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u>한국 빠진 6.25 종전 선언이라니, 우리는 나라도 아닌가</u></b>' <span style="font-size:9pt;">어제자 조선일보 사설입니다.</span></p> <p> </p> <p>북미 양자간 종전선언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청와대는 한국 없는 종선선언은 </p> <p><span style="font-size:9pt;">절대 불가라고 선언해야 한다' 는 내용입니다.</span></p> <p> </p> <p>그래요?</p> <p> </p> <p><span style="font-size:9pt;">국제법상 우리는 정전협정의 당사국이 아닙니다. </span><span style="font-size:9pt;">이승만 전대통령이 정전협정을 거부했죠. </span></p> <p><span style="font-size:9pt;">그래서 협정문에 남측의 사인이 없죠. </span><span style="font-size:9pt;">국제조약에서 명시되지 않은 주체가 당사자로 인정받은 </span></p> <p><span style="font-size:9pt;">경우가 있습니까?</span></p> <p> </p> <p>없습니다.</p> <p> </p> <p>게다가 전쟁 발발하자 한강 다리를 폭파하고 도망 간 이승만 전대통령이 작전 통제권을 </p> <p>맥아더에게 <span style="font-size:9pt;">넘기죠. 그걸 지금도 돌려받고 있지 못하는 것이고.</span><span style="font-size:9pt;">종전선언이 3자여야 한다, </span></p> <p><span style="font-size:9pt;">4자여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양자도 가능하다는 말이 나오기까지 하는데 </span><span style="font-size:9pt;">따지고 보면 </span></p> <p><span style="font-size:9pt;">거기서부터 꼬인 겁니다.</span></p> <p> </p> <p> </p> <p>협정문에는 우리가 없고, 중국은 자기들은 있으니 끼려고 하고, 미국은 중국이 들어오는 게 </p> <p>싫고,<span style="font-size:9pt;">그러다보니 국제법상 구속력이 없는 상징적 선언에 불과한데도 작년 싱가폴 회담에서 </span></p> <p><span style="font-size:9pt;">3자, 4자, 양자, </span><span style="font-size:9pt;">어느 쪽도 성사되지도 못했고, 북한은 상징적 선언도 못하면서 어떻게 평화 </span></p> <p><span style="font-size:9pt;">협정을 맺냐며 의심하고, </span><span style="font-size:9pt;">그 고착 상태가 지금까지 온 거죠.</span></p> <p> </p> <p>결국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종착역은 평화협정인데, 거기까지 못 갈까봐 걱정인 것이지 거기</p> <p>까지 <span style="font-size:9pt;">가는데 도움만 된다면 둘이라도 하라고 해야하는 거죠.</span></p> <p> </p> <p>그게 진짜 냉전해체를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인 겁니다. <span style="font-size:9pt;">애가 타거든요.</span></p> <p> </p> <p> </p> <p>그러니까 조선일보 그렇게 억울하면 전쟁 중에 전작권과 당사국 지위 모두를 스스로 포기한</p> <p><b><u><span style="font-size:9pt;">이승만한테 따지세요. </span><span style="font-size:9pt;">아무데서나 울지 말고.</span></u></b></p> <p><b><u><span style="font-size:9pt;"><br></span></u></b></p> <p> </p> <p>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