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span style="font-size:large;"><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large;"><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large;"><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large;">최저임금 인상은 임금과 소득을 늘려 양극화 개선에 기여하고 또 소득의 증가는 소비를 늘려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 이런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복지와 혁신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span></div> <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font size="4">예를 들어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임금 근로자 500만 명의 임금이 평균 200만 원 증가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전체 임금 증가는 대략 10조 원 정도가 된다.</font></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font size="4">이중 3조 원 정도(최저임금 인상율로는 5% 정도)를 기본적인 임금 증가로 본다면 추가적인 임금 증가는 모두 7조 원이다. 즉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맞추어 복지와 혁신 강화를 위해 7조 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 주면서 임금 인상과 복지와 혁신의 강화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font></div> <div><span style="font-size:large;"><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large;">그런데 실제 2018년 예산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이 편성되었고 근로장려금 확대나 스마트 혁신 등은 2019년 예산에 편성되었다. 근로장려금 확대처럼 제도의 특성 상 시차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더라도 정부 예산 면에서 볼 때는 최저임금 인상에 상응한 복지와 혁신의 강화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span></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font size="4">마찬가지 방식으로 기본적인 최저임금 인상율을 5%로 놓고 계산할 때 2019년 최저임금 인상의 경우는 12조 원 정도의 추가적인 예산 편성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포함해 복지와 혁신 강화를 위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font></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font size="4">이를 위한 정책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근로장려금 확대, 신용카드 수수료 세액 공제, 스마트 공장을 비롯한 스마트 혁신 등의 정책이 언론에 주로 보도되었는데 추측일 뿐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위의 12조 원보다 4-5조 정도 적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언론을 통해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자영업과 비교해 중소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정책이 더 발굴되고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font></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font size="4">이와 같은 복지와 혁신의 강화를 위한 정책들은 지속적인 효과를 발휘한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복지와 혁신을 강화하는 노력이 꾸준히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font></div></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font size="4"><br></font></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