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br></div> <div> <div><br></div> <div><br></div> <div>최저임금 노동자를 포함하여 2000만 임금근로자들은 기업이나 자영업의 고객이기도 하다. 만일 임금이 그대로이면 씀씀이도 그대로이고 이에 의한 매출도 그대로이다. 즉 임금 인상과 기업의 성장은 함께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div> <div><br></div> <div>하지만 임금=인건비이다. 즉 임금이 늘면 인건비도 늘고 반대로 인건비 총액이 늘면 임금 총액도 늘어난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인건비 증가를 상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div> <div><br></div> <div>예를 들어 만일 20조 원을 넘는 작년 초과세수 중 10조 원 정도를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지원에 사용하면 기존 일자리 안정자금 2조 원과 합쳐 12조 원의 총 인건비 부담을 상쇄시킬 수 있다.</div> <div><br></div> <div>즉 최저임금 100원이 오를 때 인건비 총액이 1조 원(= 500만 명 * 20만 원) 증가한다고 보면 총액 측면에서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 없이 최저임금을 1200원 인상할 수 있다.</div> <div><br></div> <div>또 이에 더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연 300원 정도의 최저임금 인상을 부담한다고 가정하면 최저임금을 1200원+300원=1500원 인상할 수 있다. 즉 작년의 경우 6500원+1500원=8000원까지 최저임금을 인상할 수 있다.</div> <div><br></div> <div>만일 같은 규모 즉 12조 원 정도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에 대한 지원이 계속되면 마찬가지로 총액 측면에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300원의 최저임금 인상을 부담하는 것 외에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 없이 올해 8300원, 내년 8600원, 내후년 8900원까지 최저임금을 인상할 수 있다.</div> <div><br></div> <div>요약하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은 임금을 올리고 정부는 인건비 부담을 상쇄시키고 이를 통해 소비를 늘려 임금 인상과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성장이 함께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1인 당 국민소득 3만 불을 넘어선 우리 경제의 성과를 모든 계층으로 확산시키는 포용 경제를 위한 정책이기도 하다고 생각한다.</div> <div><br></div> <div>이와 같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에 대한 지원 정책들은 일시적인 것과 지속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한다.</div> <div><br></div> <div>예를 들어 일자리 안정자금과 같은 정책은 일시적인 것이고 근로장려금 확대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 스마트 공장과 같은 기업 혁신에 대한 지원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계 없이 효과가 지속되는 정책이다.</div> <div><br></div> <div>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이런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함으로써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혁신적 포용경제를 위한 정책들을 쳬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div></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