릅니다.<br><div> <div><br></div> <div>이런 리스트 제출 대신 단기적으로 주요 핵시설을 폐기하고 이어서 중장기적으로 핵사찰을 통해 핵시설로 보이는 시설들을 직접 확인해서 폐기하는 방식의 비핵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div> <div><br></div> <div>이때 핵사찰을 받은 군사 시설은 핵시설이 아니라도 보안 상의 이유로 다시 사용하기 힘들므로 이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무분별한 핵사찰을 막기 위해 년 간 사찰 횟수도 일정 횟수 이내로 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div> <div><br></div> <div>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도 이런 비핵화 과정과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div></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