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김용균씨 사고에 대해서 우선 안타까움을 표합니다.</div> <div>현장에서 큰 사고가 났다하면 그것은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나 하청노동자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만 반복되어서 발생하는 것을 답답하게 생각하던 사람으로써 더욱 그렇습니다.</div> <div>다행이도 이번 사고는 사회적으로 적지않은 파장을 일으켯습니다.</div> <div>비정규직 노동자를 억울한 죽음으로 몰고간 해당 발전소의 경악스러운 노동환경은 물론이고, </div> <div>나아가 "위험의 외주화"라고, 위험을 비정규직, 하청같은 약자만이 감당해야 하는 사회적 시스템을 성토하는 여론도 형성되었습니다.</div> <div>그리고 얼마전에는 김용균씨 법안도 어렵게 국회에서 처리(?)되었습니다.</div> <div>어떤 법안인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약자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조금이나마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법안임은 틀림 없을 것입니다.</div> <div><br></div> <div>그리고 이 뉴스가 떳습니다.</div> <div>"말로만 위로 필요없다"..김용균 유족, 文대통령 만남 제의 거부</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s://news.v.daum.net/v/20181231055312504">https://news.v.daum.net/v/20181231055312504</a></div> <div>기사에 언급된 김용균씨 어머니가 김용균씨 추모제에서 아들에게 쓴 편지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간접적으로 전한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div> <div>“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없으면 대통령을 만나지 않겠다”</div> <div>“말로만 하는 약속, 말로만 하는 위로. 필요 없다”</div> <div>“용균이의 억울한 죽음은 문 대통령의 약속이 제대로 지켜졌다면 ‘막을 수 있는 죽음’이었다”</div> <div><br></div> <div><br></div> <div>------------------------</div> <div>일단, 문대통령의 만남 제의를 문대통령이 쳐놓은 정치쇼로 단정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div> <div>즉, 문대통령이 피해자를 위로하고 피해자와 약속하는 소통을 위해서가 아니라,</div> <div>(실제로는 말로만 약속하고 위로하고 끝낼 생각이지만)그런것 처럼 보임으로써 국면전환을 위해 만남을 제의한 것으로 김용균씨 어머니가 단정하고 있는것 같아서 아쉽습니다.</div> <div>그러지 않았다면 이렇게 소통자체를 거부하고 차단하지는 않았겠죠. </div> <div>오히려 만나려고 햇을듯 합니다. 이번 사고가 무엇이 문제이고 얼마나 문제인지를 결정권자에게 구체적이고 확실히 인지 시키기 위해서 말이죠.   </div> <div><br></div> <div>요구사항도 너무 단순화 된 듯 해서 많이 아쉽습니다.</div> <div>진상규명? 김용균씨 사건을 접한 사람이라면 대부분 그가 열악한 환경에서 억울하게 죽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div> <div>사고원인이 업무태만이나 근무소흘, 운이 없어서 일어난 사고,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도 있는 사고로 인식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div> <div>그래서 하다못해 국회에서 김용균법도 통과될수 있었겠죠.</div> <div>즉, 사고가 인재였고, 그것도 법안처리가 필요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었다는 인식하에, 사고경위가 어느정도 정리 되고 있습니다.</div> <div>그런데 세월호때의 아픈기억 때문에서 인지 이"진상규명"이란 말은 그들이 정부가 마치 사고가 인재임을 인정하지 않고 사고원인도 은폐한다고 인식하는 것 처럼 보여서 답답합니다.</div> <div><br></div> <div>책임자 처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이미 이 사안을 엄중하게 여기고 조치를 취하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nocutnews.co.kr/news/5077103">http://www.nocutnews.co.kr/news/5077103</a> (2018-12-17)</div> <div>정부, 태안화력 특별 감독 실시…"책임자 엄중 조치"(종합)</div> <div>그리고 이 역시 세월호때의 아픈기억 때문에서 인지,"문 대통령의 약속이 제대로 지켜졌다면"막을수 있는 죽음이었다는 기사언급 때문에서 인지,</div> <div>"책임자 처벌"이 마치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잘못을 묻겠다는 것 처럼 보여서 답답합니다.</div> <div>물론 대통령은 이 나라의 수장으로써 간접적인, 도의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이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겠지만,</div> <div>세부적인 사안들 하나하나에 직접적으로 책임과 잘못을 지기에 대통령의 권한과 직무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div> <div><br></div> <div>마지막으로, 뉴스에 따르면 이날 집회에 모인 사람들은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마친 뒤 청와대 앞까지 행진했었습니다.  </div> <div>세월호때를 생각해보면,청와대 행진은 국민들이 진실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외치는데 불통하는 청와대에 반응과 소통을 촉구하는 상징적 행위입니다.</div> <div>그런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만나자고 제의한 것도 거부한 마당에 이들은 청와대 앞까지는 왜, 무슨 의미로 행진 했는지 참 의아합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div> <div>김용균씨 사고는 사회 구조적인 문재로 발생된 불행한 인재입니다.</div> <div>국민들은 그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대통령은 물론이고, 하다못해 싸우기 바쁜 국회까지도 이 사안에서는 입을 맞추었습니다.</div> <div>억울하게 사고를 당한 아들을 생각하면 정부의 조치가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믿고 기다려 볼 필요도 있을텐데 하는 생각입니다.</div> <div>이런 맥락에서 보면 집회나 김용균씨 어머니의 발언은 좀 아쉽고 답답합니다.</div> <div>뭐가 되든, 또 다른 김용균씨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div>