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시설 신고 대신 핵사찰을 포함한 비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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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127593

작성자 : 고구마파이★

추천 : 1

IP : 211.36.***.110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9/03/01 01:43:13

http://todayhumor.com/?sisa_1127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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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시설 신고 대신 핵사찰을 포함한 비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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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시설을 포함한 군사시설은 국가적인 비밀입니다. 따라서 비핵화를 위해 핵시설 리스트 제출을 요구하지만 이에는 다시 리스트에 대한 검증이라는 문제가 따릅니다.

이런 리스트 제출 대신 단기적으로 주요 핵시설을 폐기하고 이어서 중장기적으로 핵사찰을 통해 핵시설로 보이는 시설들을 직접 확인해서 폐기하는 방식의 비핵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때 핵사찰을 받은 군사 시설은 핵시설이 아니라도 보안 상의 이유로 다시 사용하기 힘들므로 이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무분별한 핵사찰을 막기 위해 년 간 사찰 횟수도 일정 횟수 이내로 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도 이런 비핵화 과정과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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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03/01 02:24:59 123.213.***.48 부라더진 779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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