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배근 교수 "나쁜건지, 무식한 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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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127094

작성자 : 대물사냥꾼★

추천 : 10

IP : 116.39.***.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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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 2019/02/19 11: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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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배근 교수 "나쁜건지, 무식한 건지 "

◎ 4부 [인터뷰 제3공장] 고용 쇼크, 고용 참사로 보도되는 1월 고용지표 분석! - 최배근 교수 (건국대 경제학과) 김어준 : ‘그러니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최배근 교수님, 오늘 모신 주제는 지난주에 1월 달 고용동향이 발표됐거든요. 고용동향이 발표돼서 분석하고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배근 : 네, 안녕하세요. 김어준 : 고용동향에 대해서 기사를 유심히 보신 분들은 없겠지만 저는 이제 직업상 기사를 쭉 체크해 봤더니, 역시 고용참사 뭐, 최악. 최배근 : 그렇죠. 김어준 : 등등의 단어들이 쫙 나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일단 보도 내용을 잠깐 요약해 드리면 실업자가 20만 명이 늘어났고 그리고 실업률은 최악이고 그리고, 그리고 장기실업자가 7,000명이 증가하고…. 최배근 : 19년 만에 최다라고…. 김어준 : 그러니까요. 이런 숫자들이 막 나와서 이런 기사만 보면 ‘고용참사구나.’ 이렇게 딱 이해하기 좋은, 그런데 이제 뭐 일반인들은 데이터 통계이나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으니까 기사가 이렇게 말하면 ‘아, 고용참사구나. 경제가 어렵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교수님을 모셨죠. 이거 어떻게, 통계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어떻습니까? 최배근 : 그런데 이제 저는 우리나라, 제가 뭐 이런 것 가지고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언론이나 특히 기자분들 좀 각성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김어준 : 각성이요? 최배근 : 왜 그러냐면 통계청에서 1월 달 고용지표가 이렇게 나쁘게 나온 것에 대해서 원인을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신문에서는 통계청이 궤변을 부린다고 이렇게까지 매체를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통계청 보도가 정확하게 원인을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원인을 얘기한 게 뭐냐 하면 1월 달 고용지표가 12월 달과 그전에 비해서 굉장히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노인들, 노인들 일자리가, 노인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소위 말해서 시니어 일자리라고 해서 많이, 공공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노인일자리가 크게 증가하면서 그동안에 이제 그러니깐 노인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일자리 얻기 힘드니깐 경제활동을 포기하고 있다가 일자리 막 만들어 주니까 쏟아져 나온 거예요. 김어준 : 아, 일하러? 최배근 : 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제 실업자가 지난 1년 전에 비해서 한 20만 4,000명이 증가했는데…. 김어준 : 그리고 장기실업자 6개월 이상. 최배근 : 먼저 전체 실업자요. 그런데 한, 그중에 한 68%, 거의 70% 가까운 게 60-70세 이상에서 나온 실업자예요. 김어준 : 아, 그래요? 통계를 보면? 최배근 : 네. 김어준 : 60, 65세 이상…. 최배근 : 아니, 60세 이상이. 김어준 : 60세 이상이. 최배근 : 13만 8,000명이나 증가했으니까…. 김어준 : 70%가 대부분이네요. 최배근 : 네,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6개월 이상이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가 상승…. 김어준 : 장기실업자. 최배근 : 장기실업자가. 김어준 : 악성실업자죠. 최배근 : 한 7,000명 증가했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1년 전에 비해서요. 그런데 한 6,900명 정도가 65세 이상인 거죠. 