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인 당 국민소득이 31000달러 정도입니다. 지금의 추세라면 문재인 정부에서 3만 불대 중반 진입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인 당 국민소득 35000불의 혁신적 포용국가를 일차적인 목표로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혁신적 포용국가는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경제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삶을 질을 높이는 것이 기존의 방식이라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그 결과 경제 성장이 이뤄지는 방식이 혁신적 포용국가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삶의 질을 높이는 노력은 경제 뿐 아니라 정치, 행정, 문화 등 모든 방면에 해당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민원인에 대한 공무원의 친절도를 높이는 노력은 직접적인 경제적 이윤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통해 민원인의 편의 증진, 행정에 대한 신뢰도 증가, 행정의 효율성 향상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유치원 3법의 통과나 산업안전법 개정, 협치의 실현 등과 같은 현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적폐 청산의 여러 과제들도 같습니다. 또 인터넷 선플 운동 같은 작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무수한 노력들도 예로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요약하면 기술 혁신, 문화 혁신, 제도 혁신 등 전방위적이고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국가를 혁신적 포용국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만일 다른 경제적 조건이 같다고 가정하면 이런 혁신이 이뤄지는 나라의 국가경쟁력이 그렇지 않은 나라보다 앞설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혁신이 이뤄지고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라 일컬어지는 나라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위에서 예로 든 것 같은 일상 생활 속에서의 혁신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지지자들의 역할로 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