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명 글로 베오베 간 사람입니다.
댓글로 루블러 님께서, 공수처 설치에 따르는 우려를 표해주셨는데요.
유자게 댓글 칸에서 서로 말이 길어지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여 부득이하게 자리를 옮겼습니다.
유자게는 유머 자료 보고 웃고 떠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찾는 곳이라
논박이 길게 이어지는 걸 싫어하시더라구요ㅎㅎ
양해 부탁드립니다~~
[루블러님의 댓글]
★루블러(2019-02-06 20:58:46)(가입:2011-11-26 방문:209)119.197.***.219추천 0 답변을 잘 달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답댓의 첫 추는 제가 달았어요. 동의는 안하지만 추천은 할만한 답변이어서요.
국회 계류법안을 보진 않았지만 밑에 적어주신대로 생각해보면 후보군 중 둘을 골라서 추천 후 임명이네요. 그럼 그 임기는 어떻게 될까요?
게다가 공수처장으로 임명된 사람이 권력에 물들지 않는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법원 행정처장은 대법관 중 한명이 맡고, 대법원장과 수직적 관계이며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네요.
물론 마음대로 임명할 순 없고, 눈치는 좀 봐야겠죠. 근데 일단 임명권의 과반이 행정부 수장에 쏠린 느낌이에요. 거기다 공수처 소속은 어디가 될까요?
제가 우려하는건 현 정권에서의 공수처의 부패가 아닙니다. 차기 혹은 차차기 정권에서의 부패 또는 권력과의 영합을 우려하는거에요.
그때가서 현 여성가족부 급의 기구가 되지 않을꺼라는 확신을 전 어디서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저의 답변]
그리고 법무부장관은 인사청문회만 통과하면 되니까 대통령이 임명한다고만 쓰셔도 맞지만,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대통령 임의대로 임명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너무 몰아가시는 거 같아요ㅋㅋㅋ
물론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비슷한 철학을 가진 사람이 대법원장이 되는 경우가 많긴 하죠. 인정!
노무현-이용훈, 박근혜-양승태 처럼요.
그래서 루블러 님 의견도 틀린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대야소였던 이명박 정부 시절에 공수처장을 임명했다면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추천하는 인물이 될 가능성이 높았겠죠...
인정합니다. 법무부장관 추천, 여당 추천, 대한변협 추천 모두가 다 이명박이 원하는 대로 됐을 테니까요.
그래서 대안으로 나오는 것 중 하나가, 차라리 감사원에게 그런 기능을 주고 기소권을 주자, 공수처를 새로 만들지 말자, 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경우 감사원이 너무 강해져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어쨌거나 각 기구 간의 권력을 잘 분배해서 균형을 맞춰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님께서 하시는 그 우려가 꼭 필요한 우려일까요?
루블러 님의 지식과 예리함에는 감탄하는 바이나, 제가 봤을 땐 불필요한 우려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솔직히, 그래서 어쩌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생산적인 담론 제시가 안 되고 있지 않나요ㅠㅠ
그럼 공수처 설치에는 우려가 따르니까 공수처 설치 안 하고, 대신 뭘 하면 좋을까요?
맨 처음 댓글에 "사실은 검찰 조직이 정상적으로만 돌아갔어도 말이 안 되는 조직"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검찰 조직을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만들 방법은 무엇인가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뺏어서 검찰 권한을 축소하는 것으로 공수처를 대신한다?
그래도 여전히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데 검찰의 전횡이 해결될까요?
또 다른 대안은 뭔가요. 감사원에게 공수처 기능을 부여하자?
"감사원은 부패 또는 권력과의 영합" 걱정이 없나요?
"공수처장으로 임명된 사람이 권력에 물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하셨는데, 감사원장은 그런 보장이 있나요?
또 어떤 대안이 있나요? 어떤 대안을 제시하든 그 대안에는
님이 하신 우려가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지 않나요??
모든 게 다 부패 또는 권력과의 영합 우려가 있는데 뭘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님께선 새로운 조직을 만들면 없애기는 수십 배는 더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객관적인 사실에 의거한 추론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해경도 해체하던 걸요. 그 큰 조직을.
기사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제도를 통해 신설 조직을 폐지할 수도 있구요,
부처 간 통폐합 혹은 권한 이전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객관적이지 않은 사실로 강한 주장을 하시면... 그건 선동이지요ㅜㅜ
마지막으로,
"그때가서 현 여성가족부 급의 기구가 되지 않을꺼라는 확신을 전 어디서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거야 당연한 말씀이죠.
어떤 기구든 부패하거나 무능해지지 않으리란 확신이 어딨습니까.
그런 확신이 없으니까 위에서도 링크 건 '성과평과제' 같은 것도 하고, 국회에서 국정감사도 하고, 감사원 감사도 하고,
다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루블러 님께서 공수처의 문제점을 예리하게 파고드시는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탄하지만,
너무 비생산적인 방향으로 얘기가 흘러 가는 것 같습니다.
님이 검찰의 전횡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계신지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제가 글을 좀 싸가지 없게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혹시 글 읽으시다가 노여움을 느끼셨다면 겸허히 사과드립니다ㅜㅜ
그럴 의도는 없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