김어준 : 65세 이상…. 최배근 : 그러니까 노인들이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일자리 잡기 힘들어서 안 나오다가 일자리를 막 만들어 주니까 쏟아져 나온 거예요. 김어준 : 아, 그분들이 다 실업자로 잡힌 것이다? 최배근 : 그렇죠. 그분들의 상당 부분은 취업도 했고, 또 상당 부분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실업…. 김어준 : 다음 일자리 기다리고? 최배근 : 그렇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요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반도체 부분인 겁니다. 김어준 : 그러면 이제 먼저 하나, 1번부터, 첫 번째 설명하신 게 그러니까 60세 이상은 우리가 정년퇴직하거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일자리가 사실상 사회적으로 없었죠? 최배근 : 그렇죠. 김어준 : 그런데 이제 이 정부 들어서 시니어 일자리를 마련했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다시 인력시장으로 나왔고, 그래서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가 이게 쭉 이어지지 않으니까 일자리가 없었다가 생겼다가 하는데, 일단 취업시장으로 나왔으니까 이분들이 다 실업률로 잡힌 것이고. 최배근 : 그렇죠. 김어준 : 20만 명 중에 13만 명이요? 최배근 : 거의 14만 명이요, 13만 8,000명이니까. 김어준 : 아, 13만 8,000명, 60세 이상이 그렇게 잡힌 것이고? 그중에 이제 아주 악성실업자죠. 악성 부채가 있듯이 6개월 이상이나 일자리를 못 구한 분들은 7,000명 증가 했는데, 그중에 6,900명이 65세 이상이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던 60세 이상이 일자리가 생기고 소위 말해서 인력시장으로 들어오다 보니 여기 실업자 구도는 크게 분포가 늘어나서 이런 것이다? 최배근 : 네, 그리고 이게 작년 1월 달에 비해서 올해 1월 달에는, 작년에는 1월 달에 시니어 일자리도 정부에서 그러니까 공고를 할 때요, 1월 말에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실업 통계를, 고용통계를 1월 15일이 낀 주, 그러니까 올해는 1월 14일부터 18일 사이에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보름을 당겨서 하다보니까 그 통계 조사하는 기간에 공고가 된 거예요, 노인 일자리 공고가. 김어준 : 아, 그러니까 아직 취업이 안 된 상태로, 예를 들어서 보름 후에는 취업 됐을 텐데, 취업 안 된 상태에 통계가 잡힌 것이다? 최배근 : 그렇죠. 이렇게 쏟아져 나온 게 다 잡힌 거죠, 작년 1월 달하고 비교해 볼 때. 그래서 통계청에서 이제 노인 일자리 문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기자들이 그거를 그대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들어가서. 김어준 : 그게 맞나 틀리나 봐야 되는데? 최배근 : 네, 통계청에 보면 다 숫자가 있거든요. 김어준 : 예를 들어서 ‘장기실업자를, 장기실업자가 19년 만에 최악이라고 했는데, 내용을 들어보면 그게 65세 이상이 6,900명이야.’ 이 얘기를 통계로 보면 보이는데, 그걸 얘기를 안 하는 거군요. 최배근 : 그렇죠. 김어준 : 나쁘네요, 아주. 최배근 : 나쁜 건지, 무식한 건지 모르겠는데. 김어준 : 나쁜 거죠, 몰라서 하겠습니까? 최배근 : 아니, 그러니까 이걸 올해 보게 되면 실업자, 장기실업자 19년 만에 최다 이렇게 쏟아져 내고 앉았는데, 통계청에서 이거에 대한 원인을 설명을 했으면 좀 최소한 들여다보는 성의는 좀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어준 : 그러면 기사를 못 쓰잖아요. 19년 만에 최악이라고 써야 되는데, 기사를 못 쓰잖아요.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19년 만에 최악. 아니, 그런데 교수님이 설명하기 전에는 저도 이 기사만 보고 ‘아, 수치가 나쁘게 나왔나 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갔어요. 최배근 : 그러니까 언론이 제대로 보도를 해 주면 그렇게 착각을 안 하죠. 김어준 : 자, 그러면 그게 1차 요인, 그게 가장 70% 혹은 뭐 장기실업자의 7,000명, 6,900명이면…. 최배근 : 거의 다죠. 김어준 : 99% 네요. 그거는 그 내용이 1차적으로 있다. 그걸 이해해야 이 수치를 이해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얘기겠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최배근 : 반도체 부분인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러니까 이 제조업이 이제 주력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조업이 위기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게 진행됐었어요. 그래서 2014년부터는 역성장 즉, 뭐냐 하면 매출액이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어요. 김어준 : 아, 제조업 일반이요? 최배근 : 네, 제조업 전체가,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게 이제…. 김어준 : 2014년에 이미? 최배근 : 네, 2014년부터 이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한 2017년 정도부터 반도체가 이제 그러니까 경기가 살아나면서 반도체에 의해서 이것이 다 덮어져 버려요. 김어준 : 그러니까 제조업 일반은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 유지했는데, 반도체 호황이 오면서 전체를 끌어올렸다? 최배근 : 네, 예를 들면요, 2014년도 하고 지난해 수출액을 비교해 보게 되면요. 수출액이 325억 달러가 증가했어요. 김어준 : 증가했는데. 최배근 : 네, 그런데 반도체는 그 같은 기간에 641억 달러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두 배 정도가 증가했어요. 그러면은 반도체를 빼게 되면 여전히 나머지는 마이너스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김어준 : 그거가 이미 2014년부터 쭉 진행되고 있었다. 최배근 : 그렇죠. 2014년도에서부터 마이너스 경제 그렸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조업 위기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진행되거든요. 진행되는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동안에 반도체로 이렇게 덮여 있었던 거죠. 김어준 : 덮여 있다가. 최배근 : 이게 이제 반도체 그러니까 지난해 말부터 나빠지면서. 김어준 : 그러면서 그게 반도체 효과가 빠지는 거군요. 최배근 :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올해 1월 달에 그러니까 19%나, 아니, 23%란 반도체가 이제 마이너스 기록하고 이런 게 그 충격이 이제 나타난 거죠. 김어준 : 그래서 제조업의 수출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최배근 : 그래서 제조업에 이제 그러니까…. 김어준 : 제조업의 감소폭이 17만 명이다. 최배근 : 그러니까 가장 충격적으로 나왔죠, 17만 3,000명 정도 그러니까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제조업이 충격이 받게 되면요, 우리가 경남, 창원 이런 지역을 보게 되면 조선업 이런 거 있고, 울산, 저기 저, 군산 같은 경우에는 GM 자동차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충격을 받게 되면 제조업 일자리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김어준 : 지역 경제가 무너집니다. 최배근 : 거기에 이제 고용돼 있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으면서 그 사람들이 밥을 안 사 먹을 거 아닙니까? 김어준 : 그렇죠, 동네에서. 최배근 : 그러면 이제 자영업이 이제 충격을 받아요. 김어준 : 그 주변의 자영업이 같이 망하죠. 최배근 : 그러면 이제 상가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건물들에 고용돼 있는 청소나 경비 이러신 분들이 또 일자리를 잃어요. 김어준 : 숙박도 마찬가지고. 최배근 : 그렇죠.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김어준 : 알겠습니다. 그 두 가지 효과다, 전체적으로? 최배근 : 그렇죠. 이걸 통계청에서 설명을 했어요. 통계청에서 자세하게 저처럼 수치를 얘기를 안 할 뿐이고 그런 건데…. 김어준 : 그 부분은…. 최배근 : 그걸 이제 들여다보라고 이제 거기에 이제 자료를 나눠주는 건데. 김어준 : 안 보는 거죠. 최배근 : 네, 그런데 왜 우리나라 저기, 저, 언론들, 기사들, 기자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김어준 : 아니, 이게 사실 관계만 정확하게 보도해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보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최악’이나 ‘참사’란 단어를 써야 되니까요. 최배근 :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더 불안해서 지갑을 자꾸만 닫는 거예요. 김어준 : 그게 목표입니다. ‘최악’, ‘참사’란 단어로 실제 불황을 만들어 내는 게 이 기사들의 목표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있는 그대로를 보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최배근 : 그렇죠. 김어준 : 듣고 보니 이해가 됐습니다. ‘아하’하면서 이해를 했고요. 이 이야기를 그렇게 지속적으로 이야기해 주신 분은 교수님밖에 없어서 이 코너가 안 없어지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의 최배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배근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